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사유 10가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 월척 회원님들 모두 건승하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0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월척 이슈방에 8월 초에 글쓰기 시작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더 이상 글을 적는 것이 무의미해서 

한 동안 월척 이슈방을 비롯한 여러 게시판을 멀리 하였습니다.

물론 글만 안 적었을 뿐이지 오프라인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행동엔 서초로 여의도로 많은 동참을 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이 4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으며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당시만 하더라도 곧 구속을 할 것처럼 많은 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이것저것 흘렸었지요.

기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업무방해 : 2013년 7월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

업무방해 : 2016년 11∼12월 아들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문제 풀어주고 송부

업무방해 : 2017년 10∼11월 아들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18년 10월 아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 제출

업무방해 등 : 2013년 6월 딸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인턴확인서 등 제출

장학금 부정수수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2017년 11월∼2018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해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

사모펀드 투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1개월 경과 이후에도 타인 명의 주식 보유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이후 차명보유 주식 은폐하고 재산 허위신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소명자료 제출

증거인멸

증거위조교사 : 2019년 8월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지시

증거은닉교사 :  2019년 8월 서울 방배동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개 은닉 지시

 4개월간 특검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조국 장관과 그의 일가를 쥐 잡듯 뒤진 결과 치고는

참으로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찰 기준으로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재판을 받을 정로도 중범죄 임을 오늘 첨 알았네요.

이곳 월척 이슈 방에서 조국 전 장관의 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100만원을 기부한다는 저의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다.

근데.. 위 10개의 혐의 중에 어떤 것이 조국 장관의 비리 혐의일까요? 저 기소내용에 대해서 저는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아주 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름하여 "고위 공직자 수사처" 앞으로 검찰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달게 받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그리고 맨 위에 대통령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2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에서의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경찰을 믿네 못 믿네 말들이 많지만 공수처 / 검찰 / 경찰이 서로 잘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몇 시간 안 남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