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언제나 상존했지만 지금처럼 그 위험성이 증대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이 예측불허의 성향을 가진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국내에서 효과적인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낼만한 이슈를 찾을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변수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보다 경제적인 이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건에 따라선 중국이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에 암묵적 동의를 해줄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북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 였지만 지금 상황은 미국의 안보까지 걸려버린 상황이기에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에 대한 명분이 주워진 상황입니다. 이 모든 주변여건들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제일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운명과 생존권을 다른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라고 말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던 시점에 과연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고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미국 치하로 들어간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미국이 세운 이승만 정권이 권력을 차지 했다는 것만 봐도,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전시작전권으로 통칭되는 군통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외교권도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외교권을 발휘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 한표를 던져주는 거수기일 뿐입니다. 미국 주도의 전장에 파병요청이 오면 단 한번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상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지만 일제치하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한 식민지배냐, 강한 식민지배냐? 합리적 식민지배냐, 강압적 식민지배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한 돈과 미군부대 주둔비용을 우리의 방위력 증강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지금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수준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북한 전체 지디피에 맞먹는 돈을 국방비로 지출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자주 국방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미국이 그동안 자주 국방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무기 개발도 못하게 해서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동네 깡패들처럼 보호비를 뜯어 간겁니다. 우리는 한때 200만 수나라 대군에 맞서 싸우고 100만 당나라 대군에 맞서 싸운던 고구려의 후예들 입니다. 그런 국가가 조선시대에 10만 왜구들에게 전 국토를 유린 당하고 명나라의 도움으로 겨우 정복을 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조선시대에 대국 명나라가 우리의 군대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보호비로 조공을 착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보호해 줄테니 군대를 키우지 말고, 우리한테 조공만 주면 된다는 구조 속에 안주 했기 때문에 왜에 유린 당하고 청나라에 유린 당하는 치욕을 당한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전시작전권 맞겨 놓고 외교권도 넘긴채 이런 식민지배식 구도에 안주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한반도 전쟁 문제를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바심 내면서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한반도 전쟁이라는 카드를 저 반미치광이 트럼프가 책상에 올려 놓고, 선택 가능한 여러 카드 중 하나라는 소리를 뱉어내도 분노할줄 모르는 겁니까? 노예로 살아온 삶이 너무 길면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불순분자로 보이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이라 공격하게 됩니다. 노예제도는 주인들의 제어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드리는 이런 자발적 노예들의 동족에 대한 제어에 의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헛되거나, 과한 바램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짖는 전쟁만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 누구도 다른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 생명이 걸리전쟁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