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사법농단범죄 탄핵해야하는 이유

먼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법관독립 침해 재판거래로 헌법문란시킨 사법농단은 헌법적 판단 탄핵발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법치국가의 최후보루인 사법부 대법원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국가의 근본인 국헌질서를 문란시켜버린 전무후무한 경천동지할 사법농단이 발생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의 근본질서가 무너진 국가절망의 상황에서는 만사 제저두고 국가의 근본질서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국헌문란시킨 사법농단 피의자들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담당해야하는 위치에 그대로 있음으로해서 자기죄를 자기가 영장발부하면서 심판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기가막힌 상황이 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별재판부구성을 국회가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범죄를 명명백백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해야하는 외에 즉시 헌법문란시킨 헌법적 범죄사건에 대한 헌법적 탄핵절차를 망설임 없이 속행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재판부구성을 사법농단을 한 당자사격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필두로해 그와 조직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 움직였던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소속 법관등 사법농단범죄조직들의 영향하에 있는 자들이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오는 쪽쪽 막무가내로 기각시켜 추상같이 집행돼야 할 검찰 수사 법집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경천동지할 국헌문란 사법농단범죄증거를 감추기 위해 발악을 해왔지만 결국 그간 범죄증거들이 점전 수면위로 드러나게되어 이제 임종헌 전 사법행정처 차장 등 대법관들이 하나 둘 조사를 받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스스로 국헌을 문란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기둥을 최종적으로 보호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반역하여 국가를 뿌리채 파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조직적인 국헌문란 사법농단 범죄는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해악이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수천만배 더 악질적이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등의 국정농단도 이 양승태 등 사법농단 연루 대법관들과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 등 법조계출신들의 충언이 있었고 주어진 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국정농단을 맛사지해주는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중간에 국정농단이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했었다고 봅니다. 나아가 민주헌정체제에서 헌법을 위반해 국헌을 문란시킨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탄핵되었는데.. 국법질서의 최종결정권자이자 법치국가 최후보루인 사법부 대법원이 그것도 조직적으로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을 거래한 국헌문란범죄에 헌법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탄핵을 하지 않고 시덥지 않은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일반범죄로 축소왜곡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경천동지 전무후무한 사법농단 국헌문란범죄를 또다시 범해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없이 그 국헌문란범죄를 정당화시키는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어서 또다시 그런 국가의 근본을 뿌리째 파괴시키는 국헌문란범죄는 쉽게 발생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국헌문란 사법농단범죄는 헌법적 문제이므로 당연히 헌법적 탄핵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국헌문라범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각자 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사법농단의 크기와 깊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취급되고 다루어져야 할지 그 소감이 궁금하여 발제 합니다. 사법농단 국헌문란범죄사건은 국법질서의 최후보루 사법부 스스로 국법질서를 파괴시킨 엄청난 사건으로서 전쟁이나 천재지변등 국가 대재앙사건 외에 전국민과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므로 정파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여 토론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인신비방 조롱 비아냥등의 댓글로 이 중대한 문제를 물타기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으로서 동지적 한마음을 가지고 국가의 기중 국법질서가 회복되고 국가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진중하고 허심탄회한 건강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 기사---- ◆법관회의서 ‘법관 탄핵 논의 촉구’ 발의…“헌법적 판단 필요”◆ ☞ 안동지원 판사 6명 제안 받아 법관 대표 10명 이상 동의해19일 법관회의에서 발의될 듯 ☞ 법관 인사’ 논의 순서에 밀리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못 피해 법관 대표들이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자고 나섰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시작한 ‘법관 탄핵’ 요구가 법원 내부로 점차 퍼지는 분위기다.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앞두고 10여명의 법관 대표들은 15일 법관회의 커뮤니티에 ‘국회 탄핵 논의 촉구 결의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의할 의안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회동하여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이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다”, “법관회의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로 구성돼있다. 법관회의 7일 전까지는 법관 대표 5명이, 그 뒤로는 법관 대표 10명이 동의하면 논의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관회의에서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판사는 “법관 대표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논의 순서가 뒤쪽으로 밀리면 당일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기존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무분담 기준, 근무평정 개선, 전보인사 등 법관 인사 관련 논의에 밀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법관 탄핵’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법관회의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법관회의는 “당일 현장발의로 관련 의안의 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에 대해 법관 대표들은 각급 법원에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의안의 내용이나 발의자, 회의 당일 논의 순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회의는 차경환(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법 안동지원장과 안동지원 소속 박찬석(31기) 부장판사, 이인경(39기)·권형관·이영제(이상 40기)·박노을(42기) 판사가 “재판개입 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차 지원장 등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대표법관 3명에게 보낸 글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한 형사 절차 종료까지는 요원하다. 무엇보다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범죄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동지원 법관들은 오랜 고민 끝에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법관회의에서 법관 탄핵 논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서울고법 이민걸(17기)·이규진(18기)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31기), 창원지법 박상언(32기), 마산지원 김민수(32기)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