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칼럼에서...

<정규재 칼럼> 차베스의 망령, 문재인 지방분권의 인민위원회 창설하자는 것 아닌가 - 2009년 차베스,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위원회를 혁명의 도구로 -지방분권은 자칫 각급 인민위원회 창설하는 통로로 될 가능성 -생업에 전념하는 선한 시민들을 동네 정치판으로 내몰고 말 것 촛불 탄핵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집권세력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지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제안한 이번 헌법개정안을 지나치게 작위적이며 정치 변란적이다. 왜 촛불시위를 혁명으로까지 불러야 하는지를 의심했더니 결국은 개헌과 사회체제의 변개 즉,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랬던 모양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정당화하며, 대중의 시기심을 부채질하고, 지방분권의 이름 아래 각급 인민위원회를 창설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기에 문재인 헌법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적 희망과 요구 사항을 붉은 문자로 써서 바람벽에 높이 내걸기만 하면 국민들의 삶과 정치수준이 마치 주술처럼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두교의 정치학이거나 혹은 전통의 문자 숭배로 비치는 것이 바로 이번 헌법 개정안이 드러내는 지성의 수준이다. 문재인 헌법 개정안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지극히 우울증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항거와 투쟁, 반란과 폭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억눌린 자, 저항하는 자의 헌법일 뿐 대한민국인들의 보편적 삶의 궤적이며 그것을 기록하는 전문이랄 수 없다. 헌법 전문에 6월 항쟁과 5.18까지 써넣고 나면 오늘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리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과 그 나라를 건설한 국민들은 4.19와 부마항쟁과 5.18로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는 대한민국을 두 개의 세력으로 분할하는 것이며 소위 민중민주화 세력들이 저항과 항쟁을 통해 서서히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타도하는 일련의 혁명의 성공 과정을 서술할 뿐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겐 이런 일견 철학적이며 사상사적 분석의 잣대를 들이댈 시간적 여유가 없다. 헌법은 놀랍게도 지방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끌어들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청치일상을 바꾸고 한국 사회를 소위 인민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려는 음험한 시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시급히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인민위원회는 지방 정치를 동네 좌익들에게 쥐어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작은 촌락공동체의 연합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6.25이후 사라졌던 작은 인민 독재자들의 지배체재를 되살리려는 시도요,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큰 시장을 동네시장, 골목시장으로 치환하는게 되는 퇴행이며 퇴보다. 이는 정확하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시도했던 바로 그 2009년 전후 시기의 정치변동과 같고, 거슬러 가면 소비에트 단위로 혁명의 전위조직을 만들고자 했던 레닌의 시도가 재연되는 것이다. . . . 중략 . .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정치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시민들은 생업에 전념코자 함인데 좌익은 모든 인민들이 기어이 광장에서 멱살을 틀어쥐는 독재적 권력추구행위만을 활성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미친 그들에게는 법치주의와 국가의 절제를 키워드로 하는 안정된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좌익과 우익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좌익은 정치를 끊임없이 동요하는 무엇인가로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소요유발자들의 운명을 갖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 혹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부정하고, 큰 시장을 거부하며, 광역적 논리를 부정하여, 골목의 이권을 놓고 투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와 도시를 중심으로하는 문명적 발전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 개방과 혁신은 뒤로 밀린 채 골목을 더 잘게 분할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나라 경제는 후퇴와 쇠락의 뒷걸음질을 치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처럼 소위 동반성장식의 논리가 동리단위로까지 치고 들어가면 이제 한국의 지방들은 중세봉건적 경제구조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는 일련의 쇄국적이며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함몰하게 될 것이다. 큰 기업과 세계를 뛰는 기업가들이 지방 자치에 접속될 기회는 없다. 바보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렇게 '인민의 만세'를 부르게 될 것이다. ~ www.pennmike.com에서 2018년 3월 27일 정규재주필님의 칼럼글 옮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