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공소장의 비공개로 밀어붙이는것이
적법인가? 아니면 위법인가?
정치인들의 비리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는데
막아버리는 형국이 아닌가.......
그토록 국민국민하던 정부와 여당이 어찌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는 처신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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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공개 될 내용인데
추장관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추장관이
공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따른 판단이라면
매우 실망이 큽니다.
다만,
추장관이
특정 공소장을 읽지 않고
과거의 검찰이
공소장을 통하여
언론과 여론의 힘을
이용하였기때문에
언론과 검찰의
개혁이라는 목적이라면
부분적인 이해는 갑니다.
공소장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작성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팩트를 넘어서 포함 될수 있습니다.
추장관의 무리수는 맞습니다.
선거가 사람 추잡하게 만드는 꼴이네요.
이번일은 민주당의 득표에는 결코 득될것이 없겠죠.
하는 꼴이 정치인 출신 답죠.
공소내용 자체를 언론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여론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내용을 굳이 공개 안한다고 버티는것도 웃기고 공개 안한다고 좌파 빨갱이라 치부하는것도 웃기는데
그와중에 모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을 뉴스로 보도하는것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어느곳에서 공소내용을 언론에 알려줘서 뉴스로 발표되는데 왜 공개안된다고 버텼는지........
미련한건지....생각이 없는건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가 더 적법하긴 합니다.
새로운 법무부 공보규정에 따르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칙만 따지자면 추장관의 결정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국민정서,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현 기소사안을 고려할때,
실이 더 큰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동아일보에서 공개한 공소장 원본 내용을 읽어봐도,
왜 이 사안에 굳이 고집을 부렸는자
잘 이해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분 지난정권때국민의알권리따지면서
지금은?ㅋㅋ아직헌법에자유가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비공개는 ?
법무장관 이 공소장비공개한다는데
국민이감히 민주주의 살려내라할수도없고
추장관 응원합니다
오늘한국당민경욱 의원?감히대통령에게은팔찌?
한국당아웃ㅎ
구글에팩트 체크하시구요 ㅎ
연을
2개날렸는데 갑자기추락하면 무슨연일까요?
이낙연 ㅋㅋ
자유민주주의 를지킵시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검찰의 시각에 얼마만큼 매몰되어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입니다.
대법원까지 3심제이고 최종판결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말그대로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범죄라고 판단하고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경기장, 즉 공개된 재판(공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검찰은 선택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먼지털듯 탈탈 털어왔습니다.
게다가 각 언론사 법조기자들과의 유대를 통해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습니다.
이런한 행위로 인해 1심 재판을 하기도 전에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나아가 재판부의 판단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장은....
누구보다도 그 선거개입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먼저 열람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증거, 증인 채택 등을 재판에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원할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공소장에서 지목된 피의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 같은 극우보수지에서 어디서 받았는지 보도해버렸죠.
매번 이런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에 유리한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특종과 단독을 위해 여과없이 보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죠.
이번 추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지시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됩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할애비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처벌은 공판(공개된 재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검찰과 피의자 모두 재판에선 동일선상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모두 말이죠.
이게 잘못이 있다는 프레임은 말그대로 검찰과 그 검찰발 언론기자의 프레임일뿐입니다.
일반국민은 알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공정하다고 보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정권의 비리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공소하면 누가 이런독단을 막을수있죠?
검찰의 기득권 프레임이라 칩시다.
그럼 비공개공소장의 프레임은 현정부의
프레임입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것은 독제체제에서나
가능한일입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말이죠.
내리기 전까지는
검찰과 피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알려주는 것은
그냥 검찰이 그렇게 생각한다 입니다.
그 검찰의 생각을 언론이 받아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공정한가요?
결과에 따라서
쓰리쿠션님의 생각처럼
현정부의 비리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과정도 중요한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쓰리쿠션님은 이미 단정하여
결론짓고 글을 쓰시는 겁니다.
추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현정권의 비리를 감추려하는 것이다. 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잇으니기소하죠?
현재사법부가 독힙기관인가요?
행정부밑에있죠 아니라고?ㅋㅋ
다행히 한글이라 끼워맞춤해서읽으이소
도밀임금동일노동? 투표합시다 대한민국을위해서
판사는 왜 있어야 하는지
생각을 좀 하시고
글을 쓰세요.
당신같이 우매한 사람이 있으니
검찰이 읽고
언론이 받아쓰기 하는 꼴이 계속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우매한 사람들을
또 다시 선동하고
입금을 바라고 있지요.
어떤식으로든 벌 받아요.
삼권분립이 존재한다는국민 없을걸요 ㅎ
검사가 증거와 진술 확보해서 기소한다고 전부다 죄지은거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건 당연한데 그런 론리라면 무죄 판결은 나오지 말어야지 이양반아....
무죄 판결하는 판사는 좌파 빨갱이 판사라구 우길라구 그려셔?
삼권분립이 존재한다는 국민 읍다면서 탄핵은 해서 뭐할랴구?
탄핵하면 재판은 안하고 그냥 끝나서 정권이 넘어가나?
글구 중국인 입국 금지시킨다 칩시다..
그럼 내국인 중국 입국도 말려야하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될까요?
중국산 부품때문에 공장들이 가동중단 들어가는데 서로 전화와 팩스만으로 경제활동이 될까요?
사드때 보셨죠?
혹 고춧가루때도 기억 나시는지?
미국 눈치는 드럽게 보시는 분들께서 왜 중국은 우습게들 보시는지..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면 경제에서 중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중 하나가 계산이 서지않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라 국제룰이고 뭐고 지들 꼴리는대로하죠..
하긴 트럼프의 미국도 요즘 계산이 서지 않기도 합니다..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생각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