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분쟁인지라 개인이 모든것을 알수는 없고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수출규제배경을 몇가지 적어 봅니다.
반일을 하더라도 배경 정도는 알고 해야 논리가 섭니다.
1.한일간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 왈 : 한국의 일방적 국가간 합의폐기로 일본의 체면을 망쳤다(일본은 체면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2.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판결
일본 왈 : 일본이 이거 배상하는데 적어도 20조원 이상은 들어 부담스럽다.
3.우리 정부의 대북 불법 유류 및 위험물질 환적 방조의심
유류환적은 이미 공개될대로 공개되어 언급하지 않습니다
(17년부터 18년까지 UN의 대북제재위반 보고서에까지 증거포함하여 올라갔고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언론 및 전세계 언론에 이미 지난 봄에 공개 되었습니다)
위험물질, 최근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통하여 북한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금지국가에
위험물질을 수출한 전과가 있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대통령(문재인비서실장) 당시 북한으로 시안화나트륨 수백톤 태국, 말레이지아, 중국을 통하여 수출
현지 경유국가 당국의 적발로 북한으로는 100톤 가량 들어가고 나머지는 회수 및 소모로 회수불가, 정부 1년간 사건은폐.
현재 문재인대통령이 고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정파이고 15년만에 같은 정파에서 재발이 우려되는 일이라 일본 및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심을 안타깝게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시안화나트륨(청화소다) : 청산가리 원료, 금 제련원료, 독극물인 싸이나 원료입니다.
당시 관련기사 링크,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1943624_19594.html
일본 왈 : 우리가 수출한 불화수소로 우리가 당하기 싫다(군사무기로 또는 군사무기원료로 전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고 무역전쟁이고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피해를 예상하면서까지
무역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한일간에 표면상 나타나지 않은 더 큰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가지로 우려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감정을 이해 하려는 노력은 안 하시나요 ?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감히 일본놈들이 정치적으로 악용 하는거 안 느껴지시나요?
불화수소 인가 하는거
일본 그놈들이 북한에 밀수출한 증거들을
하태경 의원이 공개 한거 안 보셨나요?
며칠동안
여기 저기 일본 입장을 옹호 하는글을 쓰시더니만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언론도 좀 살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 개.놈.들
궁극적 목표는
커져가는 우리나라 글로벌기업들 길들이기 하는거라는걸...
적을 알아야 우리도 싸울준비를 할수있는게 아닌가요????
무대포적인 반일보다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취지인거 같고
혹.... 우리가 모르는 약점이 있지않나 우려하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극우로 몰아 사냥하는 것만이 아는 단세포에서 벗어나시길 기대해봅니다
일본이 저런조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글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디에도 없고
원들에 쓰신글들
요즘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걸 아니까
반일감정이 더욱 더 생긴건데
내부 총질 하지 말고
걍 가만히 계세요~
글고... 시건방진 언행은 삼가세요!!!
허 ~
국어공부 새로 하셔야 겠구만...
걍 가만히 계세요
,
요말씀 때문에 적은겁니다!!!
이게 시건방 아닌가요????
나 아세요?
어딜
단세포니,시건방이니 요런 말들을 함부로 내 뱉는지
저도 여기서 배운거 한번 써먹으려다 ㅎㅎ
제발저린다고 ... 겁많은 개가 짖는다는 그런 모습이네요 .. 좀 경청 할 줄도 아시고 어느게 애국인지 곰곰히 생각도 해보시길....
아직 어린이지요?
싸가지 밥말아쳐묵는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우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오로지 이번 조치에대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쟁났을때 일본의 지도자가 한국전은 신이 일본에게준 선물이라 했다죠?
얼마전 불의 고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발생했죠..
그 불의고리에속한 일본에서 화산이 막터지고 지진이나고 쓰나미가 생긴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일본의 자연재해는 '신이 일본 민족에게주는 벌이다' 라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쫄딱망합니다....
문빠도 건강하게하세요,,, 단세포 놀이 고마하고요!!!!!
언제까지 좌파에서 정권 잡고 있을거라 생각 하는건지
참 답답 하네요
누가 진짜 단세포인지 .....
없는사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예전 낚시대님을 자제시키고 잘못했다 비난한게(?) 조금 후회스럽네요..
조선침략만행을 얼버무려 덮고 다시 군국화침략에 시동을 걸려고 틈틈히 노리고 있고, 북미간 협상재개에 패싱당해 불안한 지경에 처한상황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흔드는 일방적이고 천방지축인 전범일본의사전 무역보복조치가 무슨 정당한 이유라도 있는냥 전범일본의 흉계를 마치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라도 있는 듯 가볍게 넘기면서 그 잘못이 우리의 외교나 정부잘못으로 인한 것처럼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는 언급들이 있는데...
정파를 떠나 개인 집단간 이해를 떠나 하나로 똘똘뭉쳐 대응해야 할 중대한 지각변동시기에 조선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없이 그 침략살상만행의 역사를 묻어 넘어가려는 전범 일본의 침략만행 역사도 망각한 듯 단순하게 경제적 득실을 앞세워 외교력 부재니 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시대정신을 간과한 채 양비론으로 내분을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누가 그러건가요?
무슨근거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인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입니까?
자긍심좀 가지고 삽시다~!
관을봐야 눈물 흘린다는 옛 격언이 생각납니다
쪽바리시키들 봐주자는게아니라
적을알고 나를알아야 싸워이길거아닙니까!
뭔말을못해~~
베네수엘라가 왜망했는지 ᆢ
내가 난독증인가??
토론방, 자게방 왔다갔다 하면서 일본정부 입장 대변하다고 욕보십니다.
혹시 이중 국적자세요??
마음델ㆍ 생각하시와요
베네주엘라가 전가의 보도구만..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입장은 잘알고 대변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한번 봅시다..
정부에서 안보리나 그에 상응하는 신뢰성있는 국제기구서 검증하자 했다니 일본이 어케 나오는지..
그들말처럼 우리에게 꼬투리가 있다면 제안을 못받을 이유가 없겠죠..
국제무대서 일본의 입김이 더 세니 우리가 검증단을 좌지우지 할수도 없을테니..
1.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및 2.일본의 강제징용공 문제의 대법원 판결.
--->일본 아베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이러한 과거사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
하지만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 서로 포기한것이지 개인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으로 의미로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발표함.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내 시민단체가 제공한 일본국회 속기록 내용)
또한 고노 다로 외무상도 2018년 11월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음.
즉,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대신 지원하는 것은 협정위반이지만 개인이 자국내 법정에 청구하는 것은 협정위반이 아님.
실예로 일본 스스로도 구소련 시베리아에 징용되었던 일본자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과 태평양 전쟁 당시 원폭피해를 입은 자국민에 대한 자국내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결론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임. (일본정부의 설득력이 전혀 없음)
P.S.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13년이나 걸림.
자국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친일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해왔고 더군다나 양승태 적폐사법부와 결탁하여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유린까지 한 사건임.
안타깝게도 소송에 참여한 연세가 많으신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망하고 한분이 살아계시는데 이번 일본무역보복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이 국가에 피해를 끼친것 같다며 죄송하다고까지 함.
이런 뭣같은 일이......ㅠㅜ
3. 한국정부의 전략물자 밀반출이 북한으로 흘러갔을거라는 의심.
--> 일본언론은 아베정권의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하여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다고 주장함.
올해 5월 극우의원(조원진)의 자료를 받아 보도한 조선일보를 인용하여 2016년~2019년 4년간 150여 차례의 밀반출이 적발되었고 이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함.
하지만 '적발'이란 단어는 반출 직전에 발견하여 막은 것을 말하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정작 북한 및 친북국가에게 전략물자를 밀반출한 나라는 일본정부라는 증거는 있음.
하태경 의원은 7월 11일 국회에서 일본이 1996년 ~ 2013년에 걸쳐 총 30건에 밀수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되었다고 함.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런 밀반출에 관한 적발을 통계화 하지만 일본은 이를 통계화하지도 않고 공표하지도 않음.
즉 한국이 훨씬 투명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 반증임.
일본언론의 이런 밀반출 주장은 국내 극우언론인 조선일보의 왜곡된 기사를 근거로 일본자국여론을 선동하려는게 목적임.
특히 사린가스 운운하며 과거의 트라우마(오움진리교 사린가스 테러사건)를 건드려 자국민의 여론을 지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함.
그리고 과학적으로 판단해봐도 이는 허구임이 드러남.
한국에 수입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경우, 순도가 99.999%로 고순도의 제품임.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것이지 이런 고순도의 원료를 사용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도 비효율적임.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성영은 교수는 북한에서 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의 경우, 굳이 고순도(99.999%)가 필요없고 97%의 일반적인 제품으로도 얼마든지 우라늄농축과 화학가스를 만드는데 충분하다고 함.
즉, 97%의 불화수소는 북한 자국 내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얼마든지 수입조달이 가능한 원료라고 함.
그리고 고순도의 불화가스 같은 특수화학물질은 한국에서 그 수입량과 사용량이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함.
이는 12일 청와대 김유근 NSC 사무처장의 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투명한 관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UN과 세계관리기구에 감독을 받아보자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음.
요산요수님께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초 국가간 과거사 협정 파기를 명분으로 삼다가 자국 언론에게까지 비판을 받으니 이젠 북한에 전략물자반출 가능성이라고 주장을 바꾸고 있죠.
북한을 끌어들이면 북한에 적대적인 일본의 여론, 그리고 한국의 극우보수들의 지지를 받으니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한국의 최근 상황을 보면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요.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면 도리어 우리만 손해다.'
'일본 원료와 기계장비를 쓰는 한국기업이 태반인데 무역보복으로 인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한다.'
'일본과 적대하면 북한에만 이롭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이 눈감아주는 것은 벌써 미국의 승인이 떨어졌다는 증거다'.... 등
오로지 돈의 논리와 국제사회의 사대주의로만 생각하는 극우정치권과 극우보수여론이 난무합니다.
본질은 일본편을 든다기보단 자신들의 뿌리와 기득권이 이번 기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발악이라 봐야겠죠.
청산되지 않은 과거와 그 반작용으로 한국에서 호위호식했던 세력들의 극한 저항이라고 봐야합니다.
정말로 국익을 위한다면 일본의 이런 몰상식적인 행태를 비난하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단일한 반일여론을 바탕으로 정부를 적극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한국과 무역하고 있는 다른 우방들에게 외교적으로 일본의 몰상식을 알리고 국제기구에 검증받으면 됩니다.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화학강국인 러시아에서 고순도 불화수소의 지원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무역의 활성화로 서로 거미줄처럼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나라와 교역하는 무역강국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받으면 그 여파는 세계무역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단기간은 힘들겠지만 긴안목을 가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북한이나 중국처럼 통제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이고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아베정권이 근거가 없다는게 알려지고 자국경제에도 피해가 커지면 여론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대의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극일, 탈일본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상승시키며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친일 극우보수세력도 선별하고 도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힘내십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월척회원님들. ^^
누가 위안부문제라든지 불화수소 문제를 몰라서하는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국난이 닥칠걸 대비해야한다고걱정하는건 그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정의롭게 이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이런말씀안드립니다
힘있는자의 논리가 정의로 포장되어 그것이 곧 진실로치부될까봐 두려운겁니다
돈있는사람과 돈없는사람이서로싸우면 싸움이끝나기전에 굶어죽는사람이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되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을알고싸우자는겁니다
지금이상황이 미국이나 중국의 양해를 얻지않고일어낫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싸움에 임해야합니다
저는 문통나오면 tv체널돌려버립니다만
무작정 해바라기하시는 문빠님들도 바른소리 아끼지말아야 나라가건강해집니다
위에 쏠라님은 생각을 좀더넓게 가지시고요
한마리님글은 잘읽었읍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생각은 사람을 가볍게합니다
왠만하면 넵툰님과 댓글을 섞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 오해는 마십시오.
넵툰님을 잘알지도 못하는 저로썬 넵툰님의 댓글과 그 주장으로 넵툰님의 성향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뿐이란걸 알기에....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방송통심위나 언론중재위의 통제를 받는 지상파 뉴스도 믿을 수 없다시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설득이 가능할까 생각되어 넵툰님 댓글과는 섞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글 바로 뒤에 제 주장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고 제글을 읽으셨다기에 한말씀 올립니다.
아니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넵툰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인지요?
일본은 1차 무역보복을 실행에 옮겼고 철회할 뜻이 전혀 없다고 하며 18일 참의원 선거 3일전에 2차 무역보복을 언급합니다.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WTO에 제소를 해도 2~3년 시간이 걸리고 넵툰님께서 생각하는 국제적 힘의 논리로 보았을때 한국에 밀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죠.
그리고 올해안에 진행되는 참의원선거의 과반승리, 11월에 열리는 중의원선거의 과반승리를 토대로 지금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군 창설이 최대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벌써 화살은 활 시위를 떠난것 같고 더이상 물릴수도 없을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대안이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낱 소시민으로써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역으로 물으실 수것 같아 미연에 언급합니다.
소시민이라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시고 반대하시면 '이러이러 해야한다. 그래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봅는데요.
넵툰님을 비롯해서 토론방에 현정부를 싫어하고 비판하시는 몇분들이 계신걸로 압니다.
그분 댓글들의 공통점이 비판만 하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점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금의 일본무역보복에 대해 대안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문통이 아베를 찾아가 잘못했다고 빈다??
위안부문제는 아직 생존자가 있기 때문이고 징용공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기 행정부의 입장에선 어쩔수 없었다??
한미일의 안보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북한과의 대화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테니 그만 무역보복을 풀어달라??
일본 너희 정치상황과 마음, 십분 이해할테니 이제라도 사이좋게 지내자??
궁금합니다. 도대체 넵툰님과 같은 분들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아!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1. 원리원칙 대응을 통한 자국민의 자존심 존중 및 고취
2.,교역국과의 자유세계무역의 당위성과 경제적 이익 공유.
3. 미국, 러시아, 중국의 설득외교.
4. 한류에 대해 긍정적인 일반 세계인에 여론설득
5. 무역보복제품에 대한 수입선 변화와 빠른 시일내의 국산화
6. 실제 피해 발생시 국가의 세금감면 및 지원
7. 반일여론을 가진 일반 국민들간의 연대. 등
대충 이정도일것 같습니다.
넵툰님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본인 생각이 넓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나름 넓고 보편적이라 생각합니다..
님은 님 걱정이나 하세요..
왠 제 걱정까지..
맞지도않는 베네주엘라로 입막음하려 하징사시구여..
설마 진짜로 우리가 베네주엘라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들과 우리는 여러모로 다름니다..
비슷한 길을 간다고해서 목적지도 같은건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계설정에서 우선순위가 저 멀리 간 아베가 시진핑을 만났죠
시진핑의 이간질에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고 총선을 이기기 위해 지 살깍는지 모르고 올인해버린 아베
화웨이건으로 살짝 맘 상한 트럼프에게 잘보이려 했는데 "너 시진핑한테도 꼬랑지 흔들었잖아"
칭찬도 못받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중재 좀 하지 말해도
미국은 화웨이건으로 살짝 삐져서 너희끼리 알아서해
요기까지가 현상황 맞나요?
아베 너 진핑이한테 꼬리 흔들었지... 너 만회할 기회를 줄께..
너 총선도 있으니 그럴듯하게 작업해봐
살짝 손볼 필요는 있어... 가 맞을까요?
이런들개무리들이 개떼처럼뎀비네
낚수도안가나 ᆢ
뭔생각이 바뀌니 안바뀌니ᆢ지들이뭔데 ᆢ
헛 지 랄들하는공ᆢ
남의생각에 그냥읽어주든 아님 지나가든하면되지
쪽바리앞잡이니 뭐니 하는 꼬리를 다니 쓴소리 했던거고ᆢ
누가그러드만 역쉬ᆢ 들개무리들맟네 ᆢ
들개들ᆢ 사냥잘하고 있어~~ 0안뇽^^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인증샷 올립니다
삼성반도체가 아니고 기업명이 삼성전자(반도체, IT,가전)입니다
캔들 하나가 하루입니다 연속 상승하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이후로 니케이225는 하락세지요?
여기도 관종 하나 있네..
낚시 사이트 에서 왜 정치 이야기로
시끄럽게 구나...
정신좀 차리쇼~!!!!
더럽고 추잡한것들.....
상대를 비방 욕설은 하지 맙시다
정치란 이런 겁니다
이런말은 누가 시작한것인지 참.
너튜뷰에 젊은양반이 일장대설하더니만
여기저기 핑계삼아 붙이고
토착왜구로 몰아 이정권을 그렇게나 유지하고싶은가?
지금은 토착왜구보단 조용히 불매에 동참하는것이
도움돼질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