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어느 정권이던 경기가 하강하면 거센 비난과 지지율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던 자신의 임기중 경기 하강을 막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강국면인 경기를 막아내는데 쓸수 있는 실제적인 카드는 많지 않고 그 카드들은 전부 후임 정권에 큰 짐을 떠넘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쓸수 있는 카드가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 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soc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입니다. 이 두가지 카드의 단점은 재정적자를 키우게 되고, 국고를 바닥낸다는 것입니다. 그외 쓸수 있는 카드는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소비활성화 입니다. 이런 카드들은 급작스러운 경기 하강을 막기위한 인위적인 카드로 단기간만 써야 합니다. 이런 카드의 사용이 장기화 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손상되어서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임기중 경기하강만 막으면 된다는 이기적 판단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연속적으로 쓸수 있는 카드란 카드는 전부 동원해서 써버렸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사대강 사업등 토목사업을 전국토에 벌려서 비축된 국고를 탕진해 버렸고, 박근혜 정권은 국고가 바닥나서 어려우면 다시 법인세 인상등 긴축정책을 썼어야 했는데 그럼 경기가 하강하니 경기 살린다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대출규제 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에 따른 소비증대 정책을 써버린 겁니다. 이로인해 가계부채가 너무 크게 증가했고 차후 정부가 움직일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soc사업 확대로 재정적자를 키우고 양적완화 정책을 썼으면, 다음 정권인 박근혜는 기축재정으로 바닥난 국고를 다시 채웠어 했는데 오히려 가계부채를 키우는 정책을 써버려서 지금 우리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외국자본 이탈현상이 나와도 국내 금리를 인상해서 자본 이탈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면 증가된 가계부채가 견딜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하강하니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야 될 정부가 박근혜 시절 과조하게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규제를 강화시키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알기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이 몰락하는 이유는 복잡한것 같지만 단순 합니다. 박근혜 시절 키워버린 가계부채로 인해서 국민들이 돈을 벌어도 이자 내고나면 쓸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소비를 줄일수 밖에 없고 소비가 줄어드니 경기가 하강하고 자영업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까? 법인세 추가 인하를 시킬까요? 아니면 soc사업을 크게 늘려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고 재정적자를 키울까요? 아니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경기 부양에 나서서 아파트값 더 올릴까요? 문재인도 무책임하게 지금만 바라보고 다음 정권때 어떻게 되던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던 임기중 경기만 좋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쓸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 상태대로 계속 흘러 간다면 경기는 계속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악화될 겁니다. 뭔가 이 연쇄반응을 끊어낼 외부 자극 없이는 우리 경제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저는 이 외부 자극을 대북에서 봅니다. 북의 개방에 따른 경제 활력 증가 말고는 지금 상황을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