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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IP : 3ca5322bc7eff89 날짜 : 조회 : 1682 본문+댓글추천 : 11

근래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이 개인적으로 의아 한점이 있어

월철 유저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사는 조국 사태부터 비롯된 수사와 기소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표적과 선택적인 듯한 제시각이 잘못된건지

그기소에 당연히 응해야 하는 판사의 판결 또한 법관은 마치 한몸뚱이라는듯한 인상을 느끼게 되네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모두 무죄를 비롯 하여 

여권 에게는 매서운 법리 야권에게는 너그러운 듯한 수사와 기소에 판결

삼권분리 국가라지만 사법부만의 세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지울수 없네요    


1등! IP : acaa7f37d2305ac
적어도 사법부는 사법시험 통과에 연수원 상위 성적에 개 고생하며 취득했는데
운동권 밭덩어리인
행정부와 입법부는
노력도 없이 뱃지달고 설쳐대네요...
추천 6

   
2등! IP : 3ca5322bc7eff89
기대와 실망을 저버리지 않는 첫댓글
입법부와 행정부는 고스덥처서 딴 뺏지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해주고
세상의 다양성을 또 일깨워주는 노력에 쌩큐 ~!!

오늘은 주사파 단어는 빠졌는데 글 구성이 되기도 한다는 새로운 현상에 또한번 깜놀**
추천 2

      
3등! IP : acaa7f37d2305ac
청와대 갔다가 국회 갔다가 공공기관 갔다가...
고스톱은 실력이라도 작용하지...




추천 1

         
IP : 44d57009f768e7f
좋은 자료군요..
한눈에 파악하기도 쉽고..

늘 정권을 잡는자들은 임명권자로 그동안 고생과 도움에대한 보상차원에서 여러직책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흔히 낙하산이라 칭하죠..
그 낙하산이 그래도 전문성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걸로 압니다..
아마 문재인정부 이전의 정부들도 결코 자유롭진 못할 겁니다..
언뜻 제 머릿속에도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니까요..
대통령이 3.000명 정도를 지명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보은 차원에서 지명 하더라도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적폐청산
개혁..
외치면서 이런부분은 전정부의 사례에도 견주어 봐야하는군요.
추천 0

               
IP : 44d57009f768e7f
적폐청산
개혁..
외치는데 무조건 빨갱이, 공산당이라
색깔론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뭘..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쏠님
갖다 붙여도 좀 말이 되게 갖다 붙이셔야..
적폐 청산 외치면서 적폐들과 똑같은 짓거리 하는데.
빨갱이 공산당짓 하면서 빨갱이 공산당 청산 외칩디까?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무한경쟁 세계화에서
다른 나라들은 규제 풀고 혁신하는데
더 옥쬐면서 개혁?
그걸 개혁이라 생각하니 공산당 소릴 듣죠....
추천 0

               
IP : 1450f87fdc53ecd
언제는 유럽이 한다고 다 좋은거냐 하더니 이젠 다른나라 핑계?
일관성이 없으시네..

적어도 공산당 소릴 하려면 북한,중국이나 러시아가 시행하는 정책을 우리만 따라 한다던가..
아니면 서방국가들은 안하는데 우리만 한다던가 그래야 그런소릴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천안문 올랐을때 공산당이라 욕했나요?
중국몽이라 비난을 했나요?
약간의 반대 논쟁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지는 않았죠..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일관성이라...
유럽 미국 일본엔 자원, 기술력이라도 있지...
우리나라엔 뭐 있나요?
추천 0

               
IP : 4bf657f725cc65e
우리나라엔 나라를 사랑하고 근면하며
책임감 있는 국민들이 있지요..
뭐 더 있어야 하나요?

기술여?
자원여?
전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큰 자원과 기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큰 기술이고 자원입니다..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그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돈벌고...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걸 보며 흐뭇하는데..
주사파 운동권들은 그걸 부정하며....
기업은 일 한만큼 보상하고 지급하겠다는데
이 공산당 정권은 그걸 틀어막고 있죠...
"일벌레"라 불리는 일본애들도 틀어막진 않는데...
추천 0

               

IP : 44d57009f768e7f
대부분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기소된 판사들의 권한남용 무죄 판결시 등장하는 판사들의 무죄 판결이유..

피고의 행동이 부적절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으로 권한남용이 아니다..

맞는말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 합니다..
그럼 그럴 권한이 없는데 개입한 사람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 할 수 있는건지..
검찰에서 기소를 잘못 한건지..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운동권에

주사파가

아님에도

이미 체감하고있던 저는

어쩌면

태생이 주사파인가 봅니다.
추천 0

IP : fb4d8ed1c06fd45
법의 잣대 , 기준 ?

일부의 사법부 판사들에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혹은 , (?)의 눈치를 봐가면서 판단을 하고있으니
법전이 필요가 없다고 볼수밖엔 ....

어느 누구의 글을 빌리자면...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했으니
그 댓가를 받겠다는 심리가 만연해 있다고 보여지구요

이번엔
전관예우가 법으로 금지될 위기가 닥쳐오니
무더기로 사표를 내는 판사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심하게 의심 받아도 마땅 하다 봅니다
추천 0

IP : 8a296431a4ab944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하고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
임성근 판사는 법원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 회부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자 이탄희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발의 한다는데 탄핵 가결이 된다해도 2월말에 퇴임하고 3월부터 자연인 신분인데 이달안에 헌재에서 심리를 마칠지 이달을 넘기면 신분상적격여부로 각하될 확률이 높아 사법부탄압 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건 아닌지 시기상 애매하여 여당도 우려가 있나 봅니다
추천 0

   
IP : 44d57009f768e7f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 못한다는 현실의 벽을 부수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12 구데타 주역들을 법대에 세워 법의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실익이 없더라도 혹 각하가 되더라도 잘못된 행위에 사법부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의해 탄핵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 의미있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국회서 탄핵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판관 9명중 6명은 판사출신 입니다..
결코 판사의 탄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부의 일이니 더욱 꼼꼼히 살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추천 0

IP : cdd2f3dd4fc9b45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권의주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통제할수 있는 제도 또는 선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IP : 419ebf4bc85f769
드루킹, 김경수, 손혜원, 조국, 최강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ㅎㅎㅎ

다음타자는 누굴까요? 이성윤?

주진우는 누가 들쑤셨나요?

이거 알면 검찰 욕 못할텐데... 알수 없겠죠?
추천 1

IP : 3ca5322bc7eff89
드루킹,김경수는 지적하면서
국가 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왜 거론 안하시나요?
손혜원,조국, 최강욱에 비견되는 야권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는 왜 지적할줄 모르나요?
혹시... 해태눈,아님 사시,외눈박이? 어떻게 이해를 해드려 할른지...
추천 0

   
IP : fb4d8ed1c06fd45
보고싶고
듣고싶은것만 들으면서
그게 세상 돌아가는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추천 0

      
IP : 435e829d4d857bb
그것은 대깨문들이
원조 아닌가?
보고싶으것만 보는것을 넘어서
구세주가 전부인줄알고 있으니...ㅎ
추천 0

         
IP : 3ca5322bc7eff89
대깨문(대가리 깨저도 문재인이 싫다)은
불과 5~6년전 당대표시절부터 비롯된건데
그이전의 행태들은 전설이 됐다는 건가요?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국정원 기무사와 김경수 드루킹의 댓글 개수 차이가 몇인데 ..
국정원 기무사 처벌 받았듯 김경수 드루킹도 윗선 몸통 다 밝혀서 처벌 받으면 되는 거지.
적폐 청산 외치면서
이럴땐 적폐로 물타기하며 왈월되네...ㅋㅋ
추천 0

               
IP : 3ca5322bc7eff89
엥 ???

본인이 발제한란에는 많은 반론 댓글에는
한마디 입도 뻥긋 못하고 요기와서 광기를 부리네 ㅎㅎ

참 가지 가지 한닥 ㅋㅋ
추천 0

               

               
IP : 3ca5322bc7eff89
대통령의 지시하에 국가 기관인 기무사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민간인 드루킹과 김경수의 댓글 조작여부를 더 위중하다는
광기의 정신세계자와 논쟁은 가치가 있다? 없다?(없다...O)ㅎㅎ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다들 감방간 거 들고와서 물타기하는 광견의 수준..
드루킹 김경수의 몸통도 밝히면 되지
그건 적폐검찰 타령하는 외눈박이 광견...ㅎㅎ
열심히 왈월대는구나..
추천 0

               
IP : 3ca5322bc7eff89
고렇게
본인이 발제한란에 가서 반론댓글에 광기를 부려야 맛이 더나는데
번지수 다른 여기서 멍멍 ~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가서 거시기...?? ㅎㅎㅎ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김경수 드루킹은 국정원 기무사로 물타기하는데...
국정원 댓글 작업은 유죄판결 났고..
그건 또 당연한거고..
조국부터 이 정부의 비리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때리면
표적이고 선택적이고 판사문제라는 본란의 발제자의 머릿속은
뇌의 성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지..ㅋㅋ
번지수는 따지면서 광견병적 이중적 사고방식은 좀 안따지는지
하긴 그거 알면 왈월대며 아무데나 싸지르진 않겠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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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19ebf4bc85f769
일월님... 제가 쓴 댓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네요. 드루킹, 김경수, 조국, 손혜원, 최강욱의 공통점을 아느냐 물었는데... 엉뚱한 소릴 하시는군요.
이 다섯명의 공통점이 검찰이 날린건가요? 모두 검찰때문인가요? 아니죠? 드루킹, 김경수는 추미애가 고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됬죠? 손혜원은요?
이 다섯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힌트 하나 더드릴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빼고... 각종 언론에서 가장 많이 까인게 누구죠?
조국이죠? 반정부 언론이든, 친정부 언론이든 너나 할것없이 까댓죠? 그 기사 수만해도 어마무시 할거에요. 알고 계시죠?

양정철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떠났죠? 왜 떠낫을까요? 그가 남아있으면 대통령한테 해가 되나요? ㅎㅎㅎ

위의 다섯명과는 또 다르게... 안희정과 박원순은 왜 날라갔나요? 개인적인 문제로?

정치라는거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처럼 깔끔하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게 정치판이에요.

그러니 이런 글들을 쓰고있죠.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 그냥 그들이 떠드는대로 그런갑다 하고 검찰만 욕하는거죠...

님께서 쓰신 댓글중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봅니다. 꼭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을 쓰질 마시길...

지지난 대선때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맞으니까요?
또한 킹크랩과 드루킹등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문재인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도 없다 생각합니다.
님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재인이야 정통성 있다 하겠죠... 님이 좋아하실테니 말입니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듣는 님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려요.. 기분 나쁩니다. ^^
추천 0

   
IP : 419ebf4bc85f769
드루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중 일부가 선거 끝나고 청와대에 초대 받아서 다녀왔다는 루머도 있더군요... 이건 루머니까 그냥 루머로 칩시다..
물증이랍시고 사진 몇장 있던데... ㅎㅎ
그러니 정숙이 누나는 경인선에 가자고 그렇게 외쳤던거겠죠? 그놈에 경인선이 뭐라고.... 기차 무지 타고싶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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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ca5322bc7eff89
드루킹, 김경수, 손혜원, 조국, 최강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ㅎㅎㅎ
위 찌야님의 첫문장입니다(분명 거론한거 맞죠?)

제 반론적 댓글입니다
국가 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왜 거론 안하시나요?(거기에 상대적인거에 관한건 배제 했죠?)

이제서야 꽤 장황하게 합리화적인 부연을 하셨는데 첨부터 어느정도는 요점을 갖추고 피력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기초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귀가 한개만 있는게 아니고 눈이 한개만 있는게 아니듯
형평성을 지참하고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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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19ebf4bc85f769
모르면 모른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것을.. 해태눈, 사시, 외눈박이등의 표현을 써가며 ㅎㅎㅎ
어찌보면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는게 당연하겠군요.
아는사람 입장에서 서울 안가본놈이 서울에 대해 떠드는걸 보는게 얼마나 우수운지 아시죠?
정치에 ㅈ자도 모르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사람의 글이라 함 적어봤어요..

제가 전에 찐 민주당 강성파였거덩요... 활동도 많이하고~~~
지금이야 내다 버린당이 되었지만 ㅎㅎㅎ
열심히 파보세요. 되도않는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건 끊으시구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어떠해야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추천 0

         
IP : 419ebf4bc85f769
박근혜도 부정선거니 정통성이 없다...
문재인도 부정선거니 정통성이 없다...

저는 그래도 두눈중에 하나는 멀쩡하고 한쪽눈이 약간 시력이 좋지 못한데 님은 한쪽 눈만 가진듯 보입니다.
세상좀 두루두루 보세요. 한쪽만 보지마시고...

국짐당도, 국민의당, 정의당도 좀 씹어드릴까요?
그짝을 욕하지 않는건 그들이 정권을 잡고있지 않아서입니다. 국짐이 정권을 잡고 지금처럼 하면 욕하것죠...
짝눈만 뜨고 계시니... 말을해도 이해를 못하시것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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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a296431a4ab944
ㅎㅎㅎ
자신만이 대단한 시사에 깊은 지식을 지참한 우월의식(철학?)에 빠저 허우적 거림이 웃게 만드네요 본란에 첫댓글이 버젓이 위에 있거늘

[[드루킹, 김경수, 손혜원, 조국, 최강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ㅎㅎㅎ

다음타자는 누굴까요? 이성윤?

주진우는 누가 들쑤셨나요?

이거 알면 검찰 욕 못할텐데... 알수 없겠죠?]]

본문이 알아보기 어려운 영어나 한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문요점은 근래 사법부의 법관 나으리들의 행태가 의아스럽다는점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과는 거리가멀고 배치되는 난데없는 드루킹부터 주진우까지 친여인사들만 편엽하게 거론 함에 야권의 예전 행태는 더위중했던점을 반박했거늘 별의별 사안을 다끄집어내며
횡설수설로 상대를 무시하며 자신의 독특한 정신세계에 메몰(내공이 깊은 철학?)된 좌충우돌식 논조와 찌질할정도로 보이기 까지한 변명일색 대응가치 별의미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본문 요지는 파악하고 걸맞는 내용을 표현해야 삼천포행이 않된다는걸 상기시켜 드립니다
추천 0

   
IP : 8a296431a4ab944
마치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동물인
켄타우로스 처럼
결국 한몸뚱 이라는 거겠죠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주사파를 끼고 살며 놓지 못하는 문재인 민주당이 한몸뚱이지요.
추천 0

IP : 80c38ff2c53d7e7
이정미의 박근혜 파면.
이명박 유죄
박근혜20년 등등

정경심 유죄
최강욱 유죄
김경수 유죄..교묘히 선거법은 무죄..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켜봐야할 사건들이 있죠.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