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총각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일부의 내용을 적어 주셔서 먼저 서방님께 감사 드립니다.. -- 참조로 퍼온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되는 내용과 비슷해서요!! -- 강만수가 근로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고, 조세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현 정부는 세금은 무조건 인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조중동이 호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건 재벌과 1%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서민에게는 오히려 인상만 될 것입니다. 기껏 해택을 본데봤자 유류세 정도.. 이명박 정부들어 내리거나 심지어는 아예 폐지 시켜 버릴 움직임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폐지 예정 재산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법인세 - 인하 예정 혹은 인하 상속, 증여세 없앤다고 보통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5억 미만의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부모에게서 5억 이하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절대적으로 부채는 빼야 합니다. 10억 짜리 집을 물려 받아도 그 집에 잡힌 근저당이 6억이면 상속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10억의 집이 있지만 6억의 빚역시 있기 때문으로 재산은 4억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속세를 폐지 하겠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5억이상 물려받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용이 없는게 아니라 세수가 줄어드니 오히려 손해죠. 부모에게서 양친중 한명이 살아 계실 경우 10억 이상, 없을 경우 5억이상 물려 받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상속세 입니다. 증여세도 비슷하고요. 종부세 문제는 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인세는 인하의 효과가 약간은 일반 서민들에게도 미칠 지도 모르죠. 세금 낮아지는 만큼 임금을 더 준다던가 하는 아이 수준의 순진한 발상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만 어디가지 믿어야 할지는... 양도세나, 재산세, 유류세는 정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서민들도 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법인세 1% 인하하면 국가 세수에 주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결국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 줄이고 백날 쇼해도 모자라는 세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이가 올리려고 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2가지 입니다. 1. 갑종근로소득세 이건 월급쟁이 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들 변호사 의사 같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매달 월급 타면서 원천 징수되는 보통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미있는건 소득세의 세율은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월급에서 %로 뜯어가는 부분,아니 뜯어가지도 않죠 원천징수 하고 주는 비율은 줄이면서도 , 소득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엄청나게 늘려서 위에서 내지 않게되거나 줄어들 세금을 매꾸겠다는게 강만수와 이명박이의 생각인데, 여기서 약간은 의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율을 줄이는데 세금의 총량은 늘일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세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위 50 % 에게서만 걷어들이던 세금을, 이제는 거의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자 함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가져다 대는 통계라는게 북, 서유럽 복지국가의 세금 비중입니다. 그정도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말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평생 복지가 보장 된다면야 세금 많이 낸들 어떻습니까? 조폭으로 비유해 말하자면 잘되는 가계 5 군데서만 매출의 10 % 로씩 뜯던것을.. 다 망해가는 구멍가게 주인에게서 까지 모든 가계에서 매출의 9% 를 뜯어 내겠다 바로 이런 계획입니다.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를 역행하는 것일까요? 순행하는 것일까요? 뇌용량이 2메가를 넘는다면 답변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세 상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세가 줄어들고, 하위 계층은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이 아닌 역진제로 가고 있습니다. 꺼꾸로 가는 거죠. 또한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카드, 다자녀, 의료비 등의 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말 정산해서 용돈 쏠쏠히 받아 먹고 외식에 심지어는 해외 여행까지 떠나고 하던 짓도 18 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는 순간 추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다, 부동산 투기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없어지고, 종부세 없어지고 이건 대놓고 투기를 하라는 거죠. 두번째 인상할 예정인 세금은 더 기가 찹니다. 그건 바로 부가가치세 즉 VAT 입니다. 10 % 의 바로 그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걷지 말아야하는 세금입니다. 필요악이고, 이상국가라면 없어도 되는 아니 없어야 되는 세금입니다. 다른 세금은 걷어들이는 목적과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예로 들어 볼까요? 자동차 한대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등, 도로 등은 누가 누구 돈으로 만듭니까? 일부 유료 민자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정부,지자체가 세금으로 합니다. 당연히 도로를 이용하는게 차인데, 차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국가에는 한푼도 내놓지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은 사기꾼이고 조폭들 심리죠. 그래서 법인세를 걷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세금들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세도, 그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 멀리 깡촌 벽지 도로도, 전기도 안들어오는 지역 값이랑, 모든 인프라, 교육, 문화, 교통, 관공서 등이 다 갖추어진 서울의 땅값이 같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 들어간 세금이 얼마인데 학교하나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가세는 그에 비해서 걷을 필요도 없고 걷어서도 안됩니다. 단지... 소비자가 부가세를 낸 것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추산해 내기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부가세가 10억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냈다면, 그 회사 매출은 자연히 100 억일 것입니다. 이러면 회사가 부가세를 숨기거나 하는 짓꺼리를 못 할 것입니다. 물론 해먹을 놈들은 무자료거래랑 뒷거래로 다 하겠지만, 그나마도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걷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조세저항이라는게 간접세 중에서도 거의 없다고 해야 합니다. 가격에 연동되서 1000 원 짜리를 살때는 100원은 부가세라는건 인식하지 않는한 거의 모르고 사는게 사람들이기때문이죠. 종부세 세금 폭탄이다 헛소리를 해대는데.. 신용카드 공제, 다자녀 공제, 의료비 공제, 다 없애서 연말 정산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들어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내가 보기에 이 나라 국민은 나치가 지배한다고 해도 정신 못 차릴 인간들이 널렸습니다. 그때가서 연말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때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세금 폭탄 폭탄 운운하는데, 진짜 폭탄은 18대 한나라당 의원들과 강만수 이명박이가 수소폭탄 급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당장 내년 연말 정산부터 세금 더 내야할 것입니다. 두번째 사대강 살리기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죽게 된 구체적인 사례뜰 4대강 사업 예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산업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사실은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지역 경제 죽이기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취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축소되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업간접 자본(soc) 내역은 고속도로 건설비가 1조 4천500억에서 27.6% 감소되고 일반 국도 예산은 4조 8천억원에서 3조 3천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철도 ㅖ산은 올해 4조 5천 873억원에서 3조 2천 548억원으로 29% 감소 되고,항만 건설 사업비는 2조 1천 249억에서 1조 4천 8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철도,항만 사업비가 축소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기다렸왔던 각 지방의 숙원 사업비가 축소 또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결국 나라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죽는 것을 의미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죽는 심각성에 대해선 부산 일보는 "4대강 살리기 올린 민생,지역 현안 올킬?"이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9.7.31 기사 내용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23일(2008년) 전국 16개 광역부단체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축소 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고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4대강 사업으로 축소,취소되는 각 지역별 사업 내업 -- 인천 - 인천은 지하철 2호선 건설 예산 41% 인천 수원간 복선 전철 사업 75.6% 삭감. 인천 국제공하철도 1555억 삭감 인천 서부 지방 산업 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 100억 삭감으로 인해 준공이 연기될 처지 경상남도 - 39개 사업 6000억 삭감 예정 항만 철도 3000억 삭감 도로 분야 27000억 삭감 순수 지역 개발비 1100억 삭감 남해 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의 고속도로 6개공사 구간 사업 축소 일반 국도 20개 사업 예산 삭감 진해 신항만 배추 철도 등 5개 사업과 마산항,고현항 등 7개 항만 사업 대폭 축소 부산 - 동면 장안 간 국도 건살 사업에 517억 신청 했으나 110억반 반영 괴정천과 온정천 정비 사업 각각 150억,65억원 신청 10억만 반영 재해 방지를 위한 빗물 저류 시절 설치 사업 130억 예산 자체가 반영 되질 않음 전라북도 - 호남 고속철도의 철도 시설공단은 4801억 요구 41.1% 인 1975 반영 등등이 있지만,글이 너무 길어져서 중간 생략... 4대강 사업 살리기에 사업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 유치가 되었죠!!! -- 다시 한번 윗글은 퍼온 내용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께서 적으신 내용이라서 퍼왔으니 양해 구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