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궐선거가 있었지요?
제가 학교다니면서 배운걸론 대한민국이 삼권분리의 나라이며...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의 위원을 뽑는게 국회위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요... 그렇게 배운게 맞다고 믿으면서요.
이제 문뜩 그런생각이 드네요. 국회위원이 나라의 법을 세우는 입법부의 위원을 뽑는게 맞는건지? 다른사람들처럼 내 지역에 좀더 이득을 주는사람을 뽑는게 맞는건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개인의 소신과 사명도 중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은 없지만.
여지껏 인생 헛 살았다는 허탈감도 사실이군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건 싸우시라고 올리는건 아니에요. 한분한분 소중한 우리 월척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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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고 사는 나라이지요.
그나라에는 그나름대로의 인간들이 각자의 위치와 환경에서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것들을
생활의 방식으로 삼고, 만들고, 교육하고 뭐 여튼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되지요.
일단 국회의원이지요. 이땅에 사는 5천만 정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의견을 내고 의견을 모으면 정리가 안되니 일정한 사람들에게 대리하여
권리를 이임하는 대의정치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제도를 두고 있고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에서 돈많고, 발넓고, 말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고 그런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이 법을 만들어 여러가지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직업으로 해야 겠다고 뭉친게
정당이라는 이익단체이죠. 정당의 목적은 정의로운 나라 건설이나 운영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학교에서 배운대로 아마도 아직도 정권을 잡는것을 제일 목표로 모인 이익단체인거죠.
따라서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원이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가지 법률을 제정하고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되고 뭐 그런거죠..
국민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대신 국회 가서 법 만들어라 하고 맡기는 것일 뿐 정의롭게
국가를 운영하라고 맡기는 건 아니죠.. 결국 그나라 국민은 그 격에 맡는 국가를 가집니다.
가치가 불균형하고 사회가 균형잡히지 못하게 가는 건 그런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 그런 사람을 뽑는 국민이 많다는것
국민이 무지하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언론등을 통해 속이거나 해서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간에
그런 환경 속에 살아 가는 거지요..
저도 우리 나라가 좀더 정의롭고 공평하고 사람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전체 국민의 뜻은 제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봅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스스로 사고해서 내가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 만이 내가
바라는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공약중 어떤입법으로 세상을 좋게하겠다 ㅡ는 넘 보기힘듭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리요?
우리나라에서 작동할까요?,
예로
월척인이
행정 ㅡ입법 ㅡ사법을 장악햇는데
분립이 되겠습니까?
허상이라 생각합니다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발전이 필요합니다 ㅡ
민족 중흥의 시대적 사명을 가진 위원은 또 몇이나 될지?
당파싸움을 잘하는 의원이 최고위원인듯 ㅎㅎ
입법행위도 국민행복을 위한것이 아니라
기득권 챙취를 위한 국민눈치보기 같습니다.
취지는 견제에 목적을 두었지만 그 바탕이 정치적 개념이 조화를 이루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주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공리를 멀리하고 야합을 함으로 모든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심하다가 못해 지나쳐서 정당이란 단체가 정당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다가 보니 그에 속한 국회의원이란 존재들도 같은 부류라 취급당한고 생각하고 또한 마땅합니다
공리 위에 정의가 있어야 함에도 자기들 만의 정의를 주장하다 보니 이익집단으로 보이는 꼴이겠죠
말로는 국민의 일부가 원하는 거라는 이유로ᆢ
모든 사람이 어찌 출발선 상에서 평등할 수가 있나요?
빈민 중산층 부자 갑부 권력층 등등ㅡ
시작 부터가 조건이 다른게 현실인걸요
물론 복지란 정책을 전 보다는 확대하지만,
대기업의 자동빵 승계, 부자의 대물림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또 창조하죠
없는 사람은 대가 바뀌어도 특이한 경우 외는 또 힘들게 살아야 하는게 자금의 현실입니다
제도권에 진입해 있는 부류는 항상 주장하죠
노력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고ᆢ물론 말은 맞습니다
부자와 빈민 중 같은 노력을 하면 누가 먼저 제도권에 진입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시작점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형편에 따라서 사교육비의 투자금이 다른게 현실이고 부모의 인맥 학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이기도 하겠지만,
기회가 적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미 포기하더라도
후대에게는 최대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그런 나라
를 만들어 줄 현재의 양심이 살아 있는 국회의원이 절실하기에 이런 글을 올려 봅니다
지발ㅡ개인 욕심 버리고 정치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이라고 하는것이 아닐까요?
질문은 그냥 국회의원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는 눈도 예전과 다르며, 판단도 개개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걸 종합해서 하는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밤늦도록 고심하는 의원 있나요 야당은 사과하라는 말만 하면 돼고,봉급만
억수로 받고, 국회의장은 방망이만 두드리면 돼고 고작 합의하소 한마디면
자기역할끝.
세금 갖고 싸우기만 하는 빈대, 또는 도서관 폐쇄 등을 논한다면, 향후 우리 정치 역시 지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테고
우리네 삶도 여전히 팍팍하겠지요. 실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보좌관을 갖고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국회의원란 직책이, 놀자면 한없이 놀고 먹을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일하자면 한없이 바쁜 직업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수백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는 훌륭한 국회의원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몇몇 당에, 이름에, 유치한 인기에 영합해 살아가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 모습이라 호도하면 안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정의한 바 있지요. 이는 국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 돈만 받아 쳐먹고 논다고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지요.
소중한 주권을 갖고도 제대로 행사하는 건 국민의 몫이 아닐까요?
아울러 지역의 산적한 문제와 개발은 당연히 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는 지역의외와 시장(군수) 등이 맡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때문에 국회는 보다 전문적인 입법에 매진하도록 기존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수권정당이 거부하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는
공생관계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요.
감사합니다.
기득권을가지려는자들의 군집이 돼버린 현실에는, 국회의원 본질을 가진이 한둘이나 됄까싶군요.
한때 그본질을 추구하던 무소속들의 몰락은, 우리나라자체의 구조적문제가
정의롭지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듯.
그들에게바라기보단, 나부터로 우리가먼저 정의로운세상을 추구하는게 먼저가 돼버린 대한민국.
고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변질되어버렸다 한들 외면하면 안될거고, 나부터도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에휴 정당정치를 대체할 수단은 없는건가요?
우리나라는 편가르기병 고치지못하면 점점 더 나빠질듯하네요.
정당정치가 정말 저희에게 안맞는 고질병이 맞을수도 있겠네요.
정치성향을 편가르기로 일축시켜버리니, 국회의원도 자기 역할에 관해 생각 못하는거 같고, 국민도 막연한 편가르기에 줄서게 되는거 같구요.
지역과 자신의 이득은 흥하길 원하지만, 정작 나라가 흥하길 원하는 국회의원과 국민은 다 어디 있는걸까?
넋두리였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