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법질서수호가 민주국가 근본이다!

헌법과 국법질서수호가 민주국가 근본이다! 이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주인인 국민이 만든 헌법질서 국법질서수호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국정농단 촛불민심이라는 것도 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일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과 국민들 이문제 외면하고 정신못차리고 서로 권력차지하겠다고 들러리서며 미친짓에만 여념없습니다 법관 사법부독립,검찰중립, 국정원정치개입금지, 국민소환제권,국민발안권, 권국민탄핵권 보장없는 정치는 망국을 재촉하는 사기정치이고, 그 대안을 분명히 공약않는 대선후보 역시 정치사기에 불과하다! -------------------------------------------------------------------------------------------------------------------------------- ㆍ서울동부·남부, 인천·대전·대구지법 판사회의…서울중앙지법도 예정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등은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법관 독립 침해 활동에 대한 양 대법원의 사과,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요구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은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는 컴퓨터 조사와 최근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의결했다. 인천지법 판사들은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관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 물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하여 조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각급 법원 판사회의 대표 및 조사위원 후보의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동의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급 법원 판사대표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보안유지라는 모호한 이유로 물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행정처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 밖에 지난달 27~28일에는 대전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 이에 관여한 분들의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같은 달 25~26일에는 서울동부지법이 전체판사회의와 부장판사회의를 잇따라 열어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법원장은 판사회의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판사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은 판사회의에 일본 판례를 제시하며 “의결사항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면 안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는 2일 창원지법, 오는 8일 수원지법과 제주지법, 11일 춘천지법, 1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