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 진실2

재적170 찬성 151 반대 7기권12 한미FTA 국회 통과 가 되었는데 대외 경제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미 FTA발효이후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의실질GDP가5.7%증가하고 연평균27억7000만달러의 무역흑자와35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장큰 효과를 보는 것은 당연히 공산품 관세철폐입니다 발효휴 10년에걸체 관세가 철폐되는데 당장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한국은 1700여개 85.6%이고 미국은6171개87% 5년이내에는 각각95.5$와96.6%까지 높아지게됩니다 미국이 5년내에 관세를 철패하는종목에는 우리나라주요수출품이 포함되어있는데 발효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자동차부품 LCD컬러티비등 5년내에 승용차에붙는 2.5%관세도 사라지게 됩니다 FTA통과로 미국시장 공략에 탄력이 붙으며 2016년 부터 가격경쟁력을 높일수 있으며 기계부품.섬유 등의 수출도 늘어나게 되구요 낚시대 수출은? ㅎ 항공업계나 운송업계 또한 물량증가와 운송수입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미국산자동차의경우 현행8%에서4%로 낮아지고 5년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됩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15년차 까지 관세가 철폐되며 되지고기의 경우 2016년 1월 철폐가되고 미국산 과일도 관세가 낮아지고 오렌지는7년차에 철폐됩니다 국내농산물 보호를 위해미국산 특정농수산물이 초과해 수입되게되면 초과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수 있으며 이품은 소고기.돼지고기. 사과.고추.마늘.양파 등30개이고 주요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일정기간 긴급수입제한초취를 취하게 했습니다 FTA통과후 농.수.축산물에 피해가 생기는데 농업생산액이 연간470억정도 감소할것으로 예상되고한우등축산분야와 채소등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올래부터 2020년까지 7조4500억을투자해 경쟁력을 갖출예정이라 합니다 FTA 시장개방이 장단점이 함께 내포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국가에서는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한칠레 FTA통과후 칠레산포도와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우리농가 다 망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지만 오이려생산성은 높아졌고 품질역시 좋아졌습니다 반면 2007년 자동차 수출은7배가늘어 일본을 제체고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디폴드에 빠진 멕시코가 미국과의 NAFTA 로 폭증한교역으로 위기를 모면했으며 일부에서 애기한 멕시코 이야기는 괴담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