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모씨가 "BBK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박 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김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측은 당시 "이 후보는 '나는 BBK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후보는)무슨 명목으로 BBK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송금 받았는지 모 은행 BBK 계좌는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계좌에서 'KJ Kim'라는 인물에게 송금된 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해명하라"는 등 발언을 하며 공세를 취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토론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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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쪽팔리지요^^*
당연 유죄 입니다
김경준 또 나오네요
정말 궁금 하시면 이번에 정권교체 하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겁니다
박근혜가 유죄이길 개인적으론 바라지만
유죄성립이 안됩니다
박근혜는 추상적이죠
이명박의 회사자금이 BBK로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의혹이많은후보다 어쩌고저쩌고(경선당시)
정봉주 후보는 이명박이 2001년 김경준과 결별후에도 주가조작에 참여했고 증거가있는듯 언론인터뷰등 사실적으로
이명박을 깟던것이고
그외 BBK의혹에 대해서 고소고발된 김현미등등 은 무죄처리되었습니다
법을잘 모르는지라 ....
평소 뉴스를 접할때엔 같을거라 생각했는대
그러한 차이가 있군요 ^^
꼼수
나두 꼼수 너두 꼼수
에브리바디 꼼수꼼수~~~~~~~~~
자세히찾아보니
이명박이 고소한게 아니고 정봉주 팬클럽 회원이 박근혜가 BBK허위사실유포로 이명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했네요ㅋ
명예회손은 친고제라(아닌가)ㅎ
저도 같은사건으로 보고있었는데
일단 결론이 궁금하네요
풍경이되자님
아직 나꼼수 안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
아이들과 함께하며 취미생활 하시는게 언제나 보기좋읍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화목한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꼼수를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사실 보고싶은 생각도 없읍니다....전혀
스맛폰이라 오타의압박이 넘 심합니다ㅠㅠ
그사건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햇던것이 가카정도되시는분이
아 물론 당선전이긴하지만 거물은 거물이엇죠 ㅎ
그런분이 어떻게 그사람들과 연결이되어 그정도끼지 관여햇을까
하는것이엇습니다 정치인이란 특히 대권까지 염두에둔 사람이
과연 뒷일을 생각않하고 그정도까지 관여햇을까하는거엿죠
개인적으로 풀리지않는 의혹입니다
아주 막장카더라통신에서는 두사람의 로맨스까지도 나오긴하더군요
에이 설마~~~~~~~~
그냥 웃어넘겻습니다 ㅎㅎ
후보경선에 이용한 한나라 대선에이용한 민주
저도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검사들은 어디다 걸까요? ㅋㅋ
귀에다 걸까? 코에다 걸까?
입으로는 서민서민 하면서 서민돈 삥뜯어서 호텔도시락을 사식으로 먹어도 남겠군 ㅎ
어려운 시절에
남는돈 불우이웃 돕기한다는 애기는 없고 도서구입비 ㅎㅎ
나도 사식비나 보내볼까??
삥~~~ 뜯긴건가??
ㅋㅋㅋ....
저글 보니 개신교 일부 목사들 (빤스목사)들 생각나네요 교회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무상급식하는데
세금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과 똑같네요..
토론을 위하여 나와는 다른 의견도 존중하자고 하셨는데도
"붕어야콩먹을래"님께서 물을 흐리는것 같아 안타 깝습니다.
나와는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성숙된 토론방을 만듭시다.
글 올리신 분은
"미느리"님이 아니고 '또철이아빠'님이십니다.
나꼼수에서 모금위원회를 만들어 계좌공개하고 순진한사람들 삥뜯어
사용하겠다는속셈
이런게 감성팔이 선동정치 입니다, 나꼼수 추종자 대부분이 정봉주가 외 유죄인지모르는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이러한사람들이
자신들 잘못은전혀 모르고 박근혜를 고발했다기에 올린글이니 주제를 벗어난 토론이다 생각지 않습니다
논리적 비약이라 하기에도 마땅찮고,
정말 괴변을 일삼는 분이 계시네요...
또철아빠님 조행기에서만 뵙다가 여기서뵈니 반갑네요,
제생각에는 정봉주든, 박근혜든 애초 꺼리가 안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궤변이란 사실이 아닌걸 사실로 표현하는것이 궤변입니다
박근혜경선당시BBK동영상을 보시면 언론뉴스를 참고로 이명박이 BBK의 실제주인이다 아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이날 한겨레 신문에 BBK의 실제주인이 이명박이라고 보도했었고
이후 한겨레에서 오보로인정하고 사과문까지 발표했었고
그럼 정봉주는
실제 이명박이 BBK의 주인이고 주가조작에 가담했었다고 언론인터뷰등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입니다
정봉주가 유죄로 억울하다면 주가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요즘 잘하는 야권공조로 사법부를 압박했었다면 힘들게 여론선동할필요없이 이명박은 끝나는겁니다
비비케이 문제는 훗날 진실이 밝혀지겠고요
지금 정봉주나 박근혜는 위에 말씀 드렸다 시피 두분다 꺼리가 안된다
제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펜이건,지지자건,순수한 자발적 모금과 기부행위를,
님의 얄팍한 사심으로 아무렇지 않게 선동에 의한 삥으로 간주해 버린데 있구요,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들 삥듣어서 호텔도시락도 사먹겠다...라고 비아냥 거리는것은,
님의 교양이나 의식수준을 말하는것 같아 님을 위해,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민서민 하면서.호텔에서 송년회 했다드라 했던 전모 의원의 천박한 표현이 생각나서요.
왜요? 서민은 호텔에서 밥먹으면 안되는 겁니까?
서민은 호텔가서 자면 안되는 겁니까?
모금에관한 댓글은 개인적으로 패스합니다 ^^
붕어야콩먹을래님 사진과함깨 올려주신내용을보니
같은사건에 대응방식이 다르다라는 의견같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윗글
"서민은"이 아니라 "서민을 위하는 사람은" 으로 정정합니다
대법원 판결후 그날 검찰출두 요청을 했지만 정리할것이 있어 몇칠후 출두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정봉주가 누구입니까? 한때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법원구속수감 판결을 무시하고 연기한 예가 이때까지 없었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내신분이 이러시면 안되죠
정리할 일이 무엇이었던가요
호텔에서 송년회하고 나는꼼수다 녹음하고 모금계좌돌리고
오늘 트위트 보니 박근헤 고소했다며 박근헤BBK관련 언론자료수집한다고ㅎ
결국은 아무증거자료도 없이 정봉주가 무죄면 박근혜도 무죄다 이런식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콩님! 법원은 유,무죄를 판결 했을뿐...
구속수감은 검찰이 알아서 하는거구요.
연기요청을 받아 들이든 말든 그것또한 검찰이 알아서 할입니다.
검찰이 아니다 싶으면 강제구인이든 체포든 검찰이 알아서 하는겁니다.
법을 만드는 전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된다고요? 그래도 됩니다.
그건 법을 어긴게 아니니까요.(누구나 연기 요청 할수 있습니다.사정이야 검찰이 판단해 결정할 일이구요)
님은 사실구분도 못하시면서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한것처럼,
말씀하시는게 님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연기해도 되는것이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제 논리적 한계도 어쩔수 없지만 면장님 논리역시 어쩔수없는 한계를 보여주시는군요
점심식사 잘하시고
이제 한해도 저물러가네요
철이아빠님껜 죄송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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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용들이 점점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이네요
제가 원하는 토론의 방향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죄라 생각한다
아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유죄라 생각한다 라는 형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요즘 논리력이 상당해서 무엇이 이치에 맞는지
금방 알아차리는데 저는 태생이 닭대가리라
주위에서 아무리 합당한 논리로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해도
나의 조그만 머리속에 주입되어 있는 그것만 진실로 인정할뿐
그외는 아무것도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수가 없네요...
용량이라도 크면 새로운 사실을 받아 드릴 여유라도 있었을텐데
용량이 너무작아 그럴수가 없는 나의 뇌용량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이 아픈것은
닭대가리인 핑크플로이드를 설득하려고 계란으로 바위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물을 흐린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제가 닭대가리라 이해력이 부족한점
참조 하셔서 따듯한 포용력으로 이해해 주시길...
비아냥의 극치를 보여 주시네 ㅎㅎ
좋은하루 되세요
멀 바라겠습니까??
만약 x xx당에서 꼼수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현실이며 이 나라의 비극이 아닐까 싶네요!!
님께서 혹시라도 제 글을 이해 하셧다면
님께서는 닭대가리가 아니시니
분명 님보고 올린 글이 아니잖습니까?
월척지에 닭대가리는 저밖에 없습니다..
대선당시 BBK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정동영등등 한40명는 유죄 입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나쁘지도 않네요
이참에 정치권 물갈이 확실히 할수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봉주는 어떤정권아래에서 재판을해도 유죄이고요
정봉주는 공직선거법 위한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박근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판결문을 보니 정봉주의 혐의내용은
혐의내용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다. 공직선거법위반
이렇게 3개인데 명예훼손은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고(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임) 고발인인 한나라당 역시
고발을 취소했기에 명예훼손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네요. ^^
그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로 공직선개를 방해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 판결문을 첨부하겠습니다.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혐의내용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다.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
판결선고
2008년 6월 17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이하 ’이 사건 대책단‘이라 한다)의 공동 단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 6월경 서울시장의 임기를 마친 이명박 후보자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한나라당 후보자로 입후보하려고 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투자금 사기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관련돼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특히 피고인이 속한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명박 후보자의 BBK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2007년 10월경 김경준의 송환이 확정되자, 피고인이 속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명박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김경준이 송환된 이후에는 기존의 언론 보도나 미국에 있는 김경준의 가족 또는 김경준 관련 소송에서 입수한 자료 및 언론관계자 등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는 미확인 정보 등을 기초로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명박 후보자가 범죄자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횡령 등 범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BBK에 거액을 투자한 주식회사 다스(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와 BBK의 실소유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2007년 11월경 이 사건 대책단을 구성했고, 피고인은 대책단의 공동 단장으로 활동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박수종 변호사 사임 이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마치 이명박 후보자가 BBK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 만한 자료를 박수종 변호사가 확인하고 이명박 후보자가 구속 또는 기소될 것으로 판단해 김경준의 변호인을 사임한 것처럼 발언해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고 구속 또는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이명박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나. 김백준의 워튼스트레티지스 금전거래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마치 이명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백준이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결별한 이후에도 주가조작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와 개인적인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이명박 후보자 역시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김경준과 위장 결별한 것처럼 발언했다.
다. 김백준의 BBK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마치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허위 결별했고, BBK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 그의 말이 거짓말이며 그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발언했다.
라. 김경준 작성 메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한 김경준의 자필메모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한 것처럼 발언해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해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범죄에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년 12월 12일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고발인은 물론 핵심 참고인도 조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정당한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포섭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표현한 것이고, 그 내용도 박수종 변호사의 내심에 관한 것이며, “ … …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이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이유에 관한 스스로의 해석이나 견해를 넘어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사건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선거인들이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이유에 관한 것이고, 다른 발언 역시 BBK 사건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결과발표에 관한 것이어서 이명박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판단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더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4.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나. 판단의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판단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내용과 방법의 의혹제기는 공직담당적격의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후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고발인인 한나라당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좋은정보와 의견 잘읽었습니다
대충알고있던것에 이런토론으로 인해 더욱 깊게알게되는 계기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감히 말 할수 있는건, 다가올 대선과 총선에서 판도가 뒤 바뀌면, 옥살이 각오해야 할 사람 분명 나올것이고,
헌법재판소 판결한건 추가할거고,
지금 정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그 정점에는 정치구도의 변화 입니다.
"지면 끝이다"
다...이것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옥신각신 하는것 아닐까요?
가카의 열열한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점에 '진다는걸' 가정하고 얘기를 푼다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제대로 논리적으로 논할 자신이 있다면,
천년학 이름을 걸고,
현 시점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볼것입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현재 기득권을쥐고잇는 세력이 다른 세력에게 진다면
박근혜측이 집권을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박후보측이 집권하면 현정부의 주인과 식구들은 무사할까요
전 아니라고봅니다 누가 집권해도 전정권의 실정을문제삼고
전정권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게될것입니다
일년여후에 여기 이슈방에서 가카의 열열한 추종자임을
자청하시는분들 아뒤가 보일지궁금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흔들림없이 소신을지키면서 활동하고잇다면
잘잘못을떠나 그 신념에 경의를 표하겟습니다
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판단하겠지요ᆢ
몇몇 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정봉주씨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명박대통령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군요. 그럼 정봉주씨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종북주의자들입니까?
전 종북주의자 내지는 빨갱이 입니다
이곳 월척에서는.....
모두들 새해 복 많이받으시구요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토론방이 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