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누리꾼 주장 검증
"홈페이지에 180억을 썼다. 이따위 부처를 무슨 명분으로 생존시키냐. 저인망 감사하고 해체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편승해 그동안의 여가부 정책과 예산 책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 올라온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관리에만 예산을 180억 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뉴데일리> 보도('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폐지 논란' 여가부, 거대 예산 논란')도 이같은 논란을 확산시켰다.
여성가족부가 자체 홈페이지 관리에만 한해 180억 원을 쓴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여가부 홈페이지 예산은 5억 원… 180억 원은 정보화 예산 총액
누리꾼들이 근거로 삼은 문건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서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 사업에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179억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5억 원 등 총 184억 원이 편성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179억 원 예산이 책정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 나온 사업 개요를 보면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국민 공공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안정적 운영 및 정책 수혜자(여성・청소년・가족 등) 대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연 설명도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180억 원이라는 건)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뉴스"라며 "여가부 정보관련지출 합계 180억 원에는 돌봄통합지원플랫폼 구축비용(83억원), 아이돌봄시스템 운영(9억 원), e새일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1억 원)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가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에 나와있는 '2022년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금은 5.1억 원이다.
결국 여가부 정보화 예산 가운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비용으로 착각한 주장이다.
김애영 여성가족부 정보통계담당관 과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화 사업은 각 사업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여가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사업별 지원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사업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아이돌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청소년활동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포괄한다. 단순 홈페이지 개설이 아닌 시스템 운영까지 전부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된다.
[검증결과]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주장은 '거짓'
여가부의 정보화 사업 예산 가운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예산' 179억 원은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대국민 서비스 사업 시스템 구축까지 포괄하는 예산이다. 실제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5억 원 정도였다. 따라서 "여가부가 홈페이지 관리에 180억을 쓴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다 포함해도 금액이 많이 남네요.
돌봄통합지원플랫폼 말은 거창하네요..그냥 인건비로 다 빼먹을 거면서...조선족,우마오당에게 지급될려나??
그리고 또 여가부 예산 1년 35조는 어떻게 볼건가요??
아직도 속는 국민이 있다는것에 대해 놀랍기만 합니다.
5년동안 속았으면 이제는 정신차릴때 되지 않았나요??
도저히 이해불가입니다.
나라 전체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은
매국노이거나 공산주의자 둘중 하나일듯 하네요.
돌봄플랫폼 구축비용79억
돌봄시스템운영 9억
새일시스템운영에11억ᆢ
다맞다치고요
여가부 홈피유지관리운영보다 비싼
산하 사업 유지가더비싼건 우째해석
하나요?
총 179억중 104억을제외한 75억
사용처는 불분명ᆢ
그리고
요즘 홈피에 전부 통합관리 운영 하면
3중지출 막을수있지않나요?
지방에도 다들 기능추가해서 하든데ᆢ
그러니
여가부가 존폐위기에 있다고생각합니다
무슨예산을 둘둘말아 몽땅편성한답니까?
60년대도아니고ᆢ
검증하고 해명해도 또 기기에 물을 탑니다
예산 10억을 집행했는데 9억원만 썼다라고 나온다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디 갔노?
당연히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기재부로 넘어갔겠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까?
뭘해도 지출내역이나 영수증 다 첨부해야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기감사에 걸리고 담당자 문책받겠죠
여가부 홈페이지 만드는데 180억이라는 주장이 허위임에도 다 더해도 얼마밖에 안되는데 나머진 어디있노?
그렇게 궁금하시면 감사청구 하시길요
아님 감사원에 민원을 넣던가요....
아! 내가 잘못알았네
앞으로 주의하겠다 한마디면 될것을....
무슨 사회주의 공산국가 매국노까지 들먹이시는지....
항상 이런식이죠
요즘은 영부인 사치품으로 가십질하던데...
이승기 디올 20억짜리 브로치를 영부인이 했더라...
국민세금 축낸다면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근데 팩트는 20파운드(2만원)짜리 비슷하게 생긴 브로치....
노통 퇴임후 논두렁 시계...
호화요트....
김해 아방궁....
인간의 물욕에 교묘히 소구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마치 도덕적으로 큰문제가 있는것 마냥 선동질....
거 봐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고 주장하는 죄파들도 똑같거나 더하더라!! 내로남불 역겨운 좌파로 이어지는 논리구조....
당연 욕망의 덩어리인 인간들 집단에서 구리내나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의 경중과 그걸 대하는 집단의 차이이지요
반성할줄 아는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문제는 다 똑같으니 다 더럽고 내로남불이라고 퉁치엔 아직 대한민국 정치판이 일본, 중국처럼은 아니니 말입니다
"항상 이런식이죠
요즘은 영부인 사치품으로 가십질하던데...
이승기 디올 20억짜리 브로치를 영부인이 했더라...
국민세금 축낸다면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근데 팩트는 20파운드(2만원)짜리 비슷하게 생긴 브로치....
노통 퇴임후 논두렁 시계...
호화요트....
김해 아방궁...."
제가 잘 모르는 호화요트 김해 아방궁까지 아시는 것 보니
평소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청와대특활비,김정숙 의전비는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걸 국익을 위해서 공개할수 없다나 뭐나...
박근혜는 탈탈 털고 4년동안 옷값 7억원 들었다고 개처럼 물고 뜯더니
자기들은 공개 못하겠다...국가기밀이라...
옷값을 얼마나 썼으면 그게 국가기밀이 되는지...
너무 액수가 커서 나라 쪽팔릴까봐 공개 못하는게 아닌지...
노무현 논두렁 시계는 팩트 아닌가요?? 수천만원 짜리 시계를 박연차에게 받은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쉴드가 되는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회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받으시면
엥간한 대깨문이실듯 하네요...
아니면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만 배부르면 되는 매국노이시거나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는 걸 찬성하는 공산주의자이시거나...
논두렁시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치며 5공화국
시대에 머물러 사시는분께
자세한 설명도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왜 외국으로 도망다니고
있는지 알아보면 궁금증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궁금한건 직접 찾아보라고.
한가지 더...
박근혜의 옷값 7억?
누가 탈탈 털었는데요?
문재인이? 이재명이?
글써놓고 한번쯤 생각 좀 해봅시다.
참, 호화요트, 아방궁 전부 다
궁금합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님같은 분이 믿기나
하겠습니까?
추가로 뒷끝입니다.
사대강에 22억이요?
시골에 농막하나 지어도 1억씩 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20년이 안됐는데
포장을 너무 과하게 했죠?
4대강 보 가서 직접한번 보세요.
22억으론 강하나의 바닥도 못 긁어냅니다.
말도 핵심내용 없이 구질구질하게도 써놓으셨네.
딱 좌파들의 스타일이네요.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이명박 사대강개발 22조는 거짓말인가요??
정상적사람 : 오타인식
색안경적군 : 알고도 모른척
골수좌빨 : 기회다 물고할큄
노통은 억울하다.
박근혜옷값은 박영수와 윤석열이 탈탈...
4대강은 40조다.
80조는 어디서 나왔는지 22억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보다
멀쩡히 잘흐르던 강에 누구
좋으라고 삽질을 했을까? 입니다.
22조도 80조도 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노무현 논두렁 시계는 팩트 아닌가요? 라는 문장에서...
아~!! 아니구나!!
설명을 하고 아니라는 근거를 댄들 한방부르스님 같은 분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듯 하네요.
월척에 댓글도 남기실 실력이시면 녹색창에 검색해보는 수고로움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시는 이유가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서 가난한 자에게 분배해서 사회주의인건지...
아님 그 돈걷어서 민주당(공산당?)이 배불려서 그런건지...
한방부르스님께서 대한민국 상위 1%, 아니 10%에 속하시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정권을 진정한 자본주의 정의로운 정권이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사회주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것 같네요.
하지만 저같은 월급쟁이 소시민들의 입장에선....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의료비, 내가족 주택비 등...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그런 비용걱정을 조금이라도 낮춰 주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사회주의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럼 이대로 쭉 지지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올바로 쓰면 아무 문제 없지요.
하지만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근무,주 4일제근무
이런 정책들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공무원 숫자 늘이고 부동산가격 올리고
앞으로 살아가야할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너무 지워놓았네요.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최저임금도 경제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퇴직금 주휴수당 사대보험등 합하면 세계 1위입니다.)
게다가 강성노조 까지...
기업가들이 발붙일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나라에 투자를 않하죠.
봉급자들도 지금은 달콤하지만
당신네들도 기업들 망해나가면 그때는 느끼실겁니다.
이미 때는 늦었겠지만요....ㅠ
참고로 우리나라 세금의 80%는 국민 20%가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자에게 분배하자는 방식이
결국 공산주의자들로 가는 거지요.
부자를 죄인 취급 하고 죽 창 질하는 나라...이런 나라의 말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보아왔지 않습니까?
더이상 속으면 안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걷어도 잘못
지금 언급하신 부류중에
내 가족이 포함되지 않은 부류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겠죠.
20%만 냅니까? 80%는 외국인이 냅니까?
외국기업이 80% 내줍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시급 부터
부자들까지...
모두 다 헤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5일 근무를 처음 시작할때....난리가 났습니다. 경제인 연합 무역협회 등등이
곧 우리나라가 망할것 같은 어조 로
삶의 질을 높일려고 삶의 터전을 잃는다라는 광도도 내고 했었지만...
잘 연착 되었지요...
2003년 3.1%였던 경제성장률은 이후 4년간 4.3~5.8%를 유지했다.
주 40시간제는 1인당 노동생산성을 1.5% 증가시켰다(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이 2017년 11월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0명 이상 제조업체 1만1692곳 분석).
삶의 질을 높여도 삶의 터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는 지금 곳곳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있고...
노동시간은 줄이고 삼일을 무작정 놀자가 아니고.. 4일이나 4.5일에 좀 더 한두시간이라도 더 하고 쉬자는 취지입니다.
금토일을 쉬는 방법과 중간에 수요일을 쉬는것들 여러가지가 실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 동기부여로 더 많은 생산성을 갖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런 한방브르스님의 결론는 순진하게 그런걸 믿느냐라고 하시겠죠...
달라는데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심사를하고 합당한지 따지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지급하지요.
평소 여가부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하나,
억지주장이나 거짓으로 공격해서는
그 뜻을 이룰수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을겁니다.
나도쓰고 너도쓰고
산하기관에 재배정도해주고
출장비로도쓰고
물품구입도하고
장관 판공비로도 땡겨쓰고
뭐 ᆢ 다 이런거 아니겟습니까?
180석 가지신분들도
떡고물 쫌줏어먹고
돈가진분이나
돈쓰는분이나
180석차지하신분들이나
다같은편인데
소잡아먹은들 뭔탈이 있겟습니까?
감사원정도야 간단히누르면되고
검새는 추다르크. 호랭이닭이 있으니걱정없고
언론이야 광고비명목으로 진작에 재갈물려놓고 드루킹이있으니 다들 찬양할꺼고ᆢ
이제남은건 올겨울에
혼자만 관급 특실에 들어가면되네
까짓거~~~~
혼자희생해서 만백성이편하다는데야
까짓거~~~~
월급도 연금으로 팍줄었는데 이참에 입하나덜지머ᆢ
그런가보네요.
윤석열도 그랬겠네요.
앞으로도 그러겠지요.
용산으로 갈 때 예산편성 한 것 보고
잘 따져봅시다.
그리고는
월척이 좌파 천국 이라고 하잔아요
여가부를 없애고 남가부를 만들든 알아서 잘하기만 바래야지만
현실은 임기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국론을 분열 하며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정은 뒷전인게 안타까울뿐 입니다
국정은 뒷전인게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죠??
지금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국론분열??
이미 문재인이 나라를 정확하게 딱 '반'으로 갈라치기 해놓았어요.
본인이 공약으로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해놓구선, 안하고
윤석열이가 한다니까 길길이 반대...
이런 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게 답답합니다...
합참 나가라고하고....
- 이런 넘이 대한민국 대통령당선인이란게 답답합니다...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는..
뭔 정신이 있겠습니까...
프레스다방 갔다가...
기자들 질문에
농담이나 하자고 하시는데요...
평소에도 거리낄게 없었던 검찰인데 이번엔 전임 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뭔들 못할까요..
특히 한동훈이 서울지검장이 된다면 아마 여럿 다칠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이상이 아닐까 합니다..
죄가 있다면 죄값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됩니다..
과연 검찰이 구태를 벗어나 새시대의 검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수사할게 있으면 수사받고
죄가 있다면 들어가면 되지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됩니다.
단...반드시 수사는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김건희 학력위조를 조국처럼, 신정인처럼 수사하는지...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지....
장모 부동산투기를 수사하는지...
대장동 특검해서 씨드머니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는지....
모두 다 차고넘치는 증거에도 당선이라는 무소불위의 방패로 모두다 혐의없음으로 퉁치는지 말입니다
그땐 전가의 보도, 내로남불이겠네요ㅋ
웃습니다...ㅎㅎㅎ
위에 말씀하신 사건들은 이미 무혐의로 다 끝난거예요.
좌파들이 어쨌든 엮을려고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했으니 얼마나 탈탈 털었겠습니까??
없던 죄도 만들어 내는 넘들인데요...ㅎ
기자회견 찾아보세요.
뭘 사과하고 있는지...
윤석열이 덮으려다 추장관이 들춰내서 관련자들 기소된건 어디 나라에서 일어났답니까?
아! 추장관이 문재인사람이라서 들춰냈다고요?
그럼 죄도 없는데 도이치주가조작 관련자들 기소돼 재판 받는거는요??
검찰에서 김건희 참고인출석 요구했는데 대선이라는 핑계로 생깠지요
같은 대한민국땅에서 사는데 이리 보고 듣는게 다르다는게 웃프네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했다는 논리는 뭔가요?
사사건건 현정권과 들이받아 그 이미지로 능력도 없는 윤가가 당선된게 팩트이지요
예전처럼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표적수사할 수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윤석열인데요??
문재인과 들이받아만 준다면 능력없어도 따지지않고 찍어주는게 국힘당 지지자들이고요.
도대체가 어떤 정신세계에 살고 있는건지
알수가 없네....
본인도 그리 사시나봄.
고등학생인 고3딸과 고1 아들이 그러데요.
이재명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답니다.
온갖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표를 준다는게 이상하다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깨끗한건 아니다.
그리고 정치라는건 조금 다르다.. 세월이 지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해 할 수 있을거란 말을 해줬네요.
초등학생들도 문재인, 이재명 욕을 그렇게 한다는군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때는 이명박 박근혜 욕을 그렇게 했었는데..
교사들이 문제인것 같기도하고..
ㅇㅇ(223.38) 2022.03.17 00:37:26조회 794 추천 44 댓글 14
75ed8525e18b3aa736ea87b4149f2e2d5b920b6724da53cb33aaa07809
-지난 10일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7381명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48%, 3540표를 받아
실제 대선 득표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4.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9.3%를 각각 얻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6111344218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걸
또한번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너무 바르게 키웠다고 항상 칭찬을 하네요.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범죄자에게도 표를 주는군요..
가정교육 잘 합시다.
누구를 말하는건지??
윤가네??
흠~~~
아이들 교육을 할적엔 사실만 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고
아이들도 시간이 가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될테니까
그때 부모나 어른으로 쪽팔릴 짓은 안해야 되지요
누구 찍을거냐고 넌지시 물어보니
덜 나빠보이는 사람요.
그게 누구더냐? 했더니 이재명 이었죠.
누굴찍던 강요할 생각은 없었지만
바르게 자라준거 같아 흐뭇 했습니다.
당연히 나이먹고 사회생활하면 교과서와 실제가 다른지 알게되죠
근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교과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된다와, 현실은 다르니 거기에 맞춰야한다 는 분명차이가 있겠죠
어른으로써 미안하네요
벌써부터 아닌걸 맞다고, 감내해야한다고 말해야되는 현실이....
그렇다고 찌야님의 가정교육철학에 대해 뭐라는건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다른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정치와 현실은 다르다 vs 정치는 곧 현실이다
대명제가 다른데 어떻게 합의점이 나오겠습니까...
인간광우병으로 선동질하더니만
이번엔
인간광견병으로 선동질할려나..?
광견병은 무조건 성공하것다
미친 충신개들이 넘쳐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