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이 없나보네요. 차라리 바다 낚시 하던지, 민물 낚시하던지 정부가 관리비를 받으로 다니라 해야 겠네요,#
전국에 있는 민물 낚시금지구역 전부 해제하고 관리비 받으면 금방 돈 벌겠네요 여론에서는 700만이라는데 천만 정도 (( 월 ))개인당 3천원씩 x2.5회 출조
그리고 민물 낚시의 경우 차가 진입 못하는 길은 정비도 하고 월님들 낚시하고 쓰레기는 꼭 가져오시는데 정부에서 단속 및 쓰레기 처리하고 우리는 편하게 낚시를 즐기고 정부는 돈벌고
바다 어자원 고갈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면허제 시행한다구
기사 내용이 나왔더군요
강.호소도 포함이 될지는 법안 마련이 되어야
가능할것 같네요
바다는 근거리 방파제를 제외하구
갯바위나 여에서 낚시할때는 승선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 나름 통제?가 가능하지만
선주들의 손님 감소와 생업전제하시는 분들과의
원만한 합의도 관건입니다
강.호소 는 접근이 쉬운만큼 범위 또한 광범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가만이 있지 않죠 돈인데 돈이 되니까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라도 실행 할려고 할겁니다.그러고 민물 낚시도 적용
국민들 즐기는 레져도 못하게 하넹... 지금 현재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거의 일손을 놓거나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기능 엔지니어 경우 한달 세수가 사대보험 포함 35-40정도 였는데요 지금은 15정도 입니다 출근을 안하고 쉬거나 기본시간만
근무하고 퇴근 합니다 할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싶지 않다고들 합니다 나머지는 외인 들에게 맡겨버림니다.
외인들은 자국민들 처럼 세수를 많이 내나요 거의 안내죠 그리고 자국민처럼 혜택을 받죠 그러니 돈이없겠죠
낚시면허제=일정금액 지불후 라이센스권 받는거 맞나여?
외국에서는 낚시점같은 곳에서 라이센스권을 기간별로(6개월권...1년권....3년권...등등이겠죠?)
구매하면 책자를 준다고 하더군요.
포획해서는 않되는 어종과 하루에 포획할수 있는 사이즈/마릿수 등등 이 설명되어 있고, 낚시법이나 환경법이 설명되어 있다더군요.(법을 어길시 받는 처벌등등...)
우리나라도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외국처럼 토종물고기를 보호하고 환경보호를 하기위한 수단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륙 민물이라면 수질관리,환경오폐수 감시,어족보호 는 고사하고~면허세 받아서 관리인 월급주다가 판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량한 전과자 를 양산할것인지~ 수십만개의 호소와 하천 을 무슨수로 초소짓고 지키고 앉아 있을려는지
아니면 cctv,수천개 달아놓고 감시 할수도 있겠내요~ 그렇다면 낚시인도 면허 따서 낚시할것 같으면 깨끗한 수질에서 낚시하고 싶으니까, 3급수 하천 똥물정화 작업 확실히 하고 축산 공장 오폐수 확실히 잡아주고, 해야할것입니다,
전 제일 궁금한게, 손맛터도 면허료 내야 되나 입니다.ㅋㅋ 목적이 어족자원 보호 라면서 유료낚시터도 해당 된다면 그건 바로 걍 낚시인 삥뜯자는 얘기밖에 안되는거고요.
두번째는 환경보호인데요, 그거 한다고 쓰레기 버리던 사람이 안버릴까요? 오히려 청소비 냈으니 니들이 치워라 하면서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에 오백원 겁니다.
어족자원 보호는 한마디로 개소리라서 언급하기도 싫고요, 환경문제 때문이라면 일정 교육후에 공짜로 면허 발급하고 쓰레기 버리거나 치어 잡거나 금어기 어기거나 하면 면허 취소하고 면허없이 낚시하면 벌금내게 하던가 하면 된다고봐요.
진짜로 과연 이게 실효성있는 정책인지 참으로 의문시 되네요.
과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돈이 제대로 환경개선에 쓰여지겠습니까?
딱 보면 답이 나오네요.
부족한 세수 채워넣으려는 얄팍한 수인데....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 보면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냥 무조건 돈내라 전기 부족하니깐 전기세 올리자... 낚시터에 주변 환경이 오염되니깐 돈내라...
왜 다른 방법은 찾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시행되면 중소 조구업체들 어지간 해서는 다 문닫습니다.
낚시가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걸로 예상되며 그 피해는 바로 낚시하는 우리들이 되겠지요.
참 한심한 발상입니다.
미끼등 소모품 조구업체 타격 1순위, 그 다음 장비관련 2순위네요. 그 참에 똥군들좀 없어지려나요. 똥꾼들이 면허 사서 들어오면 가관이겠네요. 나 면허 있다~ 이 지1랄하면서 오만 쓰레기짓 다할거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선량하고 가난한 낚시인이 피해보겠네요. 개짓거리에 돈좀있는 넘은 지세상이고요.
해수부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 재점화
“낚시 인구 점차 증가… 굳이 경제적 부담 줄 필요 있나”
2013년 11월 25일(월) 19:10 [경안일보]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낚시면허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에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평생~당일 면허를 구입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로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정하는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또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낚시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면허제가 과연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낚시면허제는 1996년 환경부가 처음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6년에는 해수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당시 다른 레저활동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만 준조세를 물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
허영국·이종준 기자 huhykook@gailbo.com
허영국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민물낚시 면허제나 바다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물 낚시 면허증은 관청, 낚시점, 여행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일, 3일, 5일, 14일 등 여행자를 위한 면허는 물론 4백~7백정도하는 평생면허도 있습니다.
각 주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행정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독관을 별도고용하여 현장지도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내수면에 해당하는 강 낚시의 경우 유어증(Fishing Ticket)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어증(Fishing Ticket)은 강에 대한 입장료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지역 민간 어업협동조합에서 낚시티켓을 발부하고 지정된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입장료인 유어료는 지역 민간 어업협동조합에서 가지게 되며, 주로 수산동식물의 증식과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일본의 강은 정부의 관할이라기보다 지역 민간 어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독일은 낚시를 하려면 주에서 발급하는 낚시면허증이 필요 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어종, 낚시도구 및 미끼, 규율과 규칙, 어병 및 수중생태를 포함한 낚시코스를 이수한 이후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상당수 떨어지기도 한다는군요.
캐나다의 낚시면허증은 바다낚시와 민물낚시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낚시면허증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국세 7%가 포함된 3년짜리 야외카드를 먼저 구입해야 하며 연방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바다낚시면허증이나 지역 환경토지공원부서에서 발급하는 민물낚시면허증을 구입하여야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도 레저 낚시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수산부에서 상업적 어업 활동뿐만
아니라 레저 낚시까지 모든 규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레저 낚시는 바다와 민물로 나눠 각각 담당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수산부에서 민물은 자연보존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우 면허제를 실시하진
않지만 어종에 따라 하루 어획량, 크기, 낚시도구는 제한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117명의 낚시감시인들의 활동이 인상적입니다.
네덜란드는 수로의 내수면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낚시면허증과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낚시면허증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발급하고, 허가증은 해당 낚시터의 소유권자로부터 발급받습니다.
이번엔장관 아줌마의
낚시 면허제 관철 의지가 강하다네요
청문회때는
지는 암것도 몰라유 ~
하더니 장관 하면서 많이 배운 모양 입니다
유야무야되는거 아닐까요?
요런건 국회어르신들하곤 상관없는일이니깐요,,,,,,.
민물에도 적용되려나요?
그것도 유명갯바위나 섬 같은 부분적인 곳에나 적용가능하구요
현행법에
민물 저수지나 강계호소, 수로에서 여기는 낚시터이니 마음대로 낚시 하십시요, 라고 하는데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런데 꼭 하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ㅎㅎㅎ
하여간 그렇습니다
대리시험 봐줄분 구해요ᆢㅋㅋ
이유가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어자원보호와 환경오염 등등ᆢ
맨날 꽝만치는 지같은눔은 덩달아 싸잡히넹ᆢㅋㅋ
전기세도 올리고, 각종 세금은 무지무지 올리면서, 어데 돈 더 나올 곳 없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수록 난리네요.
당을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리급들이 너무 많이 해처먹으니까 이 난리통이지요.
낚시를 끊어버릴까요.
아 진짜...
장관 임기중에 뭐라도 하나 해야하지 않겠냐고 ㅎ
전국에 있는 민물 낚시금지구역 전부 해제하고 관리비 받으면 금방 돈 벌겠네요 여론에서는 700만이라는데 천만 정도 (( 월 ))개인당 3천원씩 x2.5회 출조
그리고 민물 낚시의 경우 차가 진입 못하는 길은 정비도 하고 월님들 낚시하고 쓰레기는 꼭 가져오시는데 정부에서 단속 및 쓰레기 처리하고 우리는 편하게 낚시를 즐기고 정부는 돈벌고
기사 내용이 나왔더군요
강.호소도 포함이 될지는 법안 마련이 되어야
가능할것 같네요
바다는 근거리 방파제를 제외하구
갯바위나 여에서 낚시할때는 승선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 나름 통제?가 가능하지만
선주들의 손님 감소와 생업전제하시는 분들과의
원만한 합의도 관건입니다
강.호소 는 접근이 쉬운만큼 범위 또한 광범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어민 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니 통과되면 바로 민물도 적용될겁니다.
돈이 되는데 정부가 가만두겠습니까?
쓰레기 투척이나 치어 포획등에 대한 단속 및
벌점 면허정지 이런식으로 운영하면야 찬성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야하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동하는 행정을 할 리가 없고
그냥 앉아서 낚시꾼 출조비나 받아먹겠다는
거지발상 일테죠
전시 생색은 해야하니 불성실한 치어방류 정도나
할텐데 그나마도 대충대충 해먹는 공무원 특성 상
치어방류 시에 배스나 블루길 치어까지 방류되서
외래종 더 퍼뜨리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깝깝하네요 대한민국
국민들 즐기는 레져도 못하게 하넹... 지금 현재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거의 일손을 놓거나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기능 엔지니어 경우 한달 세수가 사대보험 포함 35-40정도 였는데요 지금은 15정도 입니다 출근을 안하고 쉬거나 기본시간만
근무하고 퇴근 합니다 할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싶지 않다고들 합니다 나머지는 외인 들에게 맡겨버림니다.
외인들은 자국민들 처럼 세수를 많이 내나요 거의 안내죠 그리고 자국민처럼 혜택을 받죠 그러니 돈이없겠죠
"만지작 거란다" 정부가 낚시면허제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란말을 만지작 거린다고 쓴거겠지요. 가지님들도 원 뭔 저런표현을.
평생 면허가 300불 수준이면. 우리나라 에선 얼마나 받으려는지.
쓰레기 낚시터소란 이런게 좀 줄어드는 거라면
도입해야 되나?
이 문제가 남 얘기 아닌데 국내 최대 민물낚시 동호회 월척이 의외로 조용하네요.
낚시대를 부러트리면 조구회사 많이 부도 나겠네요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기관에서 언론에 흘려 간을 보는 과정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조구상들이 비상사태겠지요? 기업사활이 걸린 일이니.
낚시로 어자원이 고갈 된다구요? 이부분도 전 납득이 안가네요...
낚시로인해 어자원이 고갈 된다면 낚시금지를 시켜야 맞는거 같네요...
외국에서는 낚시점같은 곳에서 라이센스권을 기간별로(6개월권...1년권....3년권...등등이겠죠?)
구매하면 책자를 준다고 하더군요.
포획해서는 않되는 어종과 하루에 포획할수 있는 사이즈/마릿수 등등 이 설명되어 있고, 낚시법이나 환경법이 설명되어 있다더군요.(법을 어길시 받는 처벌등등...)
우리나라도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외국처럼 토종물고기를 보호하고 환경보호를 하기위한 수단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량한 전과자 를 양산할것인지~ 수십만개의 호소와 하천 을 무슨수로 초소짓고 지키고 앉아 있을려는지
아니면 cctv,수천개 달아놓고 감시 할수도 있겠내요~ 그렇다면 낚시인도 면허 따서 낚시할것 같으면 깨끗한 수질에서 낚시하고 싶으니까, 3급수 하천 똥물정화 작업 확실히 하고 축산 공장 오폐수 확실히 잡아주고, 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는 환경보호인데요, 그거 한다고 쓰레기 버리던 사람이 안버릴까요? 오히려 청소비 냈으니 니들이 치워라 하면서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에 오백원 겁니다.
어족자원 보호는 한마디로 개소리라서 언급하기도 싫고요, 환경문제 때문이라면 일정 교육후에 공짜로 면허 발급하고 쓰레기 버리거나 치어 잡거나 금어기 어기거나 하면 면허 취소하고 면허없이 낚시하면 벌금내게 하던가 하면 된다고봐요.
과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돈이 제대로 환경개선에 쓰여지겠습니까?
딱 보면 답이 나오네요.
부족한 세수 채워넣으려는 얄팍한 수인데....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 보면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냥 무조건 돈내라 전기 부족하니깐 전기세 올리자... 낚시터에 주변 환경이 오염되니깐 돈내라...
왜 다른 방법은 찾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시행되면 중소 조구업체들 어지간 해서는 다 문닫습니다.
낚시가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걸로 예상되며 그 피해는 바로 낚시하는 우리들이 되겠지요.
참 한심한 발상입니다.
이거 뭐.... 팔다리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입니까??
나 모르쇠 하고 방치하죠
해수부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 재점화
“낚시 인구 점차 증가… 굳이 경제적 부담 줄 필요 있나”
2013년 11월 25일(월) 19:10 [경안일보]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낚시면허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에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평생~당일 면허를 구입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로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정하는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또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낚시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면허제가 과연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낚시면허제는 1996년 환경부가 처음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6년에는 해수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당시 다른 레저활동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만 준조세를 물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
허영국·이종준 기자 huhykook@gailbo.com
허영국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 낚시 면허제 사례
그렇다면 낚시 관리법, 낚시 면허제도가 시행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민물낚시 면허제나 바다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물 낚시 면허증은 관청, 낚시점, 여행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일, 3일, 5일, 14일 등 여행자를 위한 면허는 물론 4백~7백정도하는 평생면허도 있습니다.
각 주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행정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독관을 별도고용하여 현장지도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내수면에 해당하는 강 낚시의 경우 유어증(Fishing Ticket)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어증(Fishing Ticket)은 강에 대한 입장료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지역 민간 어업협동조합에서 낚시티켓을 발부하고 지정된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입장료인 유어료는 지역 민간 어업협동조합에서 가지게 되며, 주로 수산동식물의 증식과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일본의 강은 정부의 관할이라기보다 지역 민간 어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독일은 낚시를 하려면 주에서 발급하는 낚시면허증이 필요 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어종, 낚시도구 및 미끼, 규율과 규칙, 어병 및 수중생태를 포함한 낚시코스를 이수한 이후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상당수 떨어지기도 한다는군요.
캐나다의 낚시면허증은 바다낚시와 민물낚시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낚시면허증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국세 7%가 포함된 3년짜리 야외카드를 먼저 구입해야 하며 연방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바다낚시면허증이나 지역 환경토지공원부서에서 발급하는 민물낚시면허증을 구입하여야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도 레저 낚시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수산부에서 상업적 어업 활동뿐만
아니라 레저 낚시까지 모든 규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레저 낚시는 바다와 민물로 나눠 각각 담당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수산부에서 민물은 자연보존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우 면허제를 실시하진
않지만 어종에 따라 하루 어획량, 크기, 낚시도구는 제한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117명의 낚시감시인들의 활동이 인상적입니다.
네덜란드는 수로의 내수면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낚시면허증과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낚시면허증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발급하고, 허가증은 해당 낚시터의 소유권자로부터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