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직원 실종! 우병우사건,청와대발 권력형 미르재단게이트 그리고 이정현단식과 국정감사거부

우병우사건,청와대연루의혹 미르재단 권력형 미리게이트와 특별감찰관직원 실종, 그리고 이정현단식쇼와 집권여당의 국정감사 국회등원거부 범죄혐의 당사자에 의한 범죄가리기 수사! 범죄를 또다른 범죄로 덮어가는 말기적 형국! 중대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국정검사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특별간찰관 직원 없애버린 인사혁신처의 '자동퇴직통보'행태는 국회의'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헌법파괴 행태! 국회의 책무와 권리를 포기한 듯한 집권여당대표라는 자의 대의명분 없는 웃지 못할 대국민사기단식쇼와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국회등원 국정감사거부와 국회업무방해! 특별감차관 직원 없앤 특별감찰관제도! 청와대 인사혁신처 국민을 대변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국회라는 곳에서 청와대와 행정부 관련된 이런 국기를 문란시키는 중대사건들을 희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청와대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연일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개 사인인 최순실과 전경련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미르재단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진실은 무엇인가! 스스로 무덤을파고 있는 자 누구인가! 스스로 명을 재촉하고 있는 자 누구인가! 이 모든 범죄은폐의 주역은 누구인가! ------------------------------------------------------------------------------------------------------------------------------- 언론기사 <펌> 특별감찰관 직원의 실종, 20시간 동안 무슨 일 있었나? - 백방준 감찰관보 회유당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는 30일 사실상 무산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비선 실세'로 부각된 최순실씨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마련 과정 등에 대한 내사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찌감치 주목됐던 자리였다. 그러나 증인석이 텅 비었다. 특히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는 전날(29일) 오후 2시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사표가 수리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대신하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서였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 백 감찰관보는 직무대행이 아닌 원 직책인 특별감찰관보로 명단에 기재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두문불출~~ 앞서 청와대가 한 달 가까이 수리하지 않던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국감 직전에 전격 수리+인사혁신처가 백 특별감찰관보 등 별정직 6명에게 '자동 퇴직'을 통보하며 국감 불출석을 종용한 것에 이어 개정권의 '국정감사 방해' 연장선상~~ 전날까지만 해도 백 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오후 2시) 혹은 특별감찰관보(오후 6시)로 기관증인 명단에 기재돼 있었으나, 오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본인은 기관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기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법사위 출석을 놓고 20시간 만에 번복한 셈~~ 어제 오후 2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백 감찰관보에게 (상부의) 압력 혹은 회유가 있었던 것!! 법과 제도가 생생히 살아 있음에도 특별감찰관과 그 휘하의 직원은 없는, 정말 코미디와 같은 현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백 감찰관보는 현재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시행령 5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 법무부가 "특별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시행령 3조 4항)"를 근거로 백 감찰관 등에게 퇴직을 요청한 것도 궁색.. 이 전 감찰관의 본래 임기가 2018년 3월이고 아직 후임도 임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과잉 유권해석'!! 국가기관을 설립했으면, 어떻게든 그 기관을 존속시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입법취지..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특별감찰관 임기가 만료되지 않고 중간에 사직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렇게 채용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 퇴직시킴으로써 적극적·고의적 국정감사 방해를 한 것!! 오늘부로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된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의 조직 자체가 와해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신문'인 줄 알고 처보고, KBS MBC를 '방송'인 줄 알고 처보는 등신무뇌 모지리 국민들 덕~~ ㅋ 역린을 건드리면 철저히 내쳤던 이 정권의 속살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 전 감찰관이 감찰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든 증거들 다 지우는 내사 자료 파기 절차에 들어간 정권, 어이없고 한심하다!! 오늘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없애고 새 재단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놓고 증거 인멸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의혹을 조사한 특별감찰관실의 국정감사를 이렇게 무력화하려는 정권과 언론과 (사태가 이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룰루랄라인) 등신국민들에게 분노감이 든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어긋나는 법해석으로 강제 해산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실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청와대가 좋아하는 말인 이른바 국기문란 사태!! 그런데 이런 뉴스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MBC에서 본 사람?? ------------------------------------------------------------------------------------------------------------------------------- <펌2> 서울대 의대 출신 현직 의사들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고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 동문 365명은 1일 '서울대 의대 동문들이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서울대병원에 붙였다. 지난 9월 30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이 올린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 대한 답변이다. [관련기사 보기] 기자들을 향한 외침 : 백남기님 사인은 '외인사'다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5 현직 의사들의 서명이 붙은 대자보는 이날 오후 4시 45분 경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고 백남기님 빈소 입구, 후배들의 호소문 옆에 붙어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란 제목의 답글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명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성명 대자보로 붙은 응답글 전문을 소개한다. 서울대 선배들의 응답 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인이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하여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부름에 저희 동문들은 선배 의사의 책임감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저희 동문들은 최고의 교수님들과 선배들로부터 의술을 배웠다는 자부심을 안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중심병원에서 배운 경험은 저희들의 자긍심이였고 기쁨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긍심의 바탕에는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근거원칙에 기반하여 진료에 매진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후배들이 지적했듯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외인사'로 작성하도록 배웠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이 원인이 되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더라도 병사가 아닌 외인사가 됩니다. 또한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사인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일수록 이러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학생들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이고,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국가중심병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짊어지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믿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간절히 청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역사를 이어온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으로 학생들과 동문들의 부름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켜왔고 앞으로 지켜야할 가치를 기억해주십시요. 저희 동문들도 그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6년 10월 1일(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36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