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판사부터 에러죠......ㅡㅡ;;;
무조건 적으로 판례라는게 있어야 하니~~~~~
그 판례가 본인이 첫번째로 정해질수도 있는데....무조건 판례...ㅡㅡ;;;답없습니다.....
세월은 흘러 흘러 2024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예전 법으로 판결하고 법이 과하다 싶으면 항소하고 항소하면 "응~~그래 형량이 과하군"이라고 생각해 형량 줄여주고....
돈앞에 장사없는건 대한민국을 보고 하는말인듯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요.
미 성년 자 성 폭행 범은 꼬추를 자르고 세 자리 숫자 연수로
가둬 놓지만 말고 물의를 일으킨 주범(예:빌라 전세 범) 들은 50년 이상으로
가둬 놓고 놔 멕이지 말고 매일 14시간 휴일 없이 중 노동을 시키고요.
악질 경제 사범은 (예;비트코인 사기친 놈)
그 돈을 다 갚을 때 까지 하수구 청소를 매일같이 14시간 그 사기친돈 다 갚을때까지 노동 시키기
등 입니다.
임튼 그냥 놔 멕이면 않된다 입니다.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의 인도라고 난린데....처벌 미비 했으니 지금 저 난리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범죄자 좋고...
법전중시.
판례중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해방후 법원이 없어(해방전 일본법정..)
일본 전범이나,친일쪽도
법원에 일했다고(워낚 인재도 없고..)
일본꺼 따르다보니..
법전 중시하는 쪽으로 법원 세웠습니다
법전기초하는 나라법으로 보면
한국도 처벌이 센편에 들어요
처벌약하시다 하면 안됩니다
첨부터 미국도움 받아
미국쪽 법원 도움 받았으면
가해자가 활개치진 않았을건데..
얼른 저래야 되는데....
무조건 적으로 판례라는게 있어야 하니~~~~~
그 판례가 본인이 첫번째로 정해질수도 있는데....무조건 판례...ㅡㅡ;;;답없습니다.....
세월은 흘러 흘러 2024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예전 법으로 판결하고 법이 과하다 싶으면 항소하고 항소하면 "응~~그래 형량이 과하군"이라고 생각해 형량 줄여주고....
돈앞에 장사없는건 대한민국을 보고 하는말인듯합니다...
미 성년 자 성 폭행 범은 꼬추를 자르고 세 자리 숫자 연수로
가둬 놓지만 말고 물의를 일으킨 주범(예:빌라 전세 범) 들은 50년 이상으로
가둬 놓고 놔 멕이지 말고 매일 14시간 휴일 없이 중 노동을 시키고요.
악질 경제 사범은 (예;비트코인 사기친 놈)
그 돈을 다 갚을 때 까지 하수구 청소를 매일같이 14시간 그 사기친돈 다 갚을때까지 노동 시키기
등 입니다.
임튼 그냥 놔 멕이면 않된다 입니다.
몇년이하를 몇년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