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그리고 사회적합의와 공론화

카풀 카풀! 빈익빈 부익부만 가중시키는 그런제도라고 봅니다. 카풀 실업자가 할수있나요? 번듯한 직업이 있어야 출퇴근도 돼는것이지 백수가 카풀이 무슨소용있나요? 버는사람은 더벌고 절약할수있는사람은 더절약하고 그럼 실업자들은 머하나요? 좋은차 뽑아서 직장간다고 거짓말하고 카풀로 돈벌이 해야 돼나요? 예를들어 제 일터에 화물기시들이 많이옵니다. 그분들 왈 그럼 물류딸리면 자가용넘버로 저가화물운송료 받고 다니다가 자기일있으면 볼일다보고 또심심하면 또하고 운송교육이나 택시교육같은것은 뭐하러 받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출퇴근정도만 한다지만 그게쉽게 제어가 될까요? 뛰는사람 위에 나는사람있씀다. 분명 병폐가 생길것이 뻔합니다. 생산성있는 그런 혁신과 규제철패를 외쳐야지 누군 더좋아지고 누군 분신자살하고 이게 무슨 혁신이고 규제철패냐고요. 물론택시업계도 반성해야돼지만은 그분들은 목숨걸고 도로를 달려야돼는 생계형 일자리인데 혁신을 핑계삼아 특정업체만 배불리는건 아닌지 모르것네요. 그리고 사회적합의? 공로화? 나랏일하시는분들 지금장난하냐고요.?! 한 나라를 이끌어 갈려면 잘하든못하든 결단력있게 밀어붙이는 힘도있어야 된다고보는데 무슨 책임회피할려고 툭하면 사회적합의.공론화. 좋은 취지로 할수도있지만. 책임회피를 할려고 빠른결단도 못내리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네고 민심돌아가는거 보고 결정하고 무슨 눈치국정하냐고요? 만약 일본이나 중국이 쳐들어오면 그때도 사회적합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대처할꺼냐고요.? 국정운용에 있어서 잘한것과 잘못한것은 다음정권이나 그담정권. 아니면 후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잘못된판단이 있을수있으니 사회적합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될때도있죠. 하지만 책임회피용으로 변질돼는것 같씀다. 비굴하고 조잡하게 하지아니하고 당찬결단력과 빠른운영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