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민

예전 댓글로 썼던 내용인데 재업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꼭 한번 깊이 생각해봤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바라보는 법에 대한 시각이니 다른 의견과 가르침 경청 하겠습니다. 읽었던 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절대적, 정의, 평등, 상식, 원칙 등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이 법의 근본인가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쟁거리가 돼왔고 밤새 이야기한들 결론 없는 논쟁 일뿐이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정이후 몇 번의 개헌을 합니다. 법률은 수도 없 이 재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면서 그에 맞게 법도 발전 하고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각 시대의 역 사적 흐름에 법도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재정된 법은 하나의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해석하고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글 씨로 쓰여 진 문장의 의미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 성문법 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이 다르단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삶, 겪었던 경험, 느꼈을 수많은 감정들, 현재 처해진 상황, 역사관, 신념 등에 따라 동일한 것을 두고도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서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법관이 존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차를 줄여 좀 더 정확 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법관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사법고시를 거치고 평생 법조계 일을 담당하며 특권계층으로서의 삶은 어찌됐건 완전 히 자유로운 판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 법관은 어떠한 사실관계를 채택할 것인가?’ 법관의 재 량권은 사회 통념과 상식을 뛰어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재판은 범죄 사실관계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판단과정에 하 나의 인격적인 재판관의 판단에 의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형량의 적용에 대해서도 얼마나 형평성 있게 적용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완벽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정의를 실현 하는 동시에 반대의 경우에도 이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 다. 법관은 절대적 중립의 위치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시대의 보통의 평균적인 시각을 정확히 담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법은 있을수 없는것이니까요. 이모든 합리적 의문이 우리 법체계를 모두 부정한다거나 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 한 오류를 범하여서도 안되겠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 입니다. 법만 잘 지킨다고 훌륭하게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법만이라도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마음 가짐정도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최고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어떨까요? 보통의 시각으로 볼 때 법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 도 겸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나라를 이끌고 돌봐야할 총책임자라면, 반드시 갖춰야할 기본이며 충분한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대 로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재판,대선,개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할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서 없이 글을 썼지만 생 각 해볼 문제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함께하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