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으로선 필연적으로 가야하는 길로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고 핵개발등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게 된것에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이 길을 몰랐고 미국봉쇄에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쩔수 없이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건 단순한 생각입니다. 북은 중국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이 길이 자신들이 가야되는 길이란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길로 가기위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시절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화해 무드 조성과 경제 개방화 정책을 펴기 위해 북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이런 남북화해 무드가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과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부정적 으로 바로보는 시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북의 입장이 변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북은 평화협정 체결 전환으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동북안 긴장완화를 원치 않았던 미국과 중국에게 먹혀들지 않았고 우리 내부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은 적화통일을 하려는 북한의 꼼수다는 근거없는 이데올로기적 단편적 시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북은 끊임없이 핵포기를 댓가로 평화협정 체결로 체제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고 체제의 안전이 확보되면 중국식 개방화 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상충과 우리의 북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래한건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나 미국측에서는 자신들이 잘해서 지금 국면이 연출되었다고 자화자찬들을 하지만 실제 이 국면을 만들어 낸건 전부 북한의 의지 입니다. 핵개발 최종 단계가 주변 3국의 입장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동북아 긴장완화를 원치 않아 남북평화 기조를 원치 않던 미국의 입장을 정전협정을 축복한다는 입장으로 변화시켰고 남북 평화 무드 조성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던 중국의 입장을 정전협정 축복으로 남한 국민들의 시각을 뭐가 어찌되었던 전쟁보다 평화가 났다는 것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3국 모두 어떤 이해득실를 떠나서 북한의 핵완성이나 한반도 무력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북은 오랜세월 미국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 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국에 정전협정 전환을 통한 불가침 조약을 요구해 왔고 미국은 이걸 거절해 왔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을 변하게한 결정적인 변수는 핵이었습니다. 만약 북이 핵이슈를 만들지 않았다면 향후 수십년 후라도 미국은 한반도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원하는 악의 축이 사라져 버리는 일입니다. 이 악의 축이 사라져 버리면 미군의 동북아 영향력이 너무 크게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동안 전 세계엔 크게 두개의 악의 축이 존재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한 동북아와 이란을 적으로 한 중동. 이제 북한이 개방화의 길로 나서게 되면 이 두축중 하나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입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던 막고 싶은 일이었지만, 결국 핵보유 인정이나 한반도 무력충돌 카드를 쓸수 없게된 미국입장에선 어쩔수 없이 정전협정 전환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