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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IP : 4a5d2c2e95b801b 날짜 : 조회 : 3487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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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1등! IP : 7d98c0b5533e51f
피해자에게 가해자 수사기소권 주는게 위법이 아니면 그럴거 없이 직접 재판도 하심이?
나도 교통사고 당하니 내가 직접 수사하고 싶긴 하던데 그래도 그러면 않되지 않겠수?
그리고.
이제 고마 다들 밥 좀 먹고 삽시다 ㅡ마이 했다 아이오?
추천 0

2등! IP : 1972f7824b54e33
월척 회원님들이 오죽하면 5분만 청소합시다^^
캠페인을 버리고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똥꾼들이 좋은 환경을 완존 쓰레기판을 만들고 다니는지를...
그리고 세월호를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일상생활에서 법치를 잘 따르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지를요^^
저도 한때는 운동권에서 활동을 잠깐이나마 했습니다만
김대중대통령되고 노무현대통령되고 소히 말하는 운동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돈이 없어 막걸리 마시던 인간들이 나라가 떠내려가든 말든 골프장 다니고
양주마시고 권력의 맛을 보고나니 떠드는 꼴이란...
제발 생활법규를 지키면서 남탓을 했음 좋겠습니다
아타까운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저는 대도록이면 생활 법규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구나란 것을 확실히 제 스스로 느끼고 실천하고있습니다.
도로에서 신호지키기 아는 범위내에서 법규를 지키려 하고 에스카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기, 낚시터에서는 주변 쓰레기 수거후 집에 가져오기 등등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지키라 소리지릅니다^^
진정한 개혁은 개벽은 우리네 어머리가 정안수 놓고 새벽녁에 조용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뵙니다ㅠㅠ
추천 0

3등! IP : 29e66d3d39e4d76
세월호 특별법?

그거해서 뭐하게? 나올건 다나오지안았나?

차라리 김영호와 새민련한테 재판 권한을 주느것이 빠르고 잡음이 없을듯한데..

하나를 주면 둘 셋을 요구하는 새민련...정말로 지겹다, 끌려다니는 오합지졸의 새누리당인지 뭐시깽인지도

지겹긴 매한가지...
추천 0

IP : 516cae6ad2d9c79
저렇게 만화속 인물들도 나서는데 왜..??? 도대체 왜???
쓰레기는 낚시터에만 있는게 아니였나 봅니다...
추천 0

IP : 6ff5c5e6ca335f8
처음엔 학생들 안타깝고 불쌍했는데...

이제 좌파들 정치투쟁으로 변질되는거보고 세월호란단어는 지겹기만함

대통령이 지시해서 침몰했나..??

지금은 진상규명 어쩌구 저쩌구하지만 결국은 보상금이 종착역이 아닐까...
추천 0

IP : 2312201a79a9cda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못줄지언정 동냥그릇은 깨진 마세요.
자중 하심이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조상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에는 남에일에 대해선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심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크나큰 사건발생 초기엔 그저 놀랄뿐이고, 사태수습 과정에는 우려감을....
급기야 이제와선 피로감에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타인의 삶이 처참히 망가지는 불구경을 하실때, 뭔가 한말씀 하시고 싶어도 경우를 따지면 그리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정치가들에게는 책사가 있습니다.
책사 .... 이른바 대가리써서 유리한것을 꾀하는 작자를 말하죠....
정부,새누리,새민련.....등등 그 어떤 무리에도 다 있겠지요?
카피라이터.....컨셉을 정하고 문구를 만들어 냅니다. 책사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구성원 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것이 위헌, 해경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는 검찰에대한 법무부의 유예 의견....등을 살펴봅시다.
정부는 사건초기에 막연하게 "진상을 낱낱히 파헤쳐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천명했지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남게되니 어차피 죽은자식 돈으로 해결 하자는 겁니다.

트레이드마크가 신뢰인 국정책임자가 유가족들의 신뢰를 잃었는데 그가 지정하는 특검이 할일이 뻔한것 아닐까요?
그동안 많은 사건의 특검 실효성에 대해 무수한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자료수집의 강제성이 없다보니 죄상을 감추고자 하는 자들의
권리를 박탈치 못하고 끌려 다니다 알맹이 없는 결과를 내놓고 대충 털어버리는 모습을 뻔히 보고도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발맞춰 유가족과 동조하는 시민들을 도마에 올리려 하십니까?

국제사회에서 힘좀 쓴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사상초유의 후진국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초심을 잃었습니다. 누가? 국정책임자와 그 휘하의 대표당....
세월호 사건 터진후에 전국민이 숙연해지고 자숙하는 분위기로 인해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는 인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측은지심과 더불어 사건을 유발한 모든 상대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몇일 지나자 슬그머니 코드가 바뀝니다.....누구로? 세모그룹 유병언으로.....
주야장창 유병언을 물고 늘어집니다. 누가? 언론이란 허울을쓴 작자들이.......
누구를 위해? 모르시니 윗글과같은 책사들이 짜 놓은 카피문구에 코드를 맞춰 의견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많이했다... 제1야당의 대권주자가 강성 유가족 1인에게 휘둘리고 있다...
대통령에 욕설을 한사람이 알고보니 단식하는 유민아빠 김영오라더라...

미증유의 대 참극이 일어났을때 국정 최고책임자가 대 국민담화를 통해 담담히 서술한 원문을 다시 한번 보고와서
말을 해도 합시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에 대변혁을 예고하던 분위기가 이젠 완전히 역치되어
유가족들과 그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시민들을 피로감 유발자로 만들어 버리는 골때리는 상황을 연출해 갑니다.

진정 김영오가 밉습니까? 그의 돼먹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님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까?
병상에 들어누워 문재인과 대담하는 모습이 오만방자해 보였습니까?
이혼경력을 들먹여 자식잃은 아픔보다 더 큰것이 그의 심중에 있다고 해석되십니까?


친일청산님이 인용하신 본문의 수많은 카툰에 나온 문구를 살펴 봅시다.
애시당초 유가족이 원한것이 아닌 조항들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 되면서 국민들과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봉합되어 갈때쯤 강성 유가족 개인사를 들추어내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색안경을 씌워놓고 몸쓸놈을 만들어 놓습니다.
김영오의 단식을 중단시키고자 단식에 들어간 문재인을 닭 쫏다 지붕쳐다보는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단식을 그만뒀으니 중단하고 정치 일선으로 돌아가란 김영오의 말에 대해 , 제1야당의 실력자를 조종하는 옥상옥의 실권자로 희화 합니다.

진정, 뇌가 작동하면 이성적으로 행동 합시다.
싫으나 좋으나 현 사태는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는 사건 입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희생자들과 사건 현장에서 식음을 절제해 가며 같이 아파하던 야권은 졸지에 무능한 정치세력으로 몰려 버리고
강건너 불구경 하던 여당 실세란 작자들은 유가족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여한없이 언론플레이를 펼칩니다.
시쳇말로 영혼없는 대화죠..... 그 무엇 한가지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방금전 9시뉴를 보니 3차협상 결렬.....
결국 유가족 협상단은 여당의 그간 행위는 자신들을 위한 설득이지 협상이 아니며,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물러난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것이 위헌이라고 대국민 사기질을 해대도 그 근본이 뭔지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그말을 따릅니다.
위헌소지가 있는 노무현,김정일의 대화록을 까발려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눈감아 줬고
정식으로 공표하기도전에 사전입수해서 선거판에 써먹어도 정부여당의 유력인사라고 무죄를 선고하는 후진국에 살면서
무슨 위헌이니 뭐니 하는 개소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새대가리당과 그에 동조하는 님들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국정책임자와 정부에 대해 당당히 국민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생떼 부리는 떨거지로 취급해서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버리는데 동조하시면 어느순간
님들께 유사한 일이 발생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한옆에서 울부짖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유가족들이 정부를 향해 쌩떼를 쓰던 패악을 부리던, 옳은말씀 한답시고 끼어들어 깐족거릴 이유는 전혀 없음을 잊지 마세요.
강건너 불구경은 속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썪은미소는 날리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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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b9feb6cde21c6f
말주변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님의 글 보여줘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제2, 제3의 참사를 막을수 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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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dc3ded98c68ed7
조목조목 잘 지적해주셨네요.
공감 100퍼센트 합니다.
특별법이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특별법이지요.
아니면 특검으로가야지 특별법이라고 이름붙일일 없지않나요.?
물론 내용적으로 특별법이라야 고칠 법도 있겠지만은.....
이번 특별법을 만들어 여태것 잘못된것을 관행들을 고쳐서.
두번다시는 이런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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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6af6367a9983a
이슈 토론방이라 하지만 낚시터라 할수있는 월척에서 까지 정치얘기를 해야만 합니까?

초심의 월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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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544dfd3094e602
낚스불임님
의견 존중합니다
저는 물가에서 낚시대 드리우고 물을 바라보며 이런생각을 한적이있습니다
2600년전 노자가는 물과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노자가 말한 물과같은 삶을 낚시가셨을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출하시고...

맘이 무겁네요...
추천 0

IP : 8dd40bb2491a7de
낙수불입님 글 잘 읽고 갑니다.
몇일전 친구와 벌였던 설전이 생각납니다.
낙수불입님 글 친구에게 읽혀 줘야 겠습니다.
추천 0

IP : 2e23f5e08f5f453
현 사태의 행간을 정확히 아우르는 탁견이십니다.
낙수불입님 의견에 100만표 찬성 드리고 갑니다.
추천 0

IP : 8cbefad425f2f5e
"진정, 뇌가 작동하면 이성적으로 행동 합시다.
싫으나 좋으나 현 사태는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는 사건 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 법의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례인가요?
당연히 감정적으로 흐르고, 보복적인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유족대책위가 말했지않습니까? "여야 2차 특별법안으로는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이 말은 벌써 처벌할 사람을 재단해 놓고 자기 마음먹은대로 수사, 기소하겠다는 표현으로 들리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조상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에는 남에일에 대해선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심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려울때 서로돕는 두레, 계, 상조회 등이 크게 힘을 발휘합니다.
세월호 사건 후 우리국민 전체가 슬퍼했고, 지금도 국가 분위기전체가 조문분위기일 정도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시에도 많은국민이 서명을 했고요.
아마 대대로 큰 사건 발생때 국민들이 성금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다른나라 못지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금모으기운동에 세계가 놀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비유가 적절치 않다면, 앞으로 세월호 성금 모금할 때 국민들의 반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국민들에 대한 섣부른 재단으로 "남에일에 대해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국민들로 일반화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권 기소권을 피해자가 가지는 선례를 남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2차협상안에는 야당대표도 처음에 동의했읍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의한 안을
감정적으로 데모로 몰고가는 야당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니라 국민들의 수준으로는 조사가 미흡하고 2차 협상안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조사가 부실하던가,
행정부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미진하다면
언론과 야당이 가만있지 않을것이고,
차후 총선, 대선에서 노무현 탄핵때만큼 여당이 대패하고, 대통령도 다른당에서 나오게 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심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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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12201a79a9cda
님께서 의견을 주셨기에 조금 첨언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 법의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례인가요?

지극히 옳으신 질문이시고 현행법상 틀린점 하나없는 말씀 입니다.
짧다면 짧은 역사의 대한민국에 그간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많고도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공안검사의 불기소 의견도 있구요...

세월호특별법....
유가족은 헌정질서를 존중하므로 특별법의 범위내에 유가족들의 바램을 최대한 반영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특별검사가 지정되어 조사를 착수하면 특별법이라는 궤변을 대입하는 여당의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역사적 사례라는 것이 매우 엄중한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법은 편리에 의해 위정자들에 의해 제멋대로 시행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던가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교과서 같은 말 입니다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던 세월이 이십년 가까이 되어도봤고,
국민의 이익과 권리는 커녕 말한마디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던 세월도 겪은 나라에서 무슨 역사적 사례를 예로 들어 말막음을 하시는지요?
정부 여당과 코드를 같이하는 정치지망 유명인들이 입만 열면 해대는 워딩입니다.
법학자들 사이에 설왕설래 하고는 있으나 특별법제정에 별다른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님께서도 역사적 사례가 없다는 여당의 천명 의미가 뭔지 모르시진 않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 실무진에게도 화가 미치는것에 대한 방패막이로 엄중한 역사적사례를 들먹이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해서 낱낱히 밝히라"고 한마디만 해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특별법 입니다. 아닌가요?
그분의 의중에 적극적 해결의지가 없음을 애꿎은 역사적 사례가 대신 나서서 고생하는겁니다.


"남에일에 대해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국민들로 일반화하는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일견 국민들을 한심한 불구경꾼으로 일반화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중간 토막에다 빠져나갈 궁리를 해두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터진후에 전국민이 숙연해지고 자숙하는 분위기로 인해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는 인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측은지심과 더불어 사건을 유발한 모든 상대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한 불구경꾼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에 대해 피로감을 이유로들어 비소를 날리시는 일부 누리꾼을 향한 글이지
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국민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유가족들의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향한 기대어린 외침이,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잡배들로 오인될수도 있는것 처럼
글 맥락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시면 나무를 숲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무심치 않다는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오해 없으시길....
추천 0

IP : 7288c1e124b0aeb
다수의 국민을 정치적 책사와 카피라이터의 문구에 현혹되거나
언론에 꼭두각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는대로만 말하고 보는대로만 생각하고
들은대로만 느끼는것이 사람이 아니고 국민도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국인이 바보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내나라와 내조국과 내민족을 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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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77736e0a346b9b
내나라와 내조국 내민족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내나라와 내조국과 내민족을 욕보이는 일부정당과 정치인을 욕하는 것입니다.

향수님에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나라 내조국 내민족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그들이 내나라 내조국 내민족이 될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쓰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되면 논리가 맞지 않게 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늘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
영화 변호사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정권을 국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향수님은 정권을 내나라 내조국 내민족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향수님이 4대강 공사비판에 쓰셨던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4대강 공사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내나라 내조국 내민족을 욕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시각으로 쓴 댓글들이 보일겁니다.

지금도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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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c9eafe8a2f08bc
자기자식이 구조받지 못한 채 죽어갈 수 밖에 없었던 정확한 사유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하고 싶은 것이 유가족들의 마음과 주장입니다
왜 이리도 복잡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지
왜 여당은 김영오씨 주치의의 신상조사같은 걸 하는지
왜 언론은 유가족들을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들로 몰아가는지
어떤식의 여론을 조성하려하는지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부패와 부조리들을 쏟아내실거라 믿으시는지

하고싶은 말은 있는데 말주변이 없어 혼잣말처럼 앞뒤없이 끄쩍거려봅니다
추천 0

IP : 173fa723a76f85c
그전에도 참으로억을한 죽음들이 많았는데...

그땐왜 특별법 제정을 해서 정확하게 사건파파해치고 두번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않게 해야할생각을 못했는지 ..쩝.

1999년인가./ 씨랜드호 사건. 2000년인가,,수학여행가던 버스화재사건/ 2001년 예지학원 화재참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193명사망 등등 그때 정권때 특별법 제정했으면,,

그전에 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정말 가슴아픈일이지요.

철저히 조사하고 두번다시 그러한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해요.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은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천 0

IP : 14a2aad18c5afee
많은 의견들 올려주셨는데.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다른 사건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그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의 사건사고는 사고의 원인은
정부의 관리감독 소월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는 여지는 있었으나
세월호는 사고는 차치하고
구조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무능함으로 방치(?) 함으로써ㅡ
(네ㅡ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방치라고 봅니다)
내실에 있던 수많은 생명을 단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수장시킨 사고이기에
어느 여당의원처럼 교통사고로 비유해
폄하해서도 다른 대형사건 사고와 대입해서도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더 억울한것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찌해서 그럴수밖에 없었는지
확실하게 파헤쳐 그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요 훗날 자식들의
죽음의 보상으로 특별법이 만들어 지매
먼저보낸 자식들에 죄책감을 줄여 보려는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 합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측면인데
특별법은 여러모로 정부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은 불리할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끝나고 정부와 여당은180°바뀐것이고
야당은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한심한것은 국민입니다.
차후 특별법으로 혜택받는것은
앞으로의 국민이 될것 입니다.
님들도.님들의자식도 또 손자도.
대한민국에 사는한 언제가는 피해자가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옳고 그름은 떠나
정치적 성향에따라 생각없이
꼭두각시처럼 상대방을 헐뜯고
편을가르고 더러는 유족들을 모욕합니다
참 슬픈 국민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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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4a2aad18c5afee
저위 어떤분 말씀 잘하셨습니다.
뇌가 작동한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다고요?
누가 그런 개소릴 하던가요?
분명 여당에서 그런말이 나왔고
여론을 호도하고자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것처럼
살짝비틀은 말을
님은 그대로 답습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듣고 생각한 바로는
여당놈들도 야당놈들도 검찰도 믿을수 없으니
니들 한테만 맡겨둘수 없어
그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유족측대표인지 추천인인지 참여하겠다는 거고
명명백백 수사하고 사실을 밝혀
책임질넘은 기소하여 처벌하자는 것인데
마치 유족들 마음대로 누구를 골라
처벌하는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려 ㅡ
특검도 있는데
왜 특별법 얘기가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특검.국정조사 해봐야 여당방해로
제대로 한적 있습니까?

따라서
님의 보복수사 어쩌구 하는것은 어불성설이구요
남의나라 법 선례.전례 운운할 필요는 더욱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 맞게 법은 만들면되는 것이고
선례 전례도 좋은것은 만들고 이어가고
나쁜것은 버려야지요.
나쁜전례중에 떡값이니 전관예우니 하는것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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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dc3ded98c68ed7
면장님 글을 읽어시는분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다들 공감하시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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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991425589cf129
수사권이고 기소권이고 다좋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리본 걸고다니면서 불법 끼어들기좀 하지맙시다
적어도 생활 법치좀 지키면서 본인들이 말하고자하는 것들을 주장합시다
끼어들기하지 말란게 아니라 깜박이좀 보내라고~~~
시발것들아^^
내가 끼어들줄 몰라서 추석성묘길 줄서는줄아니^_^
아에 리본을 붙이질 말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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