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있는놈이 감추려 한다는 역사적 상식..
5년 내내 검찰개혁을 외치고 검찰을 핍박했는데 아직도 완수 못한건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줌.
지네가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검수완박?
지은죄가 얼마나 많길래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지?
지난 5년간 지네 하고싶은대로 다 했으니 이제 조사도 좀 받아보고 해야할듯.
5년간 적폐 검찰을 개혁했으니
5년간 적폐 정치인도 개혁을 해야 정상..
주는만큼 받고 받은만큼 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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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울산시장 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
수사하는 검사 다 좌천시키고 뭉갬...
행정관 한명 자살당함.
아직도 수사 못하고 있음.
- 이때 수사했으면
문재인은 탄핵감....
검찰이 썩었다는 겁니다.
지들 입장봐서
수사/기소/무혐의
마음대로 날리죠.
윤석열이 그때도 검사였죠.
개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니
두고 보면 알겠죠.
과연
적폐정치인이 개혁이 될까요?
그 정치인들이
전 검찰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여야를 나누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등에 올라타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이 되었네요.
(윤석열이 직접 입으로 말을 했지요.. 갈 곳이 없어서 국힘에 갔을 뿐. )
누울 자리보고 다리를 뻗었을 뿐이데... 냉큼 받아준 곳이 국힘.
홍준표는 지금도 허허허.
여하튼,
그 대통령이 과연 정치적폐를 개혁 할 수 있을까요?
손발 마춰서 내일을 그리겠지요.
자신들의 안위와 먹거리에 힘쓰겠지요.
만약,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앞으로의 야당 정치인들을 개혁한다고
나대다가는 역풍 맞기 딱 좋겠지요.
세상이 그렇게 딱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파여러분들
그렇게 속고도 또 속으려고 수로에 들어가시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그렇게 검찰개혁 외쳐대더니
총장 물러나고 김오수총장 체제가 되니 검찰개혁 쏙들어가데요.
어느정권에나 정치검찰은 있어왔고 문재인정부라해서 정치검찰이 없었던건 아닙니다.
정권에 붙어서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이 바뀌니 풍향계가 되어 다시 신 정권에 붙는 검찰이 한둘이 아닌걸 국민들이 확인을 하고있으니까요.
그렇게 속고도 그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질 못하는 모습이 답답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문제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겠지요.
현재까지 나온 11개 부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건은 이제 시작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건도 시작해야하고..
원전도 수사해야하고... 할게 태산입니다.
이런거 수사 못하게 하면 민주당이 역풍 맞기 딱일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하는게 기본이니 좀더 기다려 보시지요.
이건 그냥 의혹일 뿐이니
덮으면 될 일이죠.
다음 정권의
검찰이 할 일이구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인사권까지 다 틀어 쥐었지요.
검찰의 독립성을 완전히 뭉개버린 행위...
검사와의 대화도 완전히 쑈였죠.
검사가 아주 무례한 것 처럼
포장해서 방송되었더라구요.
이거보고 노무현도 똑같은 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쇼통령의 창시자.....
고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다보는 티비 앞에서 학번을 물어보는게 무례가 아니면 과연 뭐가 무례일까요?
아..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산저축은행 의혹 같은거 물어보는게 무례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신기....
너무나 뚜렷한 정황과 증거가 많은데...
-문재인 usb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잘못된거 있으면 우리도 같이 까줄께
굳이 간첩이라고 말할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게 어떠할지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메카시라는 이상한 인간이 나와서
애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씌워
소위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걸 바라고
하는것이라면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아 물론 계엄하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을것 같기는 하군요
수사를 못하게 된 검찰은 썩은 검찰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네...
이사람 뇌구조는 정말 신기하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함.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추미애)이 있음
- 역사상 법무부 수사지휘권을 쓴 정권은
노무현 1번,문재인 3번
결국 지들이 선 넘은거....
뭔소리하세요?
대통령이 수사 못하게 했다는 근거를 대보시지..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해도
안잡아가는 좋은 나라에서 사는걸 고맙게 알고 정신들 차려라
아님 의사법 위반일수 있을것 같군요
자신있으시면
너무나 뚜렷한 정황과 증거를
보여주세요.
요즘 간첩신고 보상금 좀 됩니다.
돈을 떠나서 애국의 길입니다.
공개하시죠.
혼자드시려면 신고고발 하시구요.
"대통령및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검찰총장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하고
대통령이 되었네요?
최재형감사원장도
고의적으로 현정부를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지금 어디 출마하죠?
이건 뭔가요?
없는 사실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의원되고 당선자 된건 안보이지...
이그 언제까지 개 돼지로 살래
지리하게 물고 늘어져서
월님들 피곤하게 만드는게 주목적인듯....
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여요.
문재인 정권이 좀 짭짤하게 챙겨주는 모양이네요.
답이 없지요?
윤석열 최대형이
한 짓거리가 너무나도 뻔하니 말이죠.
중립성... 그 딴 단어는
한방님과 검찰 윤석열최재형이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장관후보자 보세요.
이준석이가 허허허 합니다.
니들이 섬기는 우파란넘들이 어떻게 그자리에 가 있는지를..
여러가지 많지만 최근 따끈한걸로 올려준다
삭제됐다던 원전서류 전부 서버에 남아 있어…감사원측 "몰랐다"
봄돌 2022. 4. 6. 21:35
https://news.v.daum.net/v/20220405171722656
삭제됐다던 원전서류 전부 서버에 남아 있어..감사원측 "몰랐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들은 산업부 온라인 저장 공간에 모조리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이
관련 재판에서 제기됐다
-요약-
1. 감사원은 산업부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서류가 모두 삭제되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
(당시 감사원장 최재형, 검찰총장 윤석열)
2. 수사의뢰받은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관련 산업부 등 탈탈 털기 시작
3. 그런데 알고보니 원전 서류는 산업부 서버에 모두 남아있었음. 심지어 핵심서류는 바탕화면에 위치
4.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원에 서버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줬으나 감사원은 이제와서 “몰랐다”고 진술
5.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통령, 당시 감사원장 최재형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
6. 사실상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었음에도 문재인정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문제를 키우고
언론에 대대적 대서특필, 검찰 수사까지
출처: https://bomdol.tistory.com/754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놈들을
섬기는 니들은 강생이 맞지
아니다
내가 강아지를 50년을 키워봐서 아는대
강아지들도 저를 키워준 주인은 안문다
결론은 강아지보다 못한 인간이다
강아지를 비교하시다니요
아니될 말입니다
똑같은 부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야밤에 자료 삭제하고
아직도 수사 못하게 뭉개고...
똥 뀐놈이 성낸다고...ㅉㅉ
개혁은 무슨...
조국 법무부장관 탈탈 털어서 와이프는 표창장으로 4년...
딸은 체험학습 시간미비?로 고졸을 만드는 대단한 수사를 하셨지요.
그 크나큰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는 어디갔나요?
동일 잣대로 김건희의 위조된 각종 경력도 수사해야죠.
조민씨 기준으로 보면 마땅히 시간강사, 교수직 모두 허위인데...
게다가 대학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감이고...
그런데 수사는 무슨...
계속 뭉개고 있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에만 전념하라는 헌법의 취지와 검찰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것인데요.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법이 초대헌법 정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친일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적으로 검찰에게 주었던 권한을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놓는 것이죠.
더군다나 차기 대통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독자적인 예산권도 부여한다네요.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위의 상왕으로 군림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것들 다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소리죠.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는것입니다.
검수완박되면 검찰의 수사권한이 타기관에 넘어가기 때문에 기소에 전념할 수 있고....
결론적으론 업무부담도 줄어 검찰에겐 좋은 일입니다.
공무원이 자신들의 업무를 줄여준다는데 이렇게 반대하는건 검찰이라는 조직뿐일겁니다.
수사권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수사를 뭉갤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이 이양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집니다.
그럼 전관변호사의 파워도 줄어들고....
퇴직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검찰에게 있어 엄청난 이익을 내놓으라는것이죠.
이 1차 수사라는게 엄청난 일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겠다고 예단을 가지고 수사 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를 한다는 말이죠.
검수완박은 이걸 경찰이나 다른 조직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한것에 대한 기소여부만 검찰이 판단하고 법정에서 다투는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이걸 다른 말로 검찰의 선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원글 발재자 같은 사람부터 검찰, 극우찌라시 등에서 물타기 오지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은죄가 많아 검수완박에 기를 쓴다고....
근데 웃긴건 지은죄가 많다면 그게 없어지는게 아니잖습니까?
그걸 수사하는데 경찰이 해도 되고 수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에서 해도 되고....
그 수사한걸로 검찰이 기소 잘해서 법정에서 법리대결을 하라는데...
왜 굳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검찰이 꼭~다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이 죄가 없더라도....
꼭 우리손으로 크나큰 죄로 수사하고 여론몰이하여...
조국 와이프나 딸처럼 말같지도 않은 걸로 몇년씩 구속시키려고 하는거라고 읽히는게 합리적이죠...
그냥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대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에 따라야지요.
그게 정치적 이유이건 아니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있는데 말입니다.
역사적 상식...
검사는 법정에서 기소된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와 법리다툼을 하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일개 공무원입니다.
정의의 화신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그 당시 절대다수의 경찰조직을 제어할 수단으로 소수의 검사에게 임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고 정상화되어야 했지만....
정권차원에서 정적을 없애는 수단으로...
검찰 스스로는 권력과 이익의 수단으로...
고착화되고 변질되어 작금의 이르러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검찰 선진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않을까요. 사회정의가 살아있는한
돌려준닫고 우기고
수사권 폐지도 국민에게 피해가간다..어떤 국민이 피해를...
참 이상한 녀석들이야..
수사권 조정 했는데 경찰이 능력이 한참 부족해서 국민이 피해보는건 사실...
경찰이 증거를 찾아오라고 한다죠?
경찰이 법을 잘 몰라 법전을 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전언도 있네요..^^
개돼지들은 그대로 믿음.
이런 넘들이 검찰을 욕함...지들이 정의의 사도인양 착각하고 있음.
침소봉대 자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일이 많은 거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쟁중인 나라입니다.(휴전상태)
그래서 일률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권한을 여러군데 분산시키면 더 복잡해지는게 당연하지요.
게다가 수사권이양으로 경찰의 수사무마가 더 많아집니다.
참고로 경찰은 행정부소속이라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 할수 있어요.
애초에 경찰의 수사권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는....
타 국가의 예는 필요없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구요?
한방님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과 선동에 능하시니
한방님 주사파인증.
김건희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업무 좀 내려놓으라니 지독시리 말을 안듣네요
왜요??
가지고 있어야 자신들에게 이익이니까요
전관예우부터....
99만원 룸빵도....
애초부터 맞지 않은건 누가 판단해요
해보지도 않고??
참 대단학 마인드십니다
혹 친인척 중에 검사 있습니까??
그럼 인정!!
내로남불 이시네요
검사가 있어도...
한방님 여기서 글 싸질러 놓은 것 보면
모르는 사람 취급 할 겁니다.
엥간해야 ....
24가지 권한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게 좀 그렇군요
그중에서 한두개는 다른나라 처럼 빼도 좋을것을 그런다고
검찰을 무시할수는 없을것 같은데 개인생각입니다
뭐 그냥 많다 하면 많아지는게 아니거든요
한가지...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는 있어야겠지요..
검사가 특별히 경찰보다 똑똑한가요...동의 할 수 없고요.
수사를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다는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딱" 이명박,박근혜 잣대로만
수사 받자......
징역 20년 두드려 맞고
재산 싸그리 다 털리고....
무죄가 나오겠죠.
같은 잣대라면...
만약
죄가 나온다면
윤석열이가
검사 시켜서 죄를 만든것이죠.
이명박근혜 무죄인데
정치검찰이 유죄 만든 사건 아닙니까?
한방님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명박근혜 공정한 잣대로 수사받고
유죄받은 것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저는 이명박근혜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방님께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하시지만,
이명박근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묻는겁니다.
그러니
한방님 생각이 중요하죠.
답변 기다립니다.
정치검찰이 유죄 만든 사건 아닙니까?(하드락 답변)
- 문재인보다 더 하네요.
할말을 잃었습니다.ㄷㄷㄷ
제 답변이라 생각 안합니다.
한방님의 스탠스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답은 못하니
우습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듯한 답변이 없지요?
자기부정을 해야하니
답변하지 마세요.
한두 번 입니까?
현실을 좀 보시구요.
사형이 나오는
근거가 될 만한 죄목이 있을까요?
답변 기대합니다.
오히려 하드락님께서 현실을 보지 못하시는 듯 하군요.
사형이 나올만한 죄목이라..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형까지도 가능할것 같구요.
북한에 주었다는 USB에 담긴게 국가기밀이라면 여적죄로 사형당할 수도있구요.
물론 아닐수도 있구요.
지금 그렇다 아니다 확정 할 순 없으니까요.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문재인의 죄상을 열거 해봐라
죄상이 확실하면
니들 개소리에 동참해줄께...
정신병원 몇년 입원해서 정신상태 좀 바꾸시던가,
미친거아녀.ㅇ.ㅇ.
앵간히 해야지... 별그지같은 개생이네
결국 진흙탕 싸움을 만들자는....
비겁한 사람......
간첩이라고 하는 분께서
막나간다는 말씀도 하시네요.
뭐하는 사람인가....
한방이와 그 지원병들이 하던건대...
남이 그러니까 쪼매 그런가베..
지금까지 하던짓들은 벌써 잊은겨?
일베충
우베충들....
직선적이면서도 과감없이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좋아보일때도
있었습니다. 자꾸만 한쪽으로 쏠린다는걸 보게 됩니다.
극과극은 통한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사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것도 소중한것이라 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쉬워도
진정으로 감화를 시켜 이기기는 어려운 법이라 봅니다.
싸워 이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해야할 대상이라 생각해봅니다
두분 잘보세요.
위글 두어명이 하는말은 잘된것인가요?
왜 내편은 무죄죠?
그러니 니편이 막말하더라도 아무말씀을 마세요.
그게 안되니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는것입니다.
한가지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취지를 잊으셨는가....
영어나 한문은 자제하심이 어떨까요?
한글인가요?
누가 먼저 했는지 부터 돌아 보셔야죠
그게 순서 아닐까요
내로남불 단어는 아무때나 사용하는게 아니죠
임기말 현직 대통령을 간첩 이라 하면
5년여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국정을 맏기 미개한 국가고 국민인가요
그런말을 서슴없이 하는자에게
어떤 예우의 언어를 해야 하는걸까요?
본문이나 아래 쏠라님의 란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위에 한물님의 댓글 내용을 더도말고 3번씩만 정독 해보세요
그다음에도
수긍이 안되면 한물님의 댓글처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구요
그게 토론이라고 봅니다
봅니다. 한쪽으로 권력이 모여버리면 결국 자기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되는게 필연적이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좋게 보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도 멋진 대통령 한사람은 남겨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신이아니기에 실수도 하고는 하지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빨갱이 세상이 도래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우두머리 빨갱이 세상이 만들어 질 것이다
15년 동안 빨갱이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도데체 언제 쯤 빨갱이 세상속 에서 살게되는 건지....당최?
주체 사상에 빨갱이 대권들이 정권을 잡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어떻게 하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윤당선인으로 정권 이양?
자칭 우파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 특징적 주장을 몇 자 적습니다
도데체 15년 기간이 짧아서 적통 적인 빨갱이 세상이 안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15년 정권이 탄생했으면 국민 절반 이상이 빨갱이 지지자들이였을텐데 이게 제 짧은 소견에 납득이 안가서... 국민 절반이 정말 개 돼지들이라 빨갱이던 주사파던 몰르겠고 투표한 결과 일까요?
그들도 같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없이는 개혁도 뭣도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말이죠. 함께 민주화된 선진국가를 만들어야죠.
자꾸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면 역효과를 발할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에는 약한이에 대한 동정을 발휘하는 민족정신이 있는것 같습니다
" 참고로 경찰은 행정부소속이라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 할수 있어요. "
어설픈거 아시죠?
경찰청은 행정부의 외청..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검찰도 경찰과같은 행정부 조직입니다..
검찰을 사법부라 생각 하시나봐요..
전에도 검찰을 사법부 운운 하시더니..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대장으로 법원을 말해요..
이 정도는 초딩도 아는 상식 아닌가요?
알려주시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리...
검찰이 사법부가 아니었군요.
그나마 말의 요지는 크게 빗나가지는 않은것 같아 다행이네요.
님한테 한수 배웁니다...훌륭하십니다.
질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이길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기는게 뭐가 중요한가요. 여기 글쓰시는 모두가 애국자이십니다.
나라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기에 한마디씩 하는 것이겠지요
한 나라가 전쟁이 아니고서야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지요.
김일성은 무력도발을 노림과 동시에
이념전쟁을 병행해서
남한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지금 출산율 떨어지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이넘이
대통령 된것 자체가
이미 이념적으로는 북한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나이브 했어요.
이념적으로 졌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느? 여러가지 이유 들어서 판단 하신다면 본인 마음 생각이시니 그걸 따질 생각이 없구요
누구나 알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몇자 적는다면
빨갱이 대통령 되는거 보기 싫어서 북한에 돈같다 바치면 총쏴달라고한 빨갱이 짖ㅂ현 우파세력은 도데체 뭐라 불러야 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집권하겠다는 목적에 별짖을 다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건가요?
상상적 발언이지만 정말 가끔은 빨갱이 세상이 되어 터진 입이라고 아무말 짖거리는 인간들
빨갱이 국가의 김정은이 처럼 기관총으로 이모부 처형하듯이 처형 할수있는 빨갱이 세상을 상상합니다
어차피 빨갱이 소리 듯는데 그까이거 뭐....
빨갱이란 말은 아베라고 말한 한방님과 똑같은 심정인듯
보입니다만 결국 좋아보이지는 않군요
"상황 평가 제대로 안하면 혼란
정책 바꿔도 효과까지 시간 걸려
한계 인식 후 가능한 것부터 해야"
"국민 소득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의 빚은 해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국가재정이 얼마나 쓰여졌는지는 꼭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백신구입과 검사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건데...아직도 방역을 풀지 않는 상황...
이정도면 거의 정신병자라고 봅니다.
정말 부지런히도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떠오르는 해는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밝은해인건 맞아요
제가 보기엔 님이 정신병자 같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막말과 악다구니가 참..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셨습니까..
금도란걸 아시는 분이신지..
앞으로 5년..
이제 님이 그리 지지하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뭐가 그리 불안하고 초조 하신건지..
믿는만큼 알아서 하겠죠..
저도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게다가 이과출신...
문재인을 추적하다 보니
민주당의 실체를 좀 더 알게 되더군요.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국민은 그나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다"
무지성 지지하는 대깨문들 정말 문제이기는 합니다.
님은 아니시지만....
뭐 국힘의 수준이야 뻔히 아실테고 윤석열 당선인은 갈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국힘을 택한거라 이야기 했지요..
제가 국힘이었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도..
윤석열 당선인도 국힘의 수준을 알고 있었던거죠..
그런 수준의 당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위해 들어간 윤석열 당선인 수준도 참 안타깝습니다..
또 옆에서 이리 부화뇌동하여 빨갱이, 주사파만 찾아대는 한방님도..
님은 아니지만?
아녀..
저도 같습니다..
전 얼마전 아베와 김일성으로 님과 수담을 나누던 님에게 빨갱이,주사파 취급받던 그사람입니다..
별로 관심사 밖에 있는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게 총선이죠.
총선에서 국힘당이 과반이상 3분의 2를 먹으면 한방님도
좀 편해지시려나. 아직좀 기다려야 겠군요.
한방님이 망막을 안하실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자원외교 정책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한편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줄이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은 핵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 추가 개발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어렵게 확보한 모든 해외 광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니켈과 구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원료의 가격이 급등(각각 34%, 51%)했는데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을 매입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에 팔아치웠다.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10일 자원 개발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해외 투자 사업의 처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하면서 기존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 기능까지 모두 없앴다.
2017년부터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낙인찍어 해외자원개발은 완전히 멈추어 섰다. 자금 투입 없는 헛꿈 같은 구조조정만 주문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자원공기업의 부실은 더욱 심화됐다.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한국광해광업공단(2021년 9월 10일 설립)으로 형해화(形骸化)되면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자원개발 역할은 사라져 버렸다.
=>이명박이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문재인으로 부터 비리로 낙인 찍힌후
박근혜이후 줄여나가고
문재인이 거의 없애버림....
그래도 윤석열이 다시 살릴 계획이라는 희망은 있네요.
참고로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핵심 5대 광물로 선정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텅스텐 공급망은 모두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몇년전부터 해외광산을 독점계약해 막대한 자원강국이라는....
기본 중에 기본임~
판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무력시위 요청이 사전 모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한 씨 등의 우발적, 돌출적 행동으로 이회창 캠프와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2008년 수사과정에서 오정은, 장석중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10]
“기록을 살펴보면 오씨 등이 초기부터 이회창 캠프에 몸 담은 것이 아니고 국민신당쪽 일을 하려다 후에 이회창 캠프쪽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제공자의 입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모의해 무력시위를 요청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김대중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걸로 기억하는데)
3명 다 집유받고 게다가 고문 받았다고 배상판결까지 받았네요.(2억이상 받음)
순진한 국민들은 또 속아주고
한나라당 이미지는 자자손손 똥칠되겠네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는 말이 있죠.
참고로
김일성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심양면으로 공부만 시켰다고 하죠.
사회에서 높은 곳으로 진출할수 있다고...
저는 세월호,노무현 자살 등도 순수하게 안봅니다.
빙신같은 보수들은
이미 역사전쟁,이념전쟁에서 철저히 졌어요.
는 말이 있죠.
지금으로서는
윤석열당선자가 해당되겠네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긴데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시죠..
이렇게 피해망상 심한분 첨 입니다..
정말 패거리 정치의 끝장판을 보는거죠.
민주화의 주인공으로 집권한 똥팔육들이
민주주의를 작살내네요.
가장 위애서 지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굴까?
저는 김정은일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은 이겼고 남은건 지방자치 및 국회의원만 잘하면 나라말아먹는건
시건죽 먹기인데 아직 국회다수를 찾이하고 있어도 불안한 이유가
계엄만 밀어붙인다면 국회의원 따위야 힘도 없을것이겠지요.
무서운건 나만의 몫인가. 여기 이슈방을 떠날때가 얼마
남지않은것 같습니다. 조심조심들 하세요.
현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합의된 이런 전제가 허물어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립 구도로 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나도 그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지만."
- 전 국무총리 노재봉씨가 이런 말을 했네요.
셔울대교수였교 국제정치학자 출신.
=> 이분도 정신병원에 가봐야 할 듯 합니다.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의 주어진 길을 앞사람만 보고서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교수님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대우해주는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말이나 막 쏟아낸다고 능력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님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전국무총리
서울대교수
국제정치학자인 분도
발라버리는 군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거론하시니
도매급으로 무식쟁이 취급받는겁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함부로 물어오지마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한방님때문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울수 있는 나라였는지 묻고싶군요
경제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구조이고 그나마
규제가 있어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인듯 하구요
종교적으로도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사회적으로 물질만능주의가 판을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름값을 담합한듯 한날한시에 값을 올려도 아무말 할수 없는 사회
장애인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 여성과 노약자가 청년이 소외된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왔다는 거에 대해 반성을 하게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란 정말 좋은 사회인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다른 세상이니
경쟁을 인정하는 거죠.
노력하는 자에게 댓가가 주어지는 사회.
어느 사회나 강자와 약자는 다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에요.
이전에 보릿고개 시절 생각해보면
그나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 국민이 같이 잘 살수 있게 된거죠.
만약 인간의 욕망과 경쟁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수 있었을까요??
노력하지 않고 사회에 무임승차할려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사회악"으로 봅니다.
자기가 못살고 불행한 원인을
전적으로 사회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글로벌시대에는 전 세계가 촌각을 다투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존할려면 어쩔수 없이 경쟁해야 하구요.
에너지자원도 전혀없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한다는...
한가지 노력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데는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인원은 그럴수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봐도 열심히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시기에 직장을 구하고 들어가도 갑질에 시달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대기업이 잘해서 돈벌었을까요
중소기업 피빨고 노동자 임금 적게주고 해서 1천조를 벌동안
가게는 1천조의 빚으로 살고있는 현실이 우리 젊은이만의 잘못은
아니라봅니다.
근데 과연 님의 말씀처럼 노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가슴에 손 얻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강자와 약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강자들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 하느냐가 사회건강성의 척도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사람은 사회악이다..
굳이 사회악이라 할 것 까지는 없을텐데..
오히려 사회적 강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악자를 억누른다면 그게 더 사회악 아닐까요?
강자가 약자를 누른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사회에서 사시는 모양입니다.
지나친 감정적 해석이 아니신지요?
지역에 대기업 하나 유치되면
많은 중소기업과 시민들이 좋아집니다.
서로 유치할려고 안달이지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호의죠.
이건 약자의 권리는 아닙니다.
강자에게 무턱대고 배내놔라 감내놔라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자가 강하고
약자가 약한 것도 아니구요.
또한 약자가 항상 선한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가 더 악랄할 때도 많습니다.
이래서 법과 원칙으로 기준을 삼는 거지요.
어느 나라나 약자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약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력이 되면
당연히 보살핌 받지요.
하지만 다같이 못사는 나라가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약자가 가장 크게 입습니다.
북한이나 다른 후진국사회만 봐도 알수 있지요.
나라세금의 80%를 10%의 사람이 부담하고
40%는 세금을 전혀 안내는 나라 입니다.
이미 충분히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이지요.
부자들이 돈을 벌어 세금 많이 내고
복지가 증설되면 더 좋은 사회가 되겠지요.
부자를 미워하고 죽창질하면
결국 가장 손해보는것은 우리들 자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