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 진실

우선 다음 아고라나 야후 토론 방 등...에서 토론 하는건 좋아라 하는데 월척에서는 별로 하고싶은생각도 없고 월척이란 낚시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 라 조심 스러운 탓도 있지만 이번 한미 FTA 에서 유언비어 를 그대로 진실인양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 어디에도 편향된 시각없이 제 의견을 적어볼까 합니다 한미FTA 즉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관세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을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WTO회원국 입니다 여기서 결의된 사항은 국내법 에 적용이 되는줄로 알고요 2007년 한미 양측이공식서명 한후 이번 미국에 의해 비준 통과되었고 이제 한국의 결정만 남아 있는데 이번 미국의 FTA비준통과를 뉴욕 타임즈는 미국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미미하다 평했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듯 만장일치로 통과된것이 아니라 하원 찬성 278 반대 151 상원찬성83표 반대 15 통과 되었습니다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된건가요? 이번 한미FTA 비준 통과하게되면 10년간 실제 GDP 5,2% 증가하고 연평균 28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발생하고 3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가 있다는 연구결과발표(대외 경제 연구소 등,,) 2011년 한국은 미국에 279억5380 달러를 수출하였고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215억7260억 달러를 수입해 63억8120 억의 무역 흑자를 가져왔습니다 (상반기 결과) 투자자 -국가제소권 SID 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이 국제민간 기구에 제소할수있는 조항인데 우리나라 와 투자협정을 맺은 85개국중 SID 가 체결되지 않는 나라는 불과 5개국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체결이고 미국측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쌍방적용입니다 실제 미국이 캐나나 나 멕시코 를 상대로 3건이 제소되었으나 3건모두 미국이 패했습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한미 FTA협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있는지분이나 자산의 이전 처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조치나 채택에 대해서 유보한다(한미FTA유보목록) 또한 주식인 쌀 개방문제 또한 FTA협상 대상이 아니었고 WTO협의로 인해 순차적으로 개방이 되고 금융 이나 자본시장 개방 에서는 현재 금융시장은 많이 개방된 상태로 외국 기업이 국내 은행 지분 10%이상 보유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중소기업 대출에 관한것은 국내법에 제한을 받게되며 볼리비아 를 예로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애기하시는데 미국과 볼리비아 는 FTA 를 체결한 적이 없고 요 래칫조항 은 한미 FTA모든조항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일부 우리측 유보사항 에만 적용이 되며 쌀,소고기 .공공성이 있는교육등은 레칫조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광우병 소가 들어와도 막을수 없다는 논리는 거짖이고 광우병 문제는 검역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의FTA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특허권자가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행사 할수 있다는데 이러한 조항은 협상 어디에도 없었으며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 미국농산물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해 수입하게되면 초과한 물량에대해 관세를 부과할수 있으며 관세철패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 가드가 유지 됩니다 이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요기까지만 적고 위 내용중 사실이 아닌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정동영 의원 FTA 가 한국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다고 난리 시던에 2007 년에는 찬성하셨던 분 아니시던가요? 그땐 세부사항을 잘 모르고 찬성했다???ㅎ 민주당 의원 대부분 노무현 정부 FTA 나 지금 FTA 전혀 변한것이 없습니다 말한마디에 신중하신 수첩공주님 깨서도 찬성하시는데 그리고 민주당쪽 지자체 중 시장이나 도지사 분들중 반대 하시는 분 있으시던가요? 인천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같은 분도 찬성 입니다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분챙기기에만 열중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다음총선에서는 전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