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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검찰을 웃게한다..

IP : f08f63586a7d0ce 날짜 : 조회 : 3271 본문+댓글추천 : 0

시간은 검찰을 웃게한다..

여적지 경험상 그랬다..

아무리 서슬퍼런 정권이라도 결국은 그 끝이있다..

그 힘이 떨어지면 검찰의 칼날은 빛을 발한다..

검찰의 뜻에도 달렸고 새로운 정권의 의지에도 그랬다..

어쩌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수많은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어서 그들의 책상에 불러놓고 마음껏 조롱하고 유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리라..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저들중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이들도 있을것이다..

또 국민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간 검찰의 행태에대해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왔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동안의 검찰은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했고 정권과 결탁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보위하며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확대해왔다..

그렇게 정권은 그들의 필요에의해 또 검찰 스스로의 욕망에의해

무소불위의 공룡이 되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관계가 심각하다..

정권초 적폐청산이라는 명제하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게 한없는

힘과 권위를 실어주었다..

언제나 그랬듯 검찰은 신나게 그들의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점이 있었다..

이전 정부는 검찰의 칼을 유지하고 그들과 끝까지 상생했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개혁이라는 타이머라는 작동하고

시작된 정부라는 점이다..

검찰은 방심했다..

그 어떤 정부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고도 곧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리라..

검찰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건 아니다..

토사구팽을 느낄것이다..

누가 내 밥그릇에 손대면 그 누구라도 박터지게 싸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밥그릇이 지나치게 커져만 왔다는거다..

처음엔 1식3찬에 만족했던 검찰이 5첩 7첩 10첩 반상을 넘어서

이제는 임금님 수랏상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이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란게 국회를 통과했다..

얼마전엔 총리산하에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조직을 운영한다고 한다..

아마 하반기에 시행될것 같다..

공수처엔 권력기관에대해 한시적인 기소권도 주어졌다..

난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한다..

하지만 한시적인 공수처의 기소권이 말 그대로 한시적이길 바란다..

정치 역학적인 계산에의해 공수처를 검찰처럼 공룡이되게 만들지

말아야한다..

지금 검찰은 현 정부와 각을세우며 그들의 칼을 나름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도 한편 이해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 항명하다 좌천되어 한직을 맴돌다 최순실 특검에 합류해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현 정부에 중용되어 그쓰임새가 남다르던 인물이다..

칼잡이로 그는 어쩌면 지금의 숙명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검찰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다 검찰은 지금 숨고르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오랜 학습의 효과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지도..

 


1등! IP : 62bc65b86cb573f
이번 울산선거개입 13,명기소?ㅋ ㅋ

잘못된점 없죠?증거와진술로서 기소행위

헌법에보장된 검찰의법률행위 맞죠?

힘없는국민은 지켜봐야죠
추천 0

   
2등! IP : 5cedd5e96d468e5
풋....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법률행위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기소를 한다?

태극기 아저씨 여기서 댓글 끄적이는 내용 중에 법으로 위법되는 것이 한두 가지 있을 터니 그냥 기소 하면 되것네 ㅋㅋㅋㅋ

검사가 수사는 안 하고 정치질 하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구만 쯧쯧쯧....

정경심 교수 재판중에 증거가 뭐냐고 재판관이 물으니까 검사왈 "검찰발 신문 기사가 그 증거란다"

검찰 지들이 언론사에다가 뿌려놓고 그게 증거래 ㅡㅡ;;

이런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쪄? ㅋㅋㅋㅋㅋㅋㅋㅋ

갠 적으로 법정 재판은 녹화를 하던 중계를 하던 해야된다고 생각됨. 국민들좀 알게 ~~~~
추천 0

IP : 435e829d4d857bb
쏠라이클립스....

지금은 검찰보다 코로나가 먼저인거 같은데.... .

검찰에 호되게 당하신적 있으신것 같습니다.
추천 0

IP : 9aa5a6904a9eca5
ㅋㅋ..
쓰리구션....
검찰에 호되게 당한적은 없고요..
오히려 도움을 받은적이 있지요 어릴때..
추천 0

IP : 2f4890ab41f4068
언능 4.15가 와야할 낀데요.

현재 토사구팽 중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0

   

IP : 17240e31bea2830
현재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3대 악의축(부시말을 빌려)

1.국개의원(흔히 검찰이 무소불위권력이라지만 그위에서 군림하는 악의축)

2..검찰(군사정권시절부터 특권을 누린 집단).

3.언론(기득권자들의 수성을 위해 몸부림치는1.2.항목에 버금가는 작금의 대한민국 악의축)

외에

종교의 가면을쓴 개독교들과 돈에눈이먼 변호사와 의사

뿐일까

거기에 부화뇌동하며 군림하는 재벌들.

.............................................................................................

왜 이들이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군림하는걸까

본 이수란에서도 보듯

무뇌층들의 노예근성과 충성심에 사리분별력이라곤 찾아볼수없으니

얼마나 활개치기 좋을까

415선거...또 그럴꺼고 선량한 국민은 또 4년 시달리고

그담 선거는 ?

무뇌층들이 사라질까

3대악의축은 스스로 언제 선의축으로 국민한테 다가올지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검찰 보다

높은 지위가

대한민국에 있는가?


검찰 보다

강한 권력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검찰보다

강철 밥통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다 좋습니다.

지위가 높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바르고 정의롭다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 좋습니다.


그래 그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국민은 뺍시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셋을 두고

갑을병으로 줄 세워 봅시다.


.......

.......

바둑에서

기보를 보고

흑. 백. 뭐 잡을래?


위 셋 중에서는

검찰!


혹시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택하시는 분들...

제가 검찰 이랍니다.

긴장하세요.
추천 0

IP : ab070f7e5651117
노예근성과 사리분별력 없는 충성심...
정말 정확한 지적이네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자식이 위안부에 끌려가도~

무뇌아들의 충성이 계속되는 한 3대 악의축은 사라지지 않겠죠... 슬프네요
추천 0

IP : 7db0d8701bfec47
대한민국 해방 후,
미군정이 해방 후의 소요사태를 막고 및 질서유지를 위해 친일을 했던 공무원, 특히 경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이러한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탄생하게 되었고 검찰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때의 검찰권력은 그대로입니다.
야당이 고발하면 이를 수사할지 말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자칭? 보수단체가 고발하면 수사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반대로 여당이 고발하면 이를 덮을지 밍기적 거릴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의 잣대가 검찰의 이익과 관계가 됩니다.
즉, 같은편이면 있는 죄도 덮어주고, 반대편이면 없는 죄도 털어서 만듭니다.
조국가족의 부모찬스?는 수십군데 압수수색을 할 사안이지만.....
나경원네의 부모찬스?는 10번의 고발에도 밍기적 거리지요.

어떤이는 말합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검찰을 판단하면 안된다.
검찰은 헌법의 정신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라고요.

맞습니다.
헌법정신, 법과 원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면 됩니다.
현정부는 그러한 것을 존중하여 작년 7월부터 조국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지켜만 보았지요.
피의자 조사한번 없이 기소하는것에 대해 지켜만 보았습니다.
박근혜정부때 댓글수사를 거침없이 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로 날려버리는일 같은 경우는 없었지요.
특수부 검사들 수백명이 달려들었고 수십군데 압색하고 연일 피의사실 공표해서 조국가족을 완전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현검찰총장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소장이 나오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할 수 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거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
.
.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물론 현재 재판중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죄를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하는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여지껏 대한민국에 살면서 수많은 권력형 비리가 뉴스에 오르내린것을 봤습니다.
수백, 수천억의 비자금과 이권들, 그리고 수많은 취업비리와 정경유착 등.....
그런데...
정말 검찰총장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것이 고작 이거였나 하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부모: 너 이번 시험 잘봤냐?
아들: 어! 아마 90점 이상일거야 ^^

시험결과날....
부모: 이게 90점이야????
아들: 음.....조금 더 공부하면 90점 받을수 있어!!
부모: 음.....일루와 좀 맞자!!

지금은 말그대로 '좀 맞자!' 입니다.
결과가 형편없으니 검찰의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체벌을 하는거죠.
그런데도 더 공부하면 100점 맞을수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ㅋㅋ

지난 수개월의 수사결과가 검찰이 장담했던 권력형 비리가 나왔다면 지금의 여론이 이렇지는 않았겠죠.
특히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도 제한적이었을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이니 인사를 파격?적으로 해도 국민여론도 나빠지지 않고 특히 검찰내부의 반발도 없는거겠죠.

검찰의 가장 큰 알짜배기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고위공직자를 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정부관료와 국회의원은 털면 노다지라는 검찰의 황금우물이었죠.
그걸 아는 피의대상자?들은 검찰에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걸 누려왔는데....아니 누려야하는데 공수처가 생기고 가져간다고 하니.....ㅋㅋ

4월 총선의 결과가 하반기에 실시될 공수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한민국 법의 원칙이 공수처로 인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하고 있는 1인입니다.
추천 0

IP : 17240e31bea2830
20대국회가 막바지에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어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죠

이첫걸음통해 진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정의로운사회가 구현될려면

21대국회는 망국당(자한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갖지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극우선동과 망국 정치를 일삼는 국개의원이 소멸되고 편파와 표적, 보복성수사를 입맛대로 휘두르는 검사도 옷벗겨 고향으로 보내고

검찰못지않게 편파 왜곡보도로 선동하는 기레기들의 펜도 뿌러트릴수 있을겁니다

과거 길고긴 군사정권시절엔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권력을 누리며 온갖적폐를 일삼았지만

언젠가부터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국가라는게 의심스러울정도로

지역민으로 부터 선택받았다며 대통령보다 덜하지않은 특권과 악습의 횡포로 국민을 고단하게 만드는 국개나리들과

그들과 결탁하여 무소불위 권력을 일삼는 검찰 그리고 삼위일체를 완성시켜주는 언론의 폐헤

이삼대 악의축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대한민국은 숨통이 틀거라 생각됩니다

mb에게 정권을 뺏기고 원세훈국정원장과 난쟁이 검사(중수부장)이인규의 횡포에 참담함을 못견딘 고노무현대통렬님의 말씀처럼


" 정의로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입니다 "


과연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성이 깨어있을까요

아직도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망국적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이 정권을 뺏기면 대한민국이 당장 꺼꾸러지는것처럼 선동하고

이를테면 수십년 유지해온 아니 찬탈한정권의 기득권에 발버둥치는 무지로운 아집에 함몰되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못하고 휩쓸려 다니는 유권자들

참 안타까운게 이들은 선거에 거품을 물듯 적극적인 반면

일반 특히 젊은층들은 투표를 가벼히 여긴다는게 큰문제죠

건전한 국민의 의사와 참여가 그나라의 건전성이 담보된다는걸 다시한번 새겨봅니다
추천 0

   
IP : 435e829d4d857bb
조구기에 대해서 자꾸 분탕질 치시는데
조구기는 범법자의 유무가 아니라
국민을 둘로 나눈 이데올로기가 문제 아닌가요?
갠적으로 진영싸움을 부추긴 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추천 0

IP : 62bc65b86cb573f
대한민국은 법이아닌 감성이지배한 나라 맞죠?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검찰을훈계해도 되는나라

검찰권력?누가 그냥준거아니죠

스스로노력해서그위치까지올랐고 법치에의해

판단하고 기소한 행위가 국민감정에반한다고

개혁?

개혁이머지?법치를부정하고파
괴하는게개혁이아니지
정치와언론은이미편향되어있고 국민은? ㅎ
우리편은 어떠한행위도 용납해야하고
반대편은?
병원 입구부터 난리네 민주당이여당이기에다행이죠

야당이였음준전시상태에 나라가엉마밀건데
모두건강합시다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자한당이 여당이였으면

계엄 내렸겠죠?

통행금지하고

출입국 다 막고

국회 정지시키고

선거도 미루고 ...


민주당이 여당이라

준전시상태가 아니라 다행이죠?
추천 0

IP : bb2a87abe76c881
여기도 진영논리고 다투고 있네요~~
그냥 잘못이 있냐 없냐 둘중하나,
특권을 누렸냐 / 아닌가로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들해 봅시다.
진영논리는 잠시 묻어두시고 잘들 생각해 보세요.
입춘한파에 바이러스 공포에 님들 건강유의들 하시고
행복한 출조 꿈꾸시길~~~
추천 0

IP : 7105541b2f0ad80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

법의 기준 보다
정치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 대니
검찰이 비난을 받는게 아닐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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