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협찬(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참조만 하세요

민원제목 낚시대회 불편한 협찬 건 민원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낚시대회 개최에 있어 조구업체에 동호인들이나 조구 관련업계에서 협찬을 강요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을 하였다면 불법인가요? 답변일 2012.12.10. 17:00:2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낚시대회 개최하면서 조구 관련업계에서 협찬을 강요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등), 부당성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계약서 내용,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이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저촉되는지 불명확하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가 없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소 번거로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자료(기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자료 등)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53-230-6321~2)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704-841)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1035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ㅇ 귀하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오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쟁과(053-230-6321~2) 또는 종합상담과 박형건 조사관(02-2023-453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송 :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 배운 하루입니다 , 과유불급이 생각나네요 무고도 있으니 신중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