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실저축은행 보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상되는것이 아니고
초과된 금액들도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부실을 만든사람들이 다 토해내고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부 인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미리 인출을 다해갔다고 하고...
무슨법을 부치기 뒤집듯이 뒤집나요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선거철 다가오니 민심 잡으려고 하는건지
법을 밀어부치면 통과될것 같은데 국민들 세금으로 써야될곳 소외된곳은 너무나 많은데...
이런데 까지도 국민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건지....
월님들 고귀한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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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형법을 들이 대는 것이 모순이지만
분명히 "법률불소급의원칙"에 위배되는 표를 얻기위한 꼼수입니다.
큰 비리를 저지런 정치인이나 인간 쓰레기 같은것들은
가차없이 서울광장에서 공개 처형해야합니다...
그러면 일년안에 정치나 국민성이나 세계일류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 뿌려서 절대 토해내지 않게
만들어 놓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필요할 때마다 한번씩
언론에 흘리면 두구두구 써 먹을 수 있어 좋고
내가 필요할 때 돈 써서 좋구..
최소 일석 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서민경제 파탄내놓고선 해도 해도너무한거안닌가요!
저축은행 피해자분들도 예금자 보호법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거고
한도 범위 넘게 예금하신분들도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금하셨을겁니다
근데 해쳐먹은넘들을 잡아 다토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를 상대로
정치인을 상대로 어떤이익단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하라고하면
민감한시기에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국민세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면
법이 중립을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한일들도 많을텐데 급하게 앞가림만 하고
이나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려고 하시는지요
정치를 하시는분들이 착각을해도 유분수지 이나라가 지내들 맘대로
감놔라 배나라 하는 나라인줄 아는가봅니다
정치인들이여 이나라는 당신들께 아니고 국민세금도 당신들꺼 아니니
얼러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참 웃기는 나라라고 생각도 들구요.
먹은넘들 싸그리 토하게 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한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국익을 해치는 일에는 입 다물고 있는 점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국가를 혼란스럽게하는 일에만 앞장서는 NGO 등 시민단체...... 정말 슬픈 현실이네요.
어떤 재원으로 할것인지?
과연 옳은것인지?
모두 따져봐야 하지만 그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묵을라고 위험한거 알고도 저축한건데..
나랏돈으로 매꿔준다라.. 아놔 쌍욕나옴
그지경 되도록 만든 윗대가리들도
나쁘지만.. 나라에 떼써서 공적자금으로
보상받을 사람들도 나쁘네요 에잇 씨앙~
어차피 정치하는넘들 받아먹을만큼 받아 먹엇을테고
받어 먹엇으니 은혜에 보답하고자 서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충족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