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

국민이 모여 이룩한 한 국가를 유지존속케하는 기초는 무엇일까! 국가 구성요소가 주권,국민,영토,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모두다 아실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구성의 3요소가 필요한 것이며, 그 3대 필수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언급치 않더라도 민주공화국 원리상 당연한 원칙이고 당위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실정을 보면 국민의 의무는 칼같이 독촉 집행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근래 여야 정치권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복지 복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설쳐대는 것(실제 결과는 대부분 생구라로 판명났지만)만 봐도 이런 근본적 국가원리를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그래서 이런 국민과 국가관계에 대한 복지부분을 직접 유럽에서 경험한 패친님의 비교적 생생하고 잘 정리된 관련 글이 있어 여기에 옮기 놓으니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쯤 살펴 보시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복지에 대하여 한번쯤 성찰해 보고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로향하게 하는 상호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 <펌> 내가 영국에 5년 살았으니 프랑스나 독일 보다는 영국을 그래도 조금 더 안다. 북유럽까지 갈것도 없고,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도 영국의 복지정책은 흉내만 낸다고 비판할 정도이다. 그런데 내가 5년간 경험한 영국의 복지는 한국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일단 교육비와 의료비가 무상이다. 국가와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거, 의료, 교육, 보육 등으로 돈장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잡혀 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 집이 없어 어려우면 시에서 카운슬 하우스라고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집이나, 행운이 찾아오면 정원이 딸려 있는 세미 디테치드 하우스를 준다. 렌탈료는 주변시세의 1/3이하 또는 1/4까지 저렴하다. 전기세 가스비 등에서도 혜택을 많이 준다. 영국에서 대학을 가겠다는 청년을 만나 왜 대학에 가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라는 답변을 들었다. 영국에서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먹고 살만큼 돈을 벌었다. 물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좀 많았지만,... 이런 돈이 어디서 오냐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월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의 비율이 더 올라간다. 부자들이 많이 번 만큼 세금을 기꺼이 더 내려고 한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영국에서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떼어 먹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는 것은 북유럽은 고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유럽이 복지정책을 펼쳐서 망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영국이 어렵다 해도 지금도 우리보다 더 잘산다. 또한 아무리 국가 경제가 어려워도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과 대중교통, 의료, 교육 등은 국민들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스페인, 그리스 등이 복지를 해서 망했다고? 천만에 말씀,... 유로존 위기가 왔을 때 주범인 국가들은 제대로된 복지정책을 펼친적이 없는 국가들이었다.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했던 국가, 그리고 국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국가들이 유로존 위기를 불러왔고, 그것을 막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돈을 쏟아부으며 막아주느라 같이 좀 휘청한 것이다. 이때도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후 폐허 속에서 착실하게 복지정책을 펼친 북유럽 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잘 지냈다. 전 세계 경제가 요즘 그리 좋지 않다. 가끔 북유럽도 예전 보다는 경제 사정이 조금은 좋지 않은데, 이를 한국 언론들이 마치 복지정책 펼치다가 경제 위기가 온것처럼 떠드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 청소녀들의 생리대 문제가 페이스북을 달구고 있다. 어떤 사람은 생리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말자고 하면서 유럽의 몇 개 국가가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하다가 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럽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쓴글이 틀림 없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내가 90년대 초반부터 5년간 살았던 영국은 당시 유럽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형편 없던 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복지를 맛봤다. 보편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다. 한국은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만 강요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구조이다. 한국의 정부들에게 국민은 대기업 재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득기준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해당된다.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