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기업사회의 위험성 전파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삼성은) 국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교육정책을 좌우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1994년 삼성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하여 삼성생명과 병원, 의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적 의료보험 체계를 흔들고, 삼성 주도의 민간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혹을 사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삼성은 사실상 국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6월 14일 부분적으로 폐쇄한 삼성서울병원 / 김영민 기자

기업활동 통제 못하는 정치·사회

2005년 쓰인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라는 글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를 기업사회로 진단했다. 기업사회는 기업이 자신의 경쟁력을 국가의 경쟁력과 동일시하고 그러한 논리가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사회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가 기업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의 중심에 삼성의 영향력 확대가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10년 동안 기업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면 한국은 철저한 기업사회로 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사회에서 교육·복지·의료와 같은 공공성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10년이 지난 2015년, 한국 사회는 메르스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확산의 진원지는 삼성서울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이 확산의 진원지가 된 데에는 무원칙한 정부의 대응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춘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기업사회의 한 단면으로 진단하며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공공보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만들었다. 병원이 의료나 건강을 이윤추구 측면에서만 보면서 의료정책의 실패가 나타났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보건복지부가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이 세 가지가 결합돼 나타났다.”

김 교수는 기업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메르스 사태의 흐름에는 이러한 기업사회의 특징들이 드러나 있다. 기업사회에서 공공성은 곧 무책임과 동일시된다. 그러다보니 정치·사회는 기업활동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에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 삼성서울병원을 관리·통제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건드리지 못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삼성서울병원의 격리대상자 숫자를 누락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관리를 복지부가 직접 하지 않고, 삼성병원에 맡겨놓은 것 같다는 것이다.

메르스 컨트롤타워에 병원협회장 참여

이는 보건당국도 인정했다. 삼성 봐주기 논란에 대해 보건당국은 “병원 내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나머지 방문객이나 보호자는 우리들이 같이 파악해서 추후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하려고 했다. 지나놓고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역업무는 공적인 업무다. 이를 정부가 민간에 맡겨놓았다는 것은 정치가 더는 기업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동춘 교수는 “공공의 업무인데 그것을 기업에 맡겼다는 것은 못 건드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그냥 맡겼다기보다는 그간 정부가 삼성에 엄격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 일상적인 관리·통제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업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대기업 및 기업가 단체가 단순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영역까지 간섭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에 전문가 자격으로 박승근 대한병원협회장이 들어간 것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협회장은 들어갔는데, 의사협회장은 안 보인다. 대한병원협회장은 사익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참여한 TF팀에서 병원 공개불가 방침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사스에 대응하는 TF팀이 꾸려졌을 때에는 병원협회장이 아니라 의사협회장이 TF팀에 들어갔던 것과 비교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와 병원협회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초반에 병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아니라 병원경영자협회다. 40%가 비의사다. 교수들, 전공의들은 병원협회 소속이 아니라 의사협회 소속이다. 컨트롤타워에는 전문가인 의사협회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 정부가 의사협회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잘 듣는 편인 병원협회를 넣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춘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사회는 거버넌스의 구성을 통해서 공적기능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사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구조가 되는 게 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거버넌스 구성문제는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성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할 전문가가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환규 전 회장은 “병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삼성이나 병원 측이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했을 것이고, 정부 측은 조직 자체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이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서 이러한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조활동을 기업 경영의 방해물로 간주하는 것이 기업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 기업사회는 내부 대항세력의 힘을 극소화해야 생산과 투자, 시장 확보를 위한 결정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병원으로 꼽히는 삼성병원에는 노조가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이유로 비정규직 확대 등 직원들의 안전에 소홀했던 점을 꼽았다. 2066 병상의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2944명이다.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비정규직으로 병원의 메르스 관리명단에서 아예 빠져 있어 감염관리가 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병원은 이송원이 비정규직이라도 병원에서 직접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병원의 경우 이송원은 간접고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병원에 노조가 있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과 얘기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기업사회는 아니다. 독점 대기업의 시장 지배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가 강력할 경우, 대기업이 학교·병원 등 공익 법인을 운영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이나 이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활동은 주로 시장 영역에만 국한된다.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이러한 기업사회를 규제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해법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정부는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시작이라며 반대해 왔다. “한국 사회에 원격의료를 전격 찬성하는 축은 둘이다. 하나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삼성이다.” 노환규 전 회장의 말이다. 삼성은 의료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2014년 3월 보아오포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IT와 의학, 바이오를 융합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며 “삼성은 IT, 의학, 바이오의 융합을 통한 혁신에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사회에서 기업은 단순히 사회의 일부가 아니다. 기업사회는 사회가 기업의 모델과 논리에 따라 재조직되는 사회다. 정부의 해법은 이러한 기업사회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후의 정부 해법도 기업논리 따라가

국회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 원장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사건이 수습되고 나면 삼성서울병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보건당국이 삼성에 믿고 맡겼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믿고 맡겼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힘이 삼성을 파고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용익 의원실은 삼성서울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 대응에 미흡하고 관리상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측은 여전히 본인들이 해결하겠다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응당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0164508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