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도 아니고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부과??

해수부에서 낚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공표를 하여 낚시 동호인들간에 설왕설래가 많은것 같다. 내가 자주 헌법질서 국법질서 국가기강 등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것이 사회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이루어 갈 수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뜬금없이 행정부인 해수부에서 낚시부담금부과를 들고나옴으로서 불협화음이 커질 소지가 있어 소견을 몇자 적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국법질서의 기둥인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각자의 편의를 위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에 앞서 기본권제한이 사회질서유지와 통합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신중해야 할 문제인지 헌법적 기본해석을 통하여 나름 소견을 몇자 나열해 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언뜻 보면 일반적 법률유보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파고 들어가보자 이 조항에서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 즉, 목적과 방법상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 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률은 헌법에 종속 될 수밖에 없는 법체계의 내재적 한계는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법률 유보라는 것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되는 것이다. 더불어 법률유보의 목적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는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기타의 법및 원칙 등을 기본권과 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권자에게 줌으로써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형식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은 평등의 실현 및 특권배제사상과 관련하여 수범자의 일반성과 규율 상대의 일반성을 충족시키는 일반적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내용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이는 공공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기본권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방법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상통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애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공공의 이익 중 어느것이 더 큰 것인지 비교형량해서 공익이 현저히 더 클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월님들 정파논리 양비론 물타기 정치혐오감을 부추기시지 마시고 차라리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은 다소 있으나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충실하고 선량한 양심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명확히 규정된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체계에 접근하는 자세로 사회통합에 한걸음 같이 가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추운 동절기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소리 향기 듬뿍 받을 꽃피고 새우는 따스한 봄날 가슴 활짝펴고 물가에 나갈 준비들 찬찬히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