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발제글은 제목대로"검찰개혁!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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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 필요하다.
2. 권력의 최정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되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됨.
2.수많은 세월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매번 그들 스스로 개혁을 외쳤지만 달라진것은 전혀 없다.
필요하다.
2.
지난 1-2년간 보아왔듯이, 정치권력에 따라 자기편 수사에 대한 인사권남용, 좌천, 수사팀 공중분해 등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정치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나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이므로,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3.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요리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 내부에도 남기춘, 홍준표, 조승식, 송인택, 한동훈, 윤석열 등등등 참 검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검찰개혁이란 이러한 참검사들이 소신있게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검사들이 소신있게 일 하는데 인사권남용하고 억지징계열고 수사팀 와해시키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깔끔한 설명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본 글중 가장 마음에 드네요.
수고하세요.
2. 권력의 최정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되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됨.
3. 추가의견 : 검찰개혁 방법 및 제도에 대하여는 국민적 합의 및 투명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무조건적인 때려잡기나,
정적 제거용으로 활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자정의 한계를 이미 검찰 스스로 보여줬다.
개혁의 방향은 스스로 검찰집단의
권위와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하나,
이미 기회를 잃었기에, 검찰을 개혁 해야만 한다.
과거의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다.
현정부를 비판할 때
검찰의 장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한 번도 장악당하지 않았던 검찰이었던가?
검찰을 장악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현정권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는 한다. (일부 정치인들)
- 그걸 장악이라고 하나? 반대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
검찰은 이미 정권에따라 또는 특정 단체를 위해
더 나아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위해
악행을 펼쳐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어느정도
체감하고 짐작하고 있다.
누군가는 검사중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들의 장이 이야기 한 바로는
조직에 충성하니 결국 검찰은 개혁보다는
스스로의 존재를 위하여 온 힘을 사용할 것이다.
외부의 완력이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고로
검찰은 개혁 당해야만 한다.
2. 검찰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말이지요.
이는 할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유무죄는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판사가 결정을 하려면 링, 즉 재판을 열어야 하는 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의 입장에선 정권이 자신들과 괘를 같이 한다면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대로 자신들의 이권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면 먼지털이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예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차고도 넘칩니다.
또 하나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을때 그 전관이란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적폐기득권이죠.
전직 검사출신 변호사라면 그 비용이 엄청난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관되고 1~2년안에 수십억의 수임료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대형로펌에서 많은 연봉을 지급하여 스카웃하기도 하고요.
현직 검사의 입장에선 전직이지만 선배의 입장이고.....
자신도 그만두게 될땐 그러한 프리미엄을 누려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전직 선배의 의뢰인의 형량을 위해서 수사를 축소할 수도,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적폐기득권의 사고방식이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체계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검찰개혁이 핵심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여당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꿀 개혁입법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검찰은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즉 검찰은 기소유지와 공판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한 무리한 기소가 발견되면 검찰은 기소의 가부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작동합니다.
반대로 검찰의 지극히 불성실하고 선택적인 기소유지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견제합니다.
여기서 검사와 전관의 유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견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검찰-공수처가 서로 물고 물리며 서로 견제하는 원리입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다수국민들을 위한 공권력의 권력분산입니다.
진행하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됩니다.
3. 검찰개혁은 필요한데 현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은 반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정권에서 캥기는게 있으니 검찰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겁박하고 불익을 주며 징계한다고 말이죠.
지극히 검찰중심의 입장이고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현정권이 아닌 다른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이같은 검찰입장 논리라면 개혁은 절대불가합니다.
검찰은 이해당사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침범 당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조직이 개혁을 반기겠습니까
결국 현검찰의 논리는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지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혹자는 준사법부라고 합니다만 헌법이 명시하는 삼권분립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행정부의 법무부에 속한 외청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절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행위를 다분히 정치적이라 규정하고, 공격하며 역행한다는것은.....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물론 반대측 입장에선 자신도 국민이요 현정권의 부정평가가 높다며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여당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다소 거만하고 오만하기까지한 발언입니다만,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시스템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주권행사의 방법이고....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은 미우나 싫으나 탄핵 등이 없는한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그들이 정한 법과 행정은 그들을 뽑은 다수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이러한 대전제를 무시하고...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로 팩트가 아닌 왜곡과 거짓으로 현정권의 검찰개혁을 막으려하는 집단들....
검찰개혁과 함께 지난 역사로 청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갑니다!! '
2.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남발 국가 형벌은 공정성을 잃는 순간 깡패만도 못 한 존재다
2) 사유 : 첫째 검찰의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둘째 검찰이 가진 권력을 잘못 휘두를 때가 있기 때문이다.
3) 추가의견 :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 권력에 의한 개혁은 반대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장 썩은 존재는 기업인도, 검찰도 아닌 정치인임.
입법부가 이니면 법을 만들질 못하는데 입법부가 아니면 누가 법을 만듭니까?
그럼
입법해라ㅎ
이유: 무소 불위 권력에 자기 식구 비위에 대하여는 감싸고 돌며 봐주기식 수사로 비위만큼의 처벌 받은적 없다.
반드시 개혁하여 검사 비위는 경찰이 수사 할수 있어야 한다.
2. 검찰은 자기들의 권력강화 이외에 별 관심이없다..
그래서 자기들을 건들지만 않는다면 보수든 진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허나 대체로 보수와 결탁해 그 힘을 한없이 키워왔다..
수준높고 양심적인 검사들 한손에 꼽겠지만 부도덕하고 수준낮은 검사들은 열사람의 손가락을 동원해야 한다..
2.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제생각과도 틀리지 않다.
3. 추가 - 스스로 개혁 한다는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누군가에의해 타의적으로 개혁될 수 밖에 없다.
2.어느 정권인가 따질것 없이 개혁해야한다
3. 검찰개혁 잘 잘못은 개혁 정권이 책임지면된다.
검찰개혁 ㅡㅡ 책임정치
떳떳하지 않은자들이 눈치보고 패거리로 싸운다.
2. 박근혜가 해경을 해체 한것처럼 그냥 해체 하면 됨!
2공무원인데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들 권력옹호에 힘써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