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임인가?

정권의 권력은 유한하다. 하지만 검찰의 권력은 무한했으며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나온 권력의 실상을 보면

정권과 검찰은 다르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일심동체 였다. 단, 보수 정권때 까지만, 진보 정권들어서면서 권력의 배분을 제대로 이루지도록 하려고 해도  정권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검찰의 권력에 의해 거의 속수 무책으로 도돌이표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찰의 불법과 비리를 잡아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힘을 검찰에 넘겨 주었던 보수는,  엄청난 자신들의

과오와 스스로 키워놓은 괴물집단인 검찰에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정권의 입에 맞게 또는 유리하게 검찰을 조정하던 정치권력이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자신들의 치부를 들여다

볼 정도로 커진 괴물 집단이 된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화근이 된것이다.

 30년을 군이 통치하며 권력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나머지 30여년은 검찰이 군인들 못지않게 권리를 유린하며

정치를 장악한 것이다. 군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들어서 검찰을 개혁하려는데 왜 이렇게 힘든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기를 놓쳤고 대상을 뒤바꿨기 때문이다.

집권초기 권력의 서슬이 퍼럴때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친것이다. 적폐청산을 검찰개혁보다 우선 순위에 둔것이 착오다.

실은 검찰이 적폐의 최고 상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착각이었으리라. 결과는 검찰의 힘을 더욱 키워준 꼴이 되었다.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걸고 국정의 첫째 과제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며 검찰의 권력을 뺏고자 애썼지만 검찰 그들이 누구인가?

수십년을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애송이 진보 정권 나부랑이에게 가지고 있는 빵을 빼앗길 수 있는가 말이다.

적폐청산에 열광하던 국민들을 보자, 이미 국민들은 정부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일같이

신문에 TV에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내용의 뉴스가 나오는데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 피로감에 또는 지겨움에 제발 그만좀 해라

라는 아우성이 여기 저기서 들린다. 웃기게도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은 뒤로 밀리고 모든게 정권의 책임과 잘못을 비춰지고 있다.

룸싸롱 사건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썩었으며 어느정도 불공정한지는 삼척동자도 다 느낄수 있을 정도다, 저들이 이번 사건만 그랬을까? 유능한 검사들은 사람이 아닌 의자도 돈을 받을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었다. 저들의 명썩한 두뇌와 쥐고 있는 권력이 함께

풀가동 되면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도 될수 있고 검사들은 죄가 있어도 누구나 피해 갈수도 있는 것이다.

룸싸롱 사건에 대해 옳은 소리하는 검찰 내부의 소리가 들리는가? 일반화의 오류라는게 있다. 아주 극소수의 검사들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적어도 검사들은 이 일반화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그리고 법대로......?

정치권과 사법부 또한 누가 감히 검사님들의 치부를 논할 수 있는가 말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전능하시

검사님들을 향해 그 누가 감히 쓴소리를 할수 있는가 말이다. 우리는 지금 또한번 윤석열과 검사들의 행태를 보았다.

검찰개혁이라는 게임은 본래는 검찰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는 게임이었다. 몇달 몇일을 파면 정권의 구린데가 분명히 있을거다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아직도 이 정권의 구린곳을 찾아 킁킁대기만 할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방구 정도 뀐것 가지고 몰아내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아 부디, 제발., 서둘러라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검찰개혁 기필코 이끌어 내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