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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IP : bd74eaaa307d861 날짜 : 조회 : 4106 본문+댓글추천 : 0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등! IP : c126223eca21be7
다수보다 소수가 득세하는 나라인데 어쩌겠읍니까
대체복무제도도 여호와증인 전도하기 좋은곳으로 정해지는것 같구요
따로 떨어트려놓으면 좋을텐데 예배하고 전도하기 좋도록 합숙시키고
지뢰제거반으로 가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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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c126223eca21be7
대체복무제 아니라도 여호와증인 교도소등에 무보수로 근무할사람 뽑으면 엄청 많을겁니다 전도하기 좋잖아요
집집마다 벨 누르며 욕도먹고 하면서 전도하는것보다 아주 좋아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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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5bf3e3d10c36e4
마음에 드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제는

대체복무의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

대체복무를 시켜야겠지요.

차라리 입대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것이 힘들거나 기간이 길어서가 아닌...

의무에 걸맞는 그리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대체복무 였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믿어봐야지요.


마음에도 없는 종교를 갖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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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8dcb55b46b129a
정의로운 판결이지만,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드락님 의견처럼 대체복무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전투요원과의 차별화를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군복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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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4a6d9d1ec5d24
대한민국 헌법 쓰레기로 만들어났구만

무죄판결하고도 냉면이목구멍으로넘어가나

곧 국방의의무도 위헌? ㅋ ㅋ

양심에따라 납세거부역시 법률에의한 무죄 ㅎ

국민여러분 지금껏 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

나라를 만들머드리겠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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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1bc29c79ff445f
조금있으면 동성애자들도 합법적으로 결혼도할듯 ᆢ

요즘 판사새끼들은 법률로 재판하는것이 아니라 사회돌아가는 눈치보며 판결하는듯 ᆢ

대체복무기간 힘들면 현역병과 형평성 어긋난다고 또 소송할 사이비 여호아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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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55c61f9f0f18e8
대체 복무를 선택했다면 일반 현역병이 보기에도 평등하다 느낄정도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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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45aa65c8007064
세월이 흐른만큼 우리의 생각도 좀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이거나 내동생이거나 내아들 내조카라고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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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f793c5a2f3ecc4
속이다 시원합니다

자식넘이나 조카나 전부 이젠 군대 안간넘이 없는게 아쉽네...군대 안갈수도 있었는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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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d06e2bbc3de238
군대에는 군종병이라는 직별이따로있는데....군종병으로 군복무를해도 될거같은데...총만안쥐어주고 훈련시키면안될려나요?? 살생을위한훈련이아닌 체력단련쪽으로 유격훈련이 그런게 아닌가요??해군제대해서 유격훈련에대해 가물가물하네요 결론은 판결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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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fd83ceb4e4cc50
환장 하고 미칠 노릇이네요 정말로...
해군에서 지옥훈련 마치고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 떨면서

해군 특전사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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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1311650ac563a1
의무병이나 간호장교등으로 사람 살리는곳으로 보내믄 안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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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2395dc7646ad1c
다들 군대는 갔다오셨죠!
ㅎㅎ 갔다오신 분들은 비양심 이십니다.
저 또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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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4d30b66f893d9
단어 선택이 진짜 뭐 같네요
지들은 양심이 있어 군대 안가고
양심 없으면 군대가는 건가요?

지들이 믿는 종교로 거부하는 거지 뭔 양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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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e348edcb730a7b
여호와의 증인 외에 스님들도 계시구요

다양한 종교에서 군에가서도

집총거부하고 옛적에 엄청 두들겨 맞고

했지요?

1 이분들 괘씸죄로 감옥에 보낸다

2 강제로 군에 보낸다

3 일반 병사들의 피땀의 노고에
버금가는 약2배 정도의 36개월 정도
그것이 무엇이던 사회적으로 합의
또는 충분히 수궁이가는 한도선에서?

4 우리 월척의 회원님들은 군에가시는것과
감옥에 가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다시는 것과 둘중에 군에 가시느것을
택하셔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5 이시대 이역사를 함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반짝거리는 별만을 달게
할것이 아니라 같은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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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de3e2ccf0e797f
종교적병역거부이지, 무슨 양심적병역거부인지..

그럼, 지금 현역으로 복무중인 장병들과
전역한 모든 예비역들은 양심이 없는건지..

딱, 하나 생각나는게 있는데..

병역거부자들이 말하는
평화수호와 비폭력을 위해서
지뢰제거작업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건 어떨지..

총칼도 안들고 총칼보다 무서운
지뢰도 제거하고..

얼마나 평화적이고 인류애가 넘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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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e348edcb730a7b
군당국에서 충분한 고려속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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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7949368219901c
외동아들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강하습격부대 가서 군재대까지 맘 졸이며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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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f793c5a2f3ecc4
근데 궁금한점 하나..여호와 증인 교인이 아니고
그냥 "난 양심적으로 총칼은 못든다 그래서 군대 않가겠다 "

요렇게 말해도 혜택이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타면 우리나라 군대는 망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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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ee90a797a5a8a
어차피 종교로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은 군대보다 감옥을 택한다.한.해에 500명이란다. 이.사람들 감옥 보내서 국민세금으로 밥 주는게 국가에 이득일까?? 아니면 군대보다 2배 가까이 긴 시간으로 사회봉사 시키는게 이득일까?
군복무 기간보다 휠씬 길게 대체복무 시키면 요즘 군대 빡쎄지도 않는데 아무나 대체복무 선택하지 않겠지. 개인의.양심 지키도 국가도.이득이고...왜 대체복무를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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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ee90a797a5a8a
혼잣말의 형식으로 쓰다보니 반말로 썼네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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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f1d31199d10691
저도 별 문제 없다 생각 합니다
무조건 면제가 아니고 대체 복무 2배 가까이 시킨다는데 뭐 그리 군대 망했네 양심적이면 근대 안가도 되겠네 하는지..
출퇴근도 아니고 생활반 생활로 하는것 같던데
군대도 이제 18개월까지 줄어든다는데,급여도 많이 늘었는데...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
큰놈 해병(포항) 작은넘 포병(파주)이넘은 탱크 게임하더만 포병지원 ㅡㅡ;
제대하고는 뿌듯함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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