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판 판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봅니다. 이재용은 언제가 되었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꼭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위법성이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졌다고 봐야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판결전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졌지만 이재용 징역형이 확정되면 삼성의 위치는 어떴게 되지. 하는 찝찝한 생각이 뒤를 따릅니다. 아직 확고하게 경영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런 구속으로 총수 부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못했을 테고.... 과연 삼성이 이재용 부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총수부재시 기업경영에 영향이 없도록 제대로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이재용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 의해 이번 판결은 파기 환송될거고 결국 2년 내외의 실형을 살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대법원과 파기환송심까지 해서 3년 후쯤이 될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 기간동안 삼성은 총수부재 경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겁니다. 법은 법대로 처벌 되어야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생각을 한것이 이 방법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재용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만큼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어느때던 시기의 늦고 빠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이 아닌 전원 합의체인 대법원 마져 국민의 법감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더 이상 기대할수 없게 될겁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시와 같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인격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믿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