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 협정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소식과 관련,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정신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한일 양국의 경제적, 문화적 등의 교류협력으로 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군사협정 만큼은 절대 안 된다. 모든 일에는 어떤 합리화를 시켜서라도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북한체제의 도발이 우려되고, 최첨단시스템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이 필요하면 우리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의 세계평균 수준은 약 4%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7%이다. 하루빨리 국방예산을 증강하여 최첨단 시스템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로 일본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 한일군사협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는 “차라리 일본과도 FTA를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중국의 서운함은 어떻게 할 것이고,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본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소외감과 서운함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 국제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지만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유해왔고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국제적 군사력 팽창을 진행해왔다”며 “이제 우리도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로 일본의 국제적 군사력 팽창에 한몫 거들게 됐다”고 비꼬았다. 월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