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 가장 큰 적폐는

모두 법정에 있습니다. 판사들과 검사들의 도덕성은 붕괴된지 오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누가 더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결정되고 검사에게 어떤 줄을 댓느냐에 따라 형량과 죄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도덕성이 붕괴되어 버린 법조 체계 하에서 너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됩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지는 법정. 이 법정을 누가 신뢰하고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법정에만 가면 무조건 이겨버리는 삼성. 이번 김재원 의원 동영상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운전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사고후 뺑소니. 이것이 전화 한통화로 재판도 받지 않는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다는게.... 정치권 적폐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적폐는 국민들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게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큽니다. 정치권 적폐는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거라 특정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사법부 적폐는 한 개인의 삶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붕괴되어 버린 법정이 한 개인의 자유와 생명, 재산에 대한 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법정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사법부 적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한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은 허울뿐인 말입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적폐 청산은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적폐를 저지른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들이 알아서 표로 심판할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모든 힘과 역량을 사법부 적폐 청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견제세력이 없는 절대적 권력이며,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손에 쥐고 있지만 국민이 견제할수 없는 권력,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수 없는 절대 권력입니다. 이번 정권은 업무분담을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심판할수 있는 정치적폐는 국민들에게 맡기고, 남은 임기내에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 국민들이 심판할수 없는 사법적폐 해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법정이 너무 썩었습니다. 법정에서 신적 권력을 가진자가 도덕성이 붕괴되었다면 국민들에게 이것처럼 큰 재앙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