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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낚시를 못하게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IP : cadd88489225917 날짜 : 조회 : 5913 본문+댓글추천 : 0

월척 사이트에 자주 들어 오는 사람입니다 게시물을 읽어 보다 보면 낚시인들과 마찰로 인해 마을에서 저수지 낚시를 막아놨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보이더군요 제가 아는분은 모 저수지밑에 차를 주차시키고(전혀 농로나 밭 아님) 낚시하고 내려오니 차를 온통 고의적으로 끍어놓고 엉망이라더군요..... 물론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몰지각한 낚시인도 있습니다만 일부 낚시인들의 그런 행동의 댓가를 왜 수많은 양심있는 낚시인들이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세시대 연좌제도 아니고 황당합니다 개인저수지가 아닌 일반저수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세금으로 축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의 저수지가 축조되면 그 일대 모든 마을이 혜택을 봅니다 세금으로 축조된 저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주인입니다 마을에서 낚시하라 하지말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문점은 저수지 어자원 보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저수지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마을에서 반복 고갈 시키는게 목격됩니다 개인저수지가 아닌 경우 저수지축조와 더불어 저수지내 생태보존을 위해서 어자원을 방생하는데 낚시인들은 적어도 어자원을 쑥대밭은 안 만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마을에서 몇년 주기적으로 물을 악착같이 바닥내서 바짝 말리고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건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물빼고 고기 잡아서 마을잔치까지 한다는 글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의문을 가지는가 하면 일반저수지의 그물질도 어자원 보호법에 저촉되서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1리터의 물도 안남기고 고의적으로 빼서 아예 바짝 말리고 잡아낸다는건 그물질과 비교도 안되는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낚시인 입장에서 글을 올린건 아닌지 죄송스럽습니다만 항상보면 낚시인은 가해자 마을은 피해자로 낙인찍히는게 싫더군요

1등! IP : 5f01a3e1753e55b
동감합니다. 오늘도 자주가던 소류지를 찻았더니 동네분(4명)이 오시던이 이제 낚시 금지하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쓰레기는 제가 얼마전에 한푸대정도 주워서 아주 깨끗한 상태인데 말이죠.
실제 제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보니... 농사에 쓰이는 비닐과 농약병도 많더군요. 물빼고 씨말리는 말이 백번 동감도 합니다.
낚시인의 쓰례기도 물론 있었지만...검은봉지에 담겨져 있더군요. 거의 회수만 안할뿐 옛날보단 낚시문화도 발전한듯...
허나 구석에 처박아 둔것이 문제지요. 솔직히 저도 날밤새고 피곤한 상태거나 행군을 하게되는 소류지는 그냥 두고옵니다.
잘못된거 알지만 그렇게 되더군요. 허나 이제것 버린만큼은 줍고 낚시했다고 자부합니다. (요즘도 간혹 버리긴 합니다 ㅡ,.ㅡ;;)
너무 솔직했나 ㅡㅡㅋㅋ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때문에 정말 짜증이빠이...
동네분 왈 "소류지앞 정자옆에 똥싸는놈이 어디있어 나원~ 소주는 17병이나마시고 개샤쿠들 개같이 놀았다"
동네분 심정 이해가 갑니다. 아침에 철수하다보면 연세가 70이나 되시는 할머니가 아침마다 치우는데 ... 니기밍
김천 봉계 3일전에 개퐌만든 사람 이글보면 책임지소! 그사건으러 이제 그소류지 다시는 못갑니다. 씌봥!

낚시문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쓰례기땜이지 딴거 읍심다. 꼭 낚시도 못하는 인간들이 쓰례기를 버리더군요. 풉 ㅎ

낚시는 취미지만 농사는 생업입니다. 저도 어린땐 집안 농사로 학교다녔지요. 농사꾼들에게 죄송할 따릅입니다.

비단꽃향무님글에 동감합니다... 애마도 다첬으니 화가 많이 날듯합니다.
하지만...낚시꾼도 문제가 있구요. 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니될듯 합니다.

농사꾼에게 "당신이 이소류지 주인이요? 왜 낚시금지합니까?" 이말했다간 싸움박에 안되더군요.
그냥 예 예 예 ((__)) , 금방 갈깨요^^* , 제 주의 쓰례기 싸그리 다 주워 갈깨요~~~ , 담부턴 안올깨요~~~~
이러면 마을분들도 " 허험!!! 담부턴 낚시하면 안됩니다~~~" 이카고끝나더군요... ㅎㅎㅎ
담에 또가도 "안녕하세요((__))" "모처럼 쉬는날이라 잠시 즐길려고 왔어요 죄성^^*" 이라면 또 바줍니다 ㅎㅎㅎ

그리고 마을에서 물을 빼버리는것은 정말 너무합니다. 마을잔치라면 조금 이해도 가지만...
잡아서 팔아서 회관잡비로 사용하는곳도 있더군요. 낚시꾼들 다시는 못오게 일부로 물빼는곳도 있구요.
낚시인의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젊은놈이 안타까워 주절거려 봤슴돠.
월척은 못했지만 손맛도 보고, 비오는 좋은밤 보내고 캬~~~ 푹 자야지 ㅎ
월님들 안출하시고~ 건강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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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ac1c6a9912dbd87
일부 개인 사유지가 아니이상 마을 주민들이 낚시 못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농촌 기반공사에 근무하는 분의 말입니다.
국가의 재산이므로 임의로 못하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고기를 사넣었다고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설령 고기를 사놓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기는 그날부터 국가재산에 귀속되므로 그 고기에 대해서도
마을주민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단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추천 0

3등! IP : f4e8fe3c7f371c7
제생각은 조금다른데요...
저수지가 있으면 보통 개인 것이 아닌 저수지는 시유지-즉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거나
농업기반공시( 지금은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슴다) 관할저수지가 거의 99%입니다
농촌공사 저수지는 대부분 저수량이 큰 계곡지나 댐수준의 저수지고,
시 관할 저수지는 소류지 내지는 저수량이 작은 규모의 저수지인데요..
문제는 농촌공사관할 저수지는 주민들이 낚시를 금지할 권한이 없겠지만
시유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시에서 저수지 관리인을 3~4명선정 저수지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요
저수지 관리인이 그 마을 이장을 비롯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관리인들은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낚시금지 할 권한도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리고 저수지 물 빼는것도 마을주민이 사적으로 뺄수는 없습니다
여름에 가물 떄를 대비해 늘 저수량을 확보해 놓고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물 빼는 일은 있을수 없고요
개인이 사적으로 뺀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물 빼는것은 저수지를 수리하거나 준설작업등 저수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유입되다보니 토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걸 몇년 주기로 퍼내는네 - 이걸 준설 한다고 하죠.-이때는 물을 완전히 뺀뒤 바닥을 중장비를 동원 퍼내게 됩니다.
물고기들은 물론 마을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님께선 이걸 보신모양인데요.. 개인이 물빼는 일은 없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들 우리 낚시인들 때문에 생긴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만 함부로 안 버리고 음주가무만 않는다면 주민들도 못오게 할 이유가 없죠
이 모든게 다 우리 낚시인들이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해온 행동들 때문입니다
논둑으로 다니면서 농작물망치고 받침대 꽃아 논뚝 망치고 , 농로에 주차시켜 농기계통행에 지장주고,
술병에 쓰레기에...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까지 했겟습니까
어느 분 말씀처럼 우리는 취미생활이지만 그 분들은 생계가 달린일입니다
우리들 중 어느 분이라도 농사짓는 부모님 또는 형제들이나 친척들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낚시를 사랑하고 또 낚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한다면
우리가 늘 조심하고 이해하고 또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고 소란피우지 말고 불편주차 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속에 내가 지금 조그만 한 점이 되어
이곳에 있다는 생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왔다 갈 땐 주민들도 낚시 못하게 말리지는 않을겁니다
부디 너그럽게, 세상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줄 아는 아량을 보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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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17cdf75a28cbef
낚시꾼은 그물질 안함돠
요주의 인물은 빨강 모자에 무시무시한 글귀가있는... 허미 생각만해도 무서ㅎㅎㅎ 주기적으로 그물질합니다.
"산불조심" ~ 저기저기 다니시며 기회를 노리죠
마을사람들 쓰레기만 아니면 낚시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요.
보태자면, 꼭 옛날버릇을 표출하시는 조사님들이 계시죠 일명 "서리"~
참외밭 앞에 주차 했따가 욕 배터지게 얻어먹고 ㅡㅡㅋ 이해할만 하더군요. 참외가 업어졌때여

내가 저수지 준설하는 직장에 있지요. 마을에서 나온 돈으런 절대 공사 못하지요 .
마을 이장이 시청공무원(혹은면장관련자)에게 알려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거죠. 돈이 되는데로 한다는...
준설할 토사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지 개인이 결정하는건 아니니 물뺄때 마을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잡아도 되죠
참고로 저수지 물빼고 준설해본 결과... 뻘속(뻘층이 2m정도)에 붕어가 깊이 파고드간다는 ...
글세요 ㅎㅎㅎ 내가 백호(포크레인)기사한데 제일 나중에(제일깊은곳) 물마른곳을 찍어 몇번 푸라고 시켜봤는데요 ㅎㅎㅎ
그큰(텐) 포크레인 바가지가 10번 팠는데 한마리도 없더군요 ㅎ 어디짱박혀있는지 나도 모르것어요.

마을분 : 大짜 솥에 싸그리 드러감 낚시꾼 : 몸보신한다고 소주집에 맏김 낚시인 : 잡아뒀다 보내줌
낚시인이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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