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을 문란시킨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에 관한 소견

사법부 법관회의에서 제기한 사법농단법관에 대한 탄핵을 국회가 즉각적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전 글에서 이미 밝혔다. 그들은 국헌을 조직적으로 문란시키고도 완전범죄를 꿈꾸었을까... 김명수대법원장체제하에서조차 셀프조사로 사법농단범죄사태를 유야무야 방치하며 덮으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한놈씩 불러들어가 조사하는 과정에 닥치니 아니불고는 못배겼으리라.. 그래서 국헌을 조직적으로 문란시킨 사법농단범죄의 디테일한 증거들이 결국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다. 뽕닥의 뒷처리집사역활을 마다하지 않던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등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청와대권력과 재판을 거래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통제하는 등 법관독립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고야 만 것이다. 이를 보다못한 사법부 법관회의에서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 등 일반 형사범죄문제와 별개로 사법부 스스로 조직적인 국헌을 문란한 헌법파괴범죄라는 헌법적 책임을 별개로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탄핵할 법적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해야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탄핵의견을 법관회의에서 결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원장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이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형사범죄가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탄핵을 유보하자고 개풀뜬어잡수는 소리를 한다. 탄핵이라는 헌법절차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것이면 검찰의 형사범죄수사나 법원의 그 판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헌법질서이다. 이런 헌법질서를 위배하며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팽개쳐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법사위원장은 그 막중한 법적책무를 팽개쳐버린는 직무유기행위에 대한 법적 응징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헌문란 사법농단범죄자를 탄핵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은 국가의 기둥인 국법질서를 마지막으로 보호하고 최종 결정지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 사법부가 또다시 스스로 국헌을 문란시켜도 된다는 국헌질서파괴를 부추기고 정당화해주려는 반역적 망발에 다름아니다. 이런 자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방치하는 국회 전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국회는 국헌질서파괴를 방치하려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이름으로 당장 축출시켜야 한다. 국회는 조직적으로 국헌을 문란시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헌문란범죄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을 하라는 민심을 충실히 받들어 즉각 탄핵을 발의하는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언론기사----------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 착수하라” 변호사·교수 631명 국회에 의견서 특별재판부 법 제정도 촉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등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600여명의 법률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요구를 밝힌 뒤 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참여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고, 주권자인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책임당사자라 할 법원행정처까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해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