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한일군사협정인 지소미아가 종료되네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 더이상 일본은 우방이 아니다.... 

지소미아는 단순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공조 문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가지 측면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겠네요. 

원래 지소미아는 한일이 원했다기 보다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탄생 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급부상하는 대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탄생 한게  지소미아와 사드배치인데 사드는 엑스밴드라는 레이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로 중국에서 극렬히 반대를 했었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사드를 도입 했다는건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핑계라 보는게 타당 한듯 합니다. 

아마도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은 한국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던지 좀더 미국 주도적인 정보협정과 같은 더 쎈 청구서를 한국에게 날릴 수도 있고... 일본은 한일갈등과 북한문제를 들어 전쟁가능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징용공 문제로 촉발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이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같은 것들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는게 일본의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마찰을 유도할거라 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전쟁 가능국가로의 전환이 빨라질테니까요.

미국은 항상 두번째 국가의 성장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구소련을 붕괴시켰고, 급부상하던 일본을 제압했죠. 지난 오마바 정부 때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기술, 무역, 환율등 거의 전쟁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갈등이 고조되고 있네요. 거기다 홍콩 문제, 미국의 INF 탈퇴 및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중국의 외환보유액에 세계 최대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미국 국채이고 실제 운용 가능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천문학적 부채로 인한 원금 상환과 외국계 자본의 탈 중국화는 중국의 앞날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인데 돌아가는 상황은 미국의 압승으로 끝날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중국이 받는 타격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마도 일본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읽은 것처럼 보이고  아베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트럼프에게 그렇게 딸랑대나 봅니다.  물론 아베노믹스로 인해 무지막지한 엔화를 찍어냈으니 미국에게 더 잘 보여야 일본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긴 하겠네요.

‘한국이 중국편이구나’ 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면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청구서가 더 세게 날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국이 확실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죠… 그 결과는 한국내에서의 반미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여지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 배제라는 카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을 배제 했을 수도 있구요. 이렇게 되었을때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함께 망하게 되고 통일은 정말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소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무너지기 전에 북한이 먼저 무너진다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된다면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카드로 생각할 것이고 중국을 완전히 무너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붕괴는 곧 만주 고토 수복이라는 꿀이 있고, 한국 우위의 한일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현 정부가 점점 악수를 두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입장에서 중요한건 북한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북미 협상은 트럼프 재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미국의 의도적 시간 끌기나 지난번과같이 다시 한번 파토를 내거나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피셜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70~80% 정도는 일어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