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그리고 탄핵전 우병우등의 법 테두리에서 교묘하게 피해다니고 죄지은 사람의 죄스러움은 어디에도 안보이고 지나치게 뻔뻔해 보이는 그들의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뉴스를 보면서 참 (그들은) 대단하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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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엿장수다.
법에 심판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는 방법뿐....
우리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 죄를 지은 정치인을 한편에선 옹호하고 다른편에선 무조건 공격하고.
이런 풍토부터 없어져야 올파른 정치인이 그나마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일은 법집행이 추상같이 공정해야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허울좋은 미영아래 많은 국민들이 사기정치꾼집단의 앞잡이나 홍위병처럼 행세할 뿐 법의 평등과 공정성은 귓전입니다.
그러니 어느세월에 법치국가의 기강이 설 것이며 조용할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만년 정치사기꾼들에 놀아나는 노예신세일 뿐입니다.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신분을 불문하고 정파를 떠나 그 범죄를 한점의혹없이 철저히 응징하라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국거의 이익에 맞는 일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주요 정치인이나 공직자드르이 범죄에 대하여는 더 엄중한 징벌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오만 괘변으로 중요범죄자들의 징벌을 방기하고 오히려 엄중한 법집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사기꾼들의 홍위뱡역활에 미쳐 날뛰시는 분들이 또 발악을 할 것인지. 댓글을 지켜보면 재미 있을 것입니다...ㅎ
25년 묵시적뇌물죄? ㅋ ㅋ
법도없고 나라망한거 맞죠? ㅎ
감안해서 위와 같을까....
법이 인정을 배풀기도 하네요.
ㅋㅋ
?
근혜누님 이대로 형 확정되시면
99세에 만기 출소 이신데
지금 웃음이 나오심?
어차피 나와봐야 순실이가 없으니 나오고싶지 않은가보네요.
양승태같은 작자가 대법원장도 하는데요ㅋ
법이 진정한 법이 되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역사적 기점이 곧 옵니다.
이재용이 징역살고 벌금으로 국민연금 손실액을 벌금으로 때릴때 사법부도 바로 서고 법을 무시하던 우리나라 기득권들도 깜놀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