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공정성과,국가기관과 정치인들의 비리를 막기위해서,
상설 특검제를 공약하는것 어떻습니까?
특검도,대통령이 지정하는것이 아니라,
특검을 요구하는 쪽에서 지명하고,
공정을 높이기 위해 반대쪽도 참여하되,
정치적인 공세로 특검을 요구하는경우 결과에 따라
이렇다할 결과가 없을시는 요구한쪽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특검상설화,
그러면 정치검찰의 입지도 좁아지고,검찰권력의 횡포로 진실이 좌지우지 되는
일도 없을뿐더러 특검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솔선수범 하지않을까 합니다,
검찰만 바로서면 나중에는 특검요구도 차츰 줄어들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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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일하시는 검사들중 자긍심을 갖고 고생하는 검사 많습니다
검사.변호사들이 정치권으로 못들어가게하면 됩니다
특검요? 지금까지 딱부러지게 결론이 난적도 없고
결과가 나와고 승복하지못하고 정쟁화하는 기존 정치세력이 있는한 상설특검 효과 없습니디
실현성도 없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검찰과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그 직을 관두고 향후 10년간 정치쪽에 못오게 하면.됩니다
대톨령이 지명하지않고 요구하는쪽에서 지명하는것입니다.
대통령이 정권에 유리한 특검을 지명하니 못믿는것인데,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을 안믿을수 없고요.
특검 반대 쪽에서도 뭔가 감추려 하지않고 떳떳하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검찰이 자긍심 갖고 진실만을 위해 수사한다면 상설화해도 특검까지 갈 이유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정감사다,특검이다 해봐야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있는게 아니고
뒤가 구린 집단이 방해해서 유명무실한것이지요,
차후 진보든 보수든 어느세력이 집권하던 이렇게 해놓으면 좀더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지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추천은 다 합니다.
이보다 더 변호사.검사.판사 를 정계진출하지 못하게하면 더 간단 합니다.
제글을 이해하시고 글을쓰시는지?
지금이 아니라 차기 대선후보의 공약을 말씀드린겁니다,
지금이야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만무하고,
저 또한 그런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 봅니다,
총장이나 검사들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글인데,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지요?
변호사,검사 판사들이 정계진출을 하는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공약을 내걸지 않은 정당은
여든 야든 정권잡으면 검찰을 수족부리듯
개수작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 하라는것입니다
제글을 이해하시고 글을 올리시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말은 지금이 아니라 차기 대선을 얘기하는것이고요
여든,야든 공약으로 걸지 않은 세력은
정권을 잡으면 지금처럼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수작 입니다
검찰이 진실만을 쫒아 국민의 검찰로 서지못하는 이유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중립을 얘기하는데,
변호사.검사 판사들의 정계진출과 무슨관계가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지?
안올라가 다시써 올렸는데 중복이 되버렸네요
영자님 보시면 아랫글 삭제 부탁드립니다
다 읽으니 댓글을 달죠
제 의견은 실현성이 없다는건 압니다
또한 제시하신 의견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법부의 존엄이 없다는 것이기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것 보단 사법부의 독립을 더 원합니다
넓게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사법기관이긴 하나
행정부 산하지 사법부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