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때 GM 대니얼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애커슨 회장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엔저와 통상임금을 말했죠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 대답했는데 벌써 대법원 판결도 난 마당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던데.....
한국GM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인건비 8140억원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났죠 이거 근로자들이 일하고 못받은건데
미국GM은 근로자한테는 못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를 아주 우습게 보는것 같네요 GM 회장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를려고 하는건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된 나라인데 행정부 수장인 대톨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겟고...
우리나라처럼 기본금 조끔 잡고 수당으로 월급 마쳐 주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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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가 G.M 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갖는문제니까 향우 논의해서 좀풀어나갈수있도록하겠다
로 답변한걸 마치 G.M의 요구를 그대로 승낙한것처럼 왜곡,선동하지말아야죠 ?
통상임금은 지엠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문제인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 40조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나 노동계 기업에서 논의해서 할일이고 월급오른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G.M 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경영이 어려우면 투자취소하고 미국으로 철수하면되고
국내기업역시 해외로 공장이전을 하면 되는데
잘 해결되길 바랄뿐 입니다
동부 장관이 벌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통상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을 보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임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논란이 많았었는데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이고 나머지 일체의 수당이나 상여금
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상 줄어들텐데요 그리고 40조 부담하기 싫으면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됩니다. OECD 국가중에서 근로시간 긴걸로 치면 우리나라
선두권이죠 ..
대법원의 상여금통상임금에대한판결은 작년 대구 금아리무진 에서 소송을해서 근로자의 손을들어준케이스고
각 사업체마다 임금지급방식과 경영여건등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노조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 들인가요 ? 절대아니죠
월급쟁이가 아니라 별 흥미가 없네요
어떻게 해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이러이러한 변화(이익)가 주어진다...
이런거 어디 없나요? 다들 자영업이신지...^^;
올해 임금인상은 또 햄스터 꼬리만큼 할것 같은데...
아...쒸.....
- 그런데 정부나 경총은 왜 난리죠! 정부나 대기업 항상떠드는 말있죠. 법대루하자고~~~~~~
그냥 말그대루 법대로 하자구요.
2.(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노조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 들인가요 ? 절대아니죠)
- 대기업이라해서 저임금,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몇 몇 회사가 귀족 노동자라구 전부 그런 눈으로 보지마세요.
큰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은 어느정도에 자금력과 법율적인지식도 많구요.
(규모가 작은데는 모든게 부족하지요.)큰 곳에서 통상임금에대한 소송에서 하나둘 이긴다면
작은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순리적으로 적용되겠지요.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조세피난처 우리나라 분들도 꽤 많이 있더군요.
몇 십억을 그 곳에 뒀을까요? 몇백.수천억 다 근로자들에 피와 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