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은 누가 하는지요..
국민들..
국회의원..
정치인들..
검찰..
아님.청와대 에서.
제.생각은 아무도 못한다 입니다.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 자체내에서 할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영원할것이고.
정치인들은.
권불십년.화무십일홍 이기때문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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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개혁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보고 눈감고 동조하고
이끌려다니는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악습과 관행을 따른던 그들만의 룰?
그 고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문제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정 관 재계의 부패카르텔구조입니다.
사법권이나 검경 공권력이 정 관 재계와 밀착한 수구부패카르텔이 공정해야 할 국법질서를 유존무죄 무전유죄식으로 망쳐놓고 국민을 착취수탈하는 그들만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법질서를 교란시켜온 것이지요..
그 수구부패 기득권카르텔들이 한통속이돼 더 큰 권력과 사리사욕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그들간의 법질서농락 장난놀음식으로 법을 맘대로 주물락거려버리니 사법개혁은 물론 검찰개혁 등은 요원한 것이돼버려서 국법질서를 온존히 회복시키는 개혁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 언론 재계 할것없이 한통속으로 목마전처럼 얽혀있는 수구부패 기득권들과 탐관오리들이 국가질서와 국민의 삶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들 아구지에 쳐넣는것에만 골몰하는 말기적 개판이 지속되다가 나라가 망하고서야 정신 번쩍 들것입니다.
이처럼 사회 기득권층들이란 것들 대부분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고 지들 안위와 호위호식에만 미쳐 나라를 망치고 사는 쓰레기들입죠...
그래서 결국 최고권자인 대통령이 깃발을 높이 들어 앞장서고 국민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인데 나오는 대통령마다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초석인 국법질서를 분명하게 세울 카리스마 를 가진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다보니 요즘 국민들도 그런 기득권수구부패 들의 종노릇을 자청하여 정파간 폐로나뉘어 국민간 피튀기는 쌈질만 하면서 국법질서 망치는 수구부패기득권카르텔들이 쳐 놓은 가두리구조속에서 허우적거리 니 이또한 난망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기득권수구패카르텔 구조를 깨뜨려 국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민을 위한 일들을 해줄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깨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전 입력하고 대법 판례와 헌재판례 입력하고 논리에 입각해 판결하면 될듯합니다
정치판결이니 뭐니 그냥 컴퓨터가 법대로 판결하는게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이나 전관변호사도 필요없고 오직 법과 판례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