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검찰이 범죄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와 공소제기절차를 진행하여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는 검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사대상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독립하여 판정할 당해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 및 성향 등을 기록한 내부문건까지 작성해 놓고
관리하며 공판부가 아닌 반부패부 등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결이 이전에 불법사찰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나름의 짤막한 상식을 동원하여 예상되는 판결문을 작성해 본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님들의 예상판결문도 보고싶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기의 다른 의견을 존중 받고자 한다면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는 선에 그치기를 바라며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향해 함부로 재단하거나 비아냥 조롱 등 인격을 손상시키는 시비가 없이
선량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상 판결문]
형사소송의 이념 및 목적은
적법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적법절차원칙이 지켜진 수사절차를 통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에서
형사사건 수사대상인 피고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는 수사 주체인 검찰이
공소유지라는 이유로 피고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대상이 아닌 재판부의 개인정보나 성향 등의 내부자료를 작성해 놓는 불법사찰을 하여 공유하면서 공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권한 밖의 위법한 직무수행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독립하여 재판할 법관의 권리를 침해한 헌법훼손 범죄행위 일 뿐
결코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행위라 인정 될 수 없다.
판결문 우째생깃는지
한번도 안보신
모범국민인가??
님 이나 저나 법 전문가도 아닌데 내용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형식가지고 따지고 할 필요 있나요?...
그리고 디게 할일이 없는 모양이라며 또 시비시작하시는건 멀쩡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ㅎ
변은 화장실에서
여기가 화장실인가??
"각자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기의 다른 의견을 존중 받고자 한다면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는 선에 그치기를 바라며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향해 함부로 재단하거나 비아냥 조롱 등 인격을 손상시키는 시비가 없이
선량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님이 떡검이니 토왜니 국개니 막말써가며 글배설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소통의 공간이 못된거 아닙니까?
예상판결문?
예상은 님 혼자 하시거나 점집가서 물어보시던가 하셔야지 여기에 님 희망사항을 예상판결문 운운하면서 왜 적습니까?
그리고 적을거면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적던지...
스스로 배설하고 다나는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다니슈?...
당신이 배설이라고 비아냥 하며 시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님 맨땅에 해딩하는 착각도 어느정도껏 하소 사슈...
논리가 딸리니 말고투리나 잡고 시비하거나 비아냥 시비나 거는 것을 일로 삼고 사는 님 배설물이나 관리 잘하소...ㅉㅉ
님이야 말로 그렇게도 할말이 없는 모양입니다.
밑에 검색-> 별명-> 적수역부 쳐서 님이 쓴 글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누가 광고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모르겠다면 진짜 노답이시고요.
공판이 뭔지 기소가 뭔지 수사가 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지식도 없으면서
맹목적으로 막말해대다가 이제는 "예상판결문"까지 쓰는거 보니,
그 수준 알만합니다.
내가 님 시비질에 응해야 할 장난감이에요?
경고합니다 님같은 시비꾼하고 말 석기 싫으니 나한테 시비하는짓 중단하세요 .
혹 일당 받소?...
님이 시비질하는 말은 금언이고 님 맘에 안드는 말은 배설이오?...
누워서 침뱉고 다니지 마소...몰골이 그게 뭐요...
월척이 님 똥깐이요?
말섞기 싫으면 왜 또 댓글달아서 그럽니까.
내가 저렇게 지적을 했으면
님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배설막말에 대한 유감표시를 하고
앞으로는 안그러겠다 얘길 하고 예상판결문을 쓰던지 했어야지...
결국 여러 사람이 지적하니 표현은 나름 순화는 시켰다만..
그 밑바탕에 있는 인성은 여전한 것 같소이다..
그대의 인성도 뭐..........
생각이 다른 것과 막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텐데..
맑은 물을 보고도 악마는 피고름으로 본다고 합디다.
그리고 말하기 긿으면 왜 댓글을 다냐고요?
님은 시비질항테니 입닫고 있으라는 말 아니요?..
참 뻔뻔하고 파렴치한 양반이시구만..
시비질 일삼은 본인 말은 배설이 아니고 본인한테 먼저 말걸어 해코지 하지 않은 타인의 말은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배설이라고 비아냥 모욕질을 해놓고 서ㄷㅎ 본인이 무슨 짓을 한줄도 모른 채 똥통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식으로 스토커마냥 계속 횡설수설 떠들어대봤자 누워서 침배기 아닌가...
떡검 국개 짜장 춘장 섹검 국짐......
이건 배설똥통이 아니라는거죠?
어찌 그것이 사인간 비난하는 행위인 것처럼 호도하시는가요?
당사자도 아닌 님이 뭔데 공인에 대한 국민의 비판권을 침해하며 대변하시나요?
님이 아무리 자처하고 싳어도 님은 그 당사자 공인의 대변인이나 졸개가 아니잖소..
그리고 님은 공인과 사인 분별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소?.ㅎㅎㅎㅎㅎ
님에게 반대하는 분들도
민좃당이니 더듬당이니 문죄인 애미추이니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게시판이 "좋은 소통의 공간"이 못되는거 아닙니까?
비판을 가하는데 누가 뭐라합디까?
님처럼 배설똥통에 대해 뭐라하는거지..
님은 공인에 대해 비판과 막말을 동일한 걸로 아십니까?
그러니 욕을 먹는 겁니다.
없지요? 님 구미에 맞거나 님 편이라고 생각해서요..
안봐도 비됴입니다.
님은 다른 의견을 가진 저에게 님이 서있는 편이 아닌 좌파니 뭐니 그쪽 편이라고 멋대로 몰아세우는 일이 어디 한두번이요..
아니라고 우기실거요?
님이 생각하는 배설의 기준과 의미가 뭐요? 밝혀보시지요...
님이 줄기차게 해온 다른생각을 가진이를 향해 비아냥 매도 등 시비한 행위가 배설인지 아닌지 확인좀 해보게요...
난 님처럼 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을 달리 하는 타인에게 직접 인신비방 모욕 등의 인격비하의 쌍소리로 시비건 일도 없으려니와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나의 소견을 말할 뿐 나에게 인격비하 모욕 등 인신공격하며 시비걸어온 쓰레기같은 댓글에 최소한 대응을 해 준적은 있어도 님처럼 자기잣대를 들이대며 다른 의견가진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며 재단하는 망상소설을 쓰면서 뻔뻔하게 오리발 내밀어 본적도 없소...
님이 말하는 배설의 종류나 기준을 말해보시고 님이 한 처사에 대하여 해명부터 해보시지요..그게 오히려 배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게요..
자신에게 아무런 해코지하지 않은 남의 의견을 다짜고짜 배설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모략질하려면 최소한 그런 양심은 가져야 명분이 서는일 아니겠소?
님이 애초부터 건전한 투로 얘길하는데도 막말하는 분이 있었나요?
그래도 좌파니 뭐니는 양호한거 아닙니까?
님이 입만 열면 내뱉는 그 독설에 비해서는요...
글쎄요. 나는 애초부터 인신비방 모욕을 한 적 없는데..
아직도 떡검 개검 국짐당 짜장 춘장 등등의 본인 발언을 합리화하려고 계신데
그게 결국 님 수준입니다.
떡검 개검 운운하면서 근거도 논리도 없이 여기서 선동짓 하는게 배설이라는겁니다..
님은 여기서 떡검 개검 쥐박이 닭근혜 국짐당 짜장 춘장 국개 이런 말과 더불어서,
뇌물현 조레기 민좆당 더듬당 에미추 문죄앙 등의 표현이 오가는걸 원하십니까?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의사와 동일하지 않으면
각종 이상한 이름을 가져다붙여 비하하고
배설성에 가까운 단어를 조합해서 글을 올려놓고
만세라고 외쳐주길 바라는것 아닌가요?
그 글들의 일부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글들이 다수인데
글의 내용을 보시면 본인도 모르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보는사람의 미간을 찌푸리게 할정도로 저질스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보이더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토론방의 취지와 맞지않게
배설성의 글같은 느낌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는거 아님니까...
그분들 한분한분 잘 보고 계실거라 봅니다
물론 시비에 빠지지않기위해 눈팅만 하시는분들이 대부분
이시겠지만 여기서 한자한자 쓰신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겠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토론 하는것이지요
여기 글쓰시는분 몇분이서 이기고 지고의 싸움은 의미없으니까요
열심히들 하세요
좋은말로 기억되던 악플러로 기억되던 스스로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