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이 있으면...우리나라는 정말 똥법인가요....???

성추행 의대셍..변호인단구성에...거물급 변호인단 구성.. [쿠키 사회]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학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인 고대 의대생들이 부모의 '막강한' 재력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져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의대생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에 의대 출교조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대생과 동문들, 네티즌들은 동기 여학생 성추행을 넘어서 추행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뻔뻔스런 범죄자들이 자신이 번 돈도 아닌 재력을 갖춘 부모의 '배경'으로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변호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판사로 재직하던 현역 시절 '법의 정의'를 주장하던 소장파 유명 법조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게 변호사인가"라며 날카롭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시절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맡았던 신기남 전 의원은 이들 가해자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고 전해지자 "법조계 후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변호인단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황급히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3명 가운데 박모씨와 한모씨는 공동으로 D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2007년 이후 줄곧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D로펌은 고법원장, 고검장 출신 등 전관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L변호사 등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배모씨는 홀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개인 변호사 2명과 로펌 2곳 소속 변호사 5명 등 모두 7명이 선임됐다.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화제가 된 J변호사,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시절 ‘ 촛불재판’ 개입 파문 폭로에 앞장선 P변호사 등이 배씨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20대 초반의 가해학생들이 부모의 돈을 들여 국내 유수 로펌의 ‘거물급’ 변호인단에 사건을 맡겼다는 것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네티즌들은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세상이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며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배씨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신 전 의장이 “동료 변호사가 저 몰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3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성추행 의대생' 변호에 대해 해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사태는 법무법인에 소속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모 변호사가 이번 의대생 사건을 수임하면서 저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구성변호사인 제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하면서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신 전 의장에 따르면 법무 법인에 등록만 되어있는 비상근 변호사인 소속 변호사는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 할 수 없다. 소속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할 때 상근 변호사인 구성 변호사 1인을 함께 등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무단도용됐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허락 없이 제 이름을 임의로 올린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해당 변호사는 공인인 제 명의를 임의로 도용해 사건 수임에 이득을 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변호사의 사임계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개인의 신변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이런 일로 물의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