일전에도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
일반국민 기소율 40%
검사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0.13% 정도라고 합니다.
전관 예우 그리고 검사님을 위한 99만원 접대세트...
수사와 기소에 국짐 주요 인사 그동안 발언들입니다.
김오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한것 같지 않나 생각한다. 그방향으로 가야한다.
윤석렬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수청 설치해야 한다.
권선동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범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를 통해서 하고 2차적 사범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해야한다.
주호영 2020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 추세다
금태섭 검찰 권한을 쪼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 못하게 하는게 글로벌 스텐다드다.
오신환 2019년 검찰개혁에 요체는 검찰이 지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곽상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수사전문 전담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검찰 선진화 기원합니다.
저는 검찰 기소권 분리 찬성합니다.
기소권이 엄청 힘들고 까다롭고 한건가 봅니다
검찰만이 할수가 있다는건 어디서도 볼수없는 그러니
국민들 정서와는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것 같은 착시현상을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법위에 검찰청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법을 다루는 전문인으로 그걸 무기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쓰려하죠..
법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다 한통속이란 얘기죠..
우리나라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학연과 사법시험(로스쿨)으로 촘촘하게 엮여있지요..
그 누구라도 자신들의 이득을 침범하려 한다면 법으로 만든 온갖 인맥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박을 해대는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나라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일본과 비슷한게 많고 또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찬성입니다..
허나 수십년간 지내온 시스템상 검찰이 그들의 기득권을 쉽게 내놓긴 어려울 겁니다..
쪄들고 녹슬은 볼트를 힘으로만 풀려하다간 잘못하면 부러지니까요..
그러면 아주 낭패죠..
차근차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4월까지 국회서 일명 검수완박을 하겠다 하는데 좋은일도 힘으로만 밀어부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미 현 정부는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것도 했습니다..
크게 달라진건 없어도 첫술부터 배부를순 없지요..
공수처의 정상적인 작동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분 임기내에 검찰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음으로 미루는게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다 기득권 정당으로.. 굳이 안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선거에 진 민주당도 당장 지방선거에 불리해도..
뭔가 구심점이 필요할것이고..돌파구도 필요할때 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미적 거렸을 겁니다. 그동안 그랬고..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 한다기보다..
그래도 국힘보다는 서민에게 조금 나은 정당이라 표를 줄 뿐입니다.
위글에서도 나와있지만....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이해에 따라 태도변화가 변화무쌍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 배울게 없는 나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프랑스,독일은 검사가 직접 수사인력을 두고 수사하지 않지만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한다.
대륙법계 검찰국가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한다.
=>노예규정이라 평할 정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미 모든 중대범뵈에 대해
경찰이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수사본부와 기능이 100% 겹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무얼 하겠다는 건가.
게다가 지방수사청까지 설치하고,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 현직 변호사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권한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수사개시권,수사종결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경찰선에서 수사를 뭉갤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방토호족은 수사를 아예 안 받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민주당이 좋아하겠네요. 워낙 구린게 많은 집단이라......
어디 사세요..ㅎㅎ
김대중이가 만들었죠....ㅎ
법조카르텔..
당연 찬성할리 없지요..
공수처 설치
총장임기제 등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효율성보다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작금 국민의 요청이 크다하겠습니다.
사실
정치와 검찰의 유착
집권자의 뿌리칠수없는 유혹이며 도구였었지요.
검찰이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보호
그들만이 할수있는것은 아니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오히려 침해의 가능성도 크다하겠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역량
다른수사기관도 역량이 있습니다.노하우는 얼마든지 축적됩니다.
무엇보다도
막강한 권한때문에
자신들의 공정해야할 공무집행을
이용한다는것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조국장관 일가 수사였지요.
결국 짓밟고 그들이 승리했지요.
그 서슬은 무사의 칼날보다 무서웠습니다.
방송에서 생중계를 해주어 기억에 생생하고 또렸합니다.
개혁...
대선전에 하고
대선때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무엇을 그리 계산기을 두두렸는지 민주당 이해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능하죠?
하시고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으세요~
......
권력집중의 폐해가 심해지자
오히려 1985년 기소권을 경찰로부터 분리해 검찰조직인 왕립기소청을 신설하였다.
2.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사건과 달리 수사개시 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기관 안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 기관이다
3.영국은 사인소추의 전통이 있어서, 일반 개인이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
원래 영국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피해자인 개인이 갖는 나라다.
중대비리수사청은 한국의 검찰청 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국가기관이 갖는 개념이다.
=>영국은 개인이 기소할수 있는 특이한 나라이네요.그만큼 개인에게 권한을 많이 주네요..역쉬~~
그리고 중대비리는 검찰조직인 왕립기소청에서 한다는...
=>민주당 이넘들은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려고 질알발광을 하네요.
결론은 나라망치는게 목적..
민주당 = 김정은 2중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해서 권력집중의 폐해가 심해져서 경찰에서 기소 부분을 분리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 이야기군요..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
국민의힘 = 아베 2중대
한방부르스 " 아베는 훌륭한?(좋은) 정치인이네요 "
저를 끝까지 아베 프레임을 씌우시려고...
결국 스스로를 인정한것 밖에 안됩니다.
안타깝네요....에효~~
어젠가 그젠가 스스로 들어가시던데요..
그리고 저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없는말 지어낸 소설가는 아니지요?
사시을 패스해야 하고 (요즘은 노무현 로스쿨로 좀 쉬워졌지만..)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나마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검사,판사로 재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검증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의사집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우수한 성적이 있어야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6년 마치고
수련의 4년 트레이닝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결코 녹녹치 않기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검찰 조직이 아무리 부패해도
검찰의 권한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의사가 부정이 많아도
의사를 없애지는 않듯이요...
의사든 법조인이든..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과거 관료출신들이나 기술,경제계통 공무원들은
한번 초청해서 강연을 하거나(1회강의료가 수십억)
아니면 기업에 명예직으로 취직을 시켜서
월급을 줍니다.
전문가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또한 그만큼 배울게 많고, 얻을게 많다는 겁니다.
비리란 것은 각자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고
법의 기준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문분야에 무지한 우리같은 개인들이
감히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겁니다. 꼭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죠...^^
님 정신건강도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정희의 새마을 정신이 생각나네요.
自主
自助
自立....
새마을운동 ㅋㅋ
국민에게는 막걸리로 대중을 속이고..
밤에는 여대생끼고 양주 시바스리갈로...밤문화를 즐기고...
아끼는 부하에게 총 맞아 죽었다는 그 박정희 맞나요?
그 동안 보수 정권의 최후는 말안해도 아실텐데...
근데 전관예우가 돈벌이에만 이용되니 문제죠..
그런소리 압니까?
현직에서 물러나서 1년내에 평생 먹을것 번다고..
물론 저도 현직, 전관의 혜택을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저랑 하시면 질거예요..
사례도 많이 알거든요..
여론 조사네요.
국민들이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이것은 민주당이 집권할때 마다
주구장창 검찰개혁을 외친 나머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게 크다고 봅니다.
실제 그 밑의 글을 보면
'2015년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 재판은
민사사법정의 분야에서 7위,
형사사법정의 가운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3위를 차지해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라며
"WJP 조사 대상 중 OECD 가입국인 35개 국가 가운데
우라나라 사법부의 법치주의 순위는 8개 지표 종합 11위로
일본(13위)이나 미국(19위)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WJP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2006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출처] OECD "한국 사법신뢰 최하위권"|작성자 해피마블
=>제목을 악의적으로 뽑고
실제 기사의 한부부만 발췌한것이네요.
이런 식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바보로 만듭니다...
선동당한 국민들은
"대깨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더이상 민주당의 감성팔이,시체팔이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인터넷과 유투브로 자료 검색하거나 자거나..
한동안 조용할때 알아봤어요..ㅎㅎ
아! 공부중이시구나..
기소 수사권 분리에 찬성했든...거짓말장이들 좀 보세요 어느당인지..
윤석렬 권선동 주호영 곽상도... ㅎㅎ 다들 민주당 소속인가요..그참..
누가 누구보고 위선자라고 하는지....아리송 하답니다.
원글이고 뭐고 상관없이...온갖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와서 우기고 아니면 말고...
ㅎㅎ 이건 인정~ 대단한 멜탈의 소유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편 같음...ㅎㅎ
콧구멍 벌름거리는 넘으로
한마리 하세요...!!!
세마리째네~~
방생한넘이 또물었네ㅠㅠ
당선인의 의도 파악되시죠..
국민들아 보아라 나 이런 사람이다..
ㅎㅎ
경악할꺼도 샛다~~
그나저나
먼저 동훈이 탈탈 털리겟고
살아남으면
경악하든넘들 순서대로 다 털리게 생깃네^^
정ᆢ 뭔 부장이라카든넘은 확실히 썩은줄 잡앗고,
대구의큰딸이라고 헛소리해대던x은 우찌될랑고?? 아마
홧병으로 일찌감치 염왕 면담하러가지시픈데ᆢ
인사가 만사라~
저정도는되야 뭔가 죽든살든 결판나지
처음부터 아주 잘하고 있네요
98.7% 이상 깨끝하다는 거겠죠. .???!!!!
조금 잘못 이해 하신듯 합니다..
여기서 기소율은 검찰에서 100건을 수사했을 경우 일반인의 경우 100건중 40건을 기소했고 검사는 100건중 0.13명 기소했다는 이야깁니다..
대한민국 조직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집단인걸요.
그래도 영감님들인데 깨끝하지 않을까해서요..
전 판사는 이에 대해 "미국은 연방이든 주든, 경찰이나 연방수사국(FBI)이 얼마든지 알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갖고 사건을지
휘·통제한 뒤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미국 법전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대니 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
=> 검사의 기소권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라네요.
무식한건지?? 알고도 속이는 건지??
물론 후자이겠지만요..
역시 믿고 걸러서 듣는 조중동이군요...
제발 다른것좀 보세요...그리고.. 그냥 저 판사 뇌피셜을..무슨...정답인양..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