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화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

성명서



1. 낚시는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는 문화관광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낚시인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저의가 의심되는바 이를 철회하라.

2. 불법어로의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 도처에 드러나고 있는 판국에 단속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자원고갈을 이유로 우리의 낚시인에게 알맹이 없는 입법안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라.

3. 농림수산식품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먼저 재정한 이후 몇 년 뒤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단계로서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4. 낚시관리법의 제정을 하기 전에 전문 기구인 환경부, 문화관광부 에서 이를 추진하길 요

구한다. 환경단체와 낚시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안의 내용에서 정확한 통

계분석을 만들어 다시 한 번 원만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5.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

에 업무를 직무유기한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구한다.

6. 공시된 법 초안내용을 보면 낚시인들로 인하여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7. 공시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규제 심사(안)를 보면 낚시인 573만 명이 찬성 또는 일부찬

성 하였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내용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

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총 166명 반대 137명 찬성 29명으로 83%가

법제정에 반대하였다.

8.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법 제정하기에 앞서 낚시 전문가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

았으며, 각 장르별 낚시단체들에 의견도 종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시

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안에 낚시인들과 관련 모든 문구를 삭제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9.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통과되면 법률의 취지와 무관하게, 낚시 통제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낚시활동이 위축되고, 과도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낚시

인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해야 한다.

10. 우리 낚시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은 환경 보호 및 낚시인의 권익보호에 사용

해야 하며, 미국에서처럼 자연보호국과 같은 전문 기구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상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려지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림

수산식품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써 법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임을 만천하에 알린다.



참여단체(무순)
전통올림 낚시회, 대한어르신낚시협회, 낚시사랑자연사랑, 즐거운민물낚시



*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낚시관련 단체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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