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법적 문제 없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4.9.4]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주면 또 선량한 국민 팰려고??
수사권,기소권은요 억울하게맞은 대리기사분께 드려여 합니다
대리기사가 유가족에게 폭행당하는시간 박근혜는 머했나 대통령이 책임져라
수사권 기소권을 특정하여 일반인에게 준다면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수사,기소권 요구자들의 기본권 요구로 수사,기소권을 준다면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데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리는
어디서 찾죠?
쉽게말해서,
수사권(경찰),기소권(검찰)기능을 특정 일반인에게 주기위해서
국민 기본권을 가져다 댄다면 평등하게 다른 일반인에게도 줄수있어야
평등법이며, 수사,기소권을 일반인에게 임의로 부여하는것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은 아니냐는것이죠.
안경환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싶네요.
말씀하시는 상대가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을 가르쳐온 명문대 최고학부의 교수입니다. 지금은 명예교수지만....
그분이 정치적 경향으로 치우쳐 법논리를 훼손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까?
전공자가 아닌다음에야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일반인은 법리해석이 안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못준다는 것에 대한 반박논리가 명백히 나오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수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반대논리를 펴는 우를 범하는 분들이 많다는 현실이 쓴웃음을 머금게 합니다.
시쳇말로 그분과 맞짱떠서 법학에관해 논리적으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적당히들 우기세요....물리학자에게 물리공식을 ,화학자에게 원소기호 가르치려 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하이에나가 굶주리다 썩은 뼈다귀를 찾은것마냥....대리기사 이야기에 급반색하는 꼴이라니...
댓거리가 얼마나 궁했으면 그랬을까...이해는 갑니다만,비유가 되는것에 갖다 붙이실것을 간곡히 바래 봅니다.
직접 조사권이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기소하고픈 것들 많은데 나에게도 달라 ㅡ 진심임다
이렇게 가면 법이 뭐 필요해요?
마음에 안들면 직접 조져버리면 되져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공식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 기본권은 소수와 약자를 위해서만 있는게 아닌데
소수를 위해서 멍청한 다수는 입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
비상식적인 사람 하나가 유가족에 포함되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귀와눈을 불편케하는 진실...
선거는 맨날지고서 승복은 절대 안하면서
국민기본권이나 민주주의는 겁나 찾아요.
명문대 교수면 다 맞는말이란 등식이 성립하는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님은 그분보다 법이란 카테고리에선 상대가 안된다는 말씀 입니다.
선거판 얘기나 나왔으니 한말씀 드리자면....
재보궐선거의 완승이라 자축하는것은 그 규모가 일제선거와는 판이하다는 것과....
대선의 아슬아슬한 결과를 볼때 그렇게 만만하게 승자의 입장만 내세울 결과는 아닌것이죠.
뭔 말을 하다가 댓거리가 딸리면 선거판에서 언제나 처럼 이겨대는 것을 무기 삼으시는 그 논리에
국민을 무서워 하지않는 정치 패거리들이 아직까지 건재한겁니다.
앞으로 불어닥칠 공무원연금법의 후폭풍이 조금은 기대 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공동체의 전문가는 아니죠.
또다른 명문대 교수가 안경환과 다른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의견도 무조건 수긍해야하는게 국민이 아니라는거죠.
대한민국공동체의 국민이 자유로이 평가하고 선택하며 의사표현을 하는것이죠.
대다수 국민을 얼마만큼 설득하느냐가 중요한것이지,
법 그대로 법리적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은 아닐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정부여당과 입장이 다른 이들의 해법을 님들은 무슨 정당성을 가지고
소수의견이라 치부하고 뭇매를 때려대는것에 동참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윗글들도 님과 저와의 견해차에 의한 말싸움으로 치부되겠지만...
법학자의 박학다식함에도 이견을 제시할수 있을 정도로 이나라 이사회는 수많은 이견이 충돌 합니다.
다른의견도 존중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입장를 되짚어 볼때 세월호 사건에 관한 극명한 의견차를
다수의 논리로 묻어버리려 하시는 대다수의 친정부적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만 놓고 볼때는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 하기위한 반대논리에 불과한 것이란 사실도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뭇매를 때리는것에 동참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피력하는것 뿐입니다.
다수논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데 대해서
사회분위기로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는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리 말씀드린겁니다.
사람이 느낌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맞다고는 당담할수 없지만요.
남들이 모두 그리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것이 아니며
정치적 성향으로 말씀드리는건 더더욱 아닙니다.
순수 개인적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또는 내가 속한 어떤단체가 의문점 가득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에
공평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이번사고에도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건 법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비현실적이란 생각입니다.
위에 운주님이 말씀하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지하철사고등
비슷한 생각이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 하려는 반대논리 일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다아는것이 아니니까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반대입장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운동권은 이런 문화적 피해자들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 뿐임. 왕따를 만드는 방식과 비슷함. 소재를 제공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함.
운동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쓰레기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정상적인 정치인,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진보가 할 일은 이런 증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문화 구조를 바꾸는 일임.
세월호 사건만 봐도 보고 체계, 위기대응 어디하나 제대로 된것 없다고 무능정부의 표본을 우리 국민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롯데 호텔에는 티비가 안나오나 봅니다. 맨날 케이블에서 야동이나 하는건 아닌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