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건 참 통탈할 사건입니다..
어린학생들과 다수의 어른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수장 되었습니다..
전 이사건을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재난대비상황의 준비부족의 합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수역부님은 미필적고의를 넘어 기획살인, 학살이란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기획살인 - 계획적인 살인
학살 - 마구죽임
이런 무서운 단어인데 왜 그리 생각하시는지 적수역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들의 댓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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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머 만빵으로 깨질지 모르지만 제 최선을 다하여 토론해보죠..
다만 한가지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기획살인이라고 말한 부분은 무심코님의 글이지 제글이 아닙니다.
저는 세월호잠사당시 얼마든지 구조할수 있는 재정 인력 장비를 갖추었었고 구조관련 정부당국자들이 신속히 구조하지 않으면 수백국민들이 바다에 수장될것이 번해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정부가 그 구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무유기는 집단수장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발생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미필적고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월호사건 당시 얼마든지 구조될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상당히 존재했었기에 그 골든타임동안 미필적고의로 책무를 유기해 발생한 수백명 사망자발생은 사망자 한두사람이 아닌 수백명이므로 학살로 보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
학살에 관한 정의는 죽창으로 찌르거나 살상의 잔인한 방법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책임의 크기와 살상자 숫자등 여러요소를 가만하여 정의될 것이라는 견해이기 때문에 학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획살인이냐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표명한바는 없습니다.
제가 미필적고의에 의한 학살로 보는 입장이므로 무심코님같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납득하지 못할바는 아니다 라는 견해이지 제가 직접 기획살인이다라고 언급한적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제 댓글과 글들을 살펴보신 후 오해나 왜곡이 있을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은 제 견해와 다르게 미필적고의도 아니고 학살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님의 견해를 기준으로 님과 다른 견해를 표명한 제 언급이 선동이라 하셨는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억지왜곡이라는 말입니다.
선동이라고 규정할때는 잘못된 것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말할진데
님의 견해는 맞고 제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선동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순전히 정당한 논리적 합리적 근거없는 지극히 자기 주관에만 의존한 객관적이지 못한 독단이 어디 될 말입니까?
님의 견해가 맞는다는 근거가 무엇이며 제 견해가 잘못된 견해라과 학정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슴해 보시지요..
근데요..
적수님이 댓글에 직접 이렇게 스셨습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구조방해 책무유기 사실들과 뻔한 미필적고의를 숨기고 묵살하면서 자신들의 법적책무유기가 아니라는 막갑가궤변은 기획살인이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일것입니다'
이건 뭔가요?
저수님이 직접쓰셨는데 본인의 견해로..
본인이 학살이라 기획살인이라 말씀 하셨습니다..
무심코님의 말씀처럼 이런식의 수사없이 본인 스스로 그리 생각한다고 쓰셨습니다..
선동이란 잘못된것을 널리전파하는거라 하셨고 제 견해는 앚고 적수님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있냐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적수님은 분명 이틀전 미필적고의라고 크게 주장하셨습니다..
미필적고의란 고의는 분명 아니지만이란 단서가 들어갑니다..
자 기획살인과 학살은 ㅇ시필적고의인가요?
제가보긴 그냥 고의인대요?
기획살인과 학살이 어찌 미필적고의가 됩니까?
그럼 미필적고의라고 주장하신 님의 주장은 뭐고 완전 고의인 기획살인과 학살은 뭡니까?
논리모순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무심코님의 본글에 댓글로 정부의 책무유기가 아니라는 궤변이 기획살인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책무유기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무유기가 아니라고 궤변하는 것이 오히려 책무유기를 한 정부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기획살인이라 주장에 힘을 실어줄수 있는 반증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기획살인이라고 했나요?
타인의 주장 언급에 대한 님의 왜곡된 해석이나 님의 오해로 인해 제가 아니한 말을 한사람으로 매도돼도 될까요?...
제가 언급했던 댓글 한글 다시한번 정독해보시고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증적 시각 아닙니까?
이다~ 라고는 안쓰셨으니 그렇다 칩시다..
오늘 글에서 '세월호 학살사건' 이렇게 쓰셨습니다..
좀 전에 물은거랑 같은 겁니다..
어찌 기획살인과 학살이 미필적고의가 되는지 설멍 부탁드립니다..
분명 미필적고의는 고의가 없는게 전제가 됩니다..
근데 기획살인과 학살은 고의 아닙니까?
님께서 궁금해하고 문의하시는 미필적 고의는
제가 말하는 내용이어서 제 주관적이라 볼수도 있지만 법학계에서 나온 일반적 이론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규정에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실범과 고의범을 분리하여 형을 가중경감하는 범죄와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을 처벌하는 범죄가 구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이냐 고의이냐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는 고의의 한 종류로 보아 고의로 취;급하는 것이고 이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범죄종류와 상관 없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간주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라는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결과발생이 일어나도 상관없다하고 행한 작위(적극적 액션)나 부작위(소극적액션, 즉 책무있는자의 책무유기)는 모두 과실로 취급하지 않고 고의로 간주합니다.
그럴때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 간주하는 것입니다.
학살이냐 아니냐에 대한 제 소견은 앞 댓글에 말씀드렸으니 님께서 스스로 알아보시고 더이상 님과 다른 제 견해에대해 트집잡지마시고 님 나름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갈등이 소모성 갈등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무심코님처럼 기획살인이라하시는 견해도 있고 기획살인이라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있고 기획살인은 말도 안된다고 하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각자의 견해가 상존하리라 봅니다만
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권개입부정선거의혹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던 심각한 상황에 맞추어 세월호사건이 발생되었음이 사실이고 그 세월호사건이 발생했을때 그렇게 많은 수백명이 한꺼번에 안죽고 상당수 구조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미필적 고의의 책무유기로 말미암아 수백명이 몰살당한 대참사이므로 정부의 책무유기 책임은 벗어날수 없음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라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무심코님과 같이 기획살인라라 주장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심코님과 같이 기획살인이라는 주장도 신정적으로 울분에 차 단도직입적으로 표현 한 것이지 실제는 아마 기획살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국민이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진짜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세월호사거노가 같이 정부책무유기에 관련된 대국민참사사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해함으로서 국법질서가 바로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는 그와같이 정부의 책무유기로인해 국민이 보호되지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대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는지요.
'예를 들어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로 수정합니다.
좋습니다..
기획살인으로 볼수있는 개연성이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 물타기용이라는 겁니까 세월호사건이? 그럼 미필적고의가 아니고 살인죄인데 왜 미필적고의를 주장 하십니까?
학살이라면서요..
정부 권력의 학살이라면 당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미필적고의를 주장하십니까?
그렇게 올곧고 추상처럼 윽박지르는 적수님게서..
옳고 그름은 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전 오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과 궤변과 독불장군같은 행동을 뇌피셜쪄든 고집불통 밥팅 관종임을 반증하는 것일것이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 답변을 자세히 드렸으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그리 자신이 지향하는바만을 끝까지관철하기위해 억지스런 쌩뚱맞는 질문만 하시는지요?
제가 미필적 고의의 개념은 범죄형태에 관계없이 고의인가 과실인가를 분별해야할 모든범죄형태에 관련된 별도의 개념요소이며 미필적 고의도 범죄성립요건으로 다룰시 고의로 취급하는 것이라 말씀 드렸음에도 전혀 그걸 이해하시지 못한듯 내란죄까지 언급하시면서 억지스런 비판성 질문만 하고 계십니다.
쏠라이스님
정부권력의 학살범죄라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는것 아니냐구요?
네~ 아닙니다. 억지좀 그만부리십시요.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는 범죄주체가 정부권력이냐 아니냐가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학살범죄이냐 아니냐가 요건도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란범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여기서 국토참절 국헌문란 폭동 이3 중요개념에 대해서도 매우많은 다양한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통설과 다수판례가 별도로 정립되어있고 그것조차 유동적일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란 것입니다...ㅎ
왜곡된 해석이나 오해로 저를 매도하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끝~
적수님같이 고집불통인 양반에게 잘못을 시인하시라 말하는 내가 어리석고 내 필력이 모자람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기름뱀장어마냥 자신이 쓴글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양반에게 내 뭐라 하겠소..
앞으로도 기대하세요..
수틀린 당신의 주장과 헛소리엔 당신표현으로 말하자면 언제든 인격모독과 시비성 태클을 할테니..
당신의 표현 자유..
나도 표현의 자유..
당신의 생각에 무조건 동조하지않고 다른생각을 쓰면 태클이라니 엄청 태클이 많아 내 다리가 쥐날듯..
기대하시오..
도덕과 법의 경계도없이 혼합짬뽕탕으로 과격한 단어만 장황하게 나열합니까
그리고 요즘은 (천인공노 경천동지)는 잊어버렸나봅니다
"도덕과 법의 경계도 없이 혼합짬뽕탕으로 과격한 단어만 장황하게 나열합니까"라니..
님이 얼마나 도덕과 법을 잘구분한다고 혼자 잘난체하며 분수도 모른 채 함부로 시건방진 인격평가의 시비를 거시나?
남이 청하지 않은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평가하는 행위가 부끄러운 것이지조차 모르시나?
나는 나름대로 님보단 도덕과 법의 경계있게 말했어요..님 멋대로 기고만장 할 필요없소이다.자해행위란걸 아시오..
"과격한 단어만 장황하게 나열한다"라고요?.....
님처럼 더 과격한 인격손상시비성 태클에 대하여는 침묵하면서 한통속이라도 된냥 고집스럽게 특정인 나만을 인격에 흠집내려는 님 멋대로의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내뱉는것이란 것쯤은 아시고 함부로 남의 인격을 평가하는 못된 버릇이나 고치시기 바라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님에게 눈쌀찌푸리는 소모성 갈등도 없을 것 아니오.
허구한날 할일없이 나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고 싶은 모양이신데 그건 님의 희망사항일 뿐 아니겠소...
맨땅에 해딩하면 어떻게 되겠소?
공개질문한다고 해놓고선
질문 내용에 대해 내가 말한 사실 그대로 다시 상기시켜 님이 과장오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들을수 있게 답변을 해주었더니 뭐시라구요?
또다시 고집불통이니 뭐니 인격을 향해 흠집이나 내려는 시비성 말을 늘어 놓으시나?
공개질문이 아니라 자기기준에 안맞는 타인의 인격을 흠집내려는 꼼수였다는것을 자인하시는구만...
뭘 기대해요 기대하기는...
나는 님에게 기대할것도 실망할 것도 없소이다
님이 님의 잣대를 기준삼아 나에게 인격을 흠집내려는 시비를 걸지 않는 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님이 떡을 치건 포를치건 내 알바 아니오..
더이상 내가 한 사실에 어긋나게 과장왜곡하여 내 인격에 흠집이가게하는 무모한 시비는 이제 그냥 넘어갈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요.
님에게 이런 말장난같은 질문대답을 하려고 공개질의에 대응한것이 아님을 아시고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요청에 응대하지 않을 것이니 쓸데없이 바쁜사람 불러내는 일 삼가하세요..
당신이 솔직하다면 머 그럴수도 있겠지..
근데 당신의 답변은 온통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그리고 근거없는 뇌피셜에 기인한것 아닌가?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답변한게 없으시네요..
또 본인이 한 이야기도 첨엔 오해를 바로잡는다 하고선 다음 답변에선 시인하며 상대의 뜻을 자신을 활자화한것 뿐인것처럼 말도않되는 변명으로 무마하려하지 않으셨나..
두고보시오..
앞으로 헛소리 해대면 해대는 즉시 태클걸고고 세월호가 기획살인이니 학살이니 한번만 더 지껄이면 바로 고발할 것이오..
경고요..
뭐시라? 고발한다고?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에게 어디서 공갈 협박질이야?
견해가 다른사람을 자신의 견해로 바꿔보려는 아무리 감춰진목적이 급하더라도 이정도 되면 남감한일이지..
찬물드시고 정신이나 차리셔...
내가 과장과 오해?
어디 내가 과장하고 오해한 부분을 적시해 보시요..
내가 적수님을 과장하고 오해했다면 공개 사과하겠소..
어디 말해보시오..
과장과 오해를..
못해도 바보요..
한두번도 아니고 반복하여 설명한 말을 쓸데없이 번복하긴 싫으니
앞 답변한걸 다시 읽어보셔
님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거짓말인지 스스로 그거나 다시한번 판단해 보시고..
상호 견해의 다름을 인정하는 기본도 무시하며 자신 견해와 다른사람을 향해 먼저 고집스럽게 자기견해를 기준삼아 황당하게 선동이니 뭐니 시작하더니 뭐시라 공개질한다해놓고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것이나 기획살인언급등 내가 표명한 내용을 자기 잣대로 멋대로 왜곡과장하는 억지주장하면서 다른견해를 가진 나를 결국 진흙탕으로 끌고들어온 사람이 바로 님이야 이양반아
건강한 토론인냥 공개질의를 한다해놓고서 또다시 자기잣대로 다른견해를 가진 사람과 갈등을 야기하는 무모한 소모성 대화에 내가 왜 말려들어야 할까?
공개질의란 말을 순수히 받아들여 받아준 내가 후회가 막심한줄이나 아셔.....
남들이 사람하고만 상대하라고 말리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건만.. ㅉㅉ
오해와 과장했다 말하며 증명하라하니 비겁한 변명으로 또 다시 일관하는군..
왜 팩트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닌 사란의 인성이나 인격을 향한 그런 인신비하성 맨트로 일관하시는데 ..
자신이 네벹은말을 자신이 모른다면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
몇일있다가 조목조목 또 써줄테니..
또 똑같겧지만
잘못보셨소 사람..
날 쉽게 생각했죠..
사실 나도 그동안 속내를 감추며 살았지만 꼭지돌면 만만찮은 돌아이라오..
평상시는 사람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근데 돌면 가끔 사람이 아니라오..
기대하쇼.. ㅎ(당신이 잘하는거)
님은 왜 내가 원치도 않는 나를 붙들고 시비성 대화를 시작하더니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 .님 성격을 말하는 것인가요?
님이 만만찮은 도라이든 아니든 내가 왜 그걸 님에게 들어야 하고 님은 왜 그런걸 저에게 말하는것인데요.
님 스스로 잘 알것이니 그런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내게 그런말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르오?
난 그런것에 관심없소이다..
궁금증 아니요?
관심없다면서요?
관심없다며 계속 뒤져보고 댓글달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서야..ㅉㅉ
님이 뒤져보는거 아니구요?
난 님이 공개질문하겠다고 초대해서 나에게 팩트질문하는걸 내 견해를 밝히고 답변해주고 있는 것인데..
또 말을 님 마음대로 코에걸고 귀에걸고 그렇게 하시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 적당히 하시지요.
서로 정신건강에 이로울것도 없는 이런식의 소모성 대화 이제 그만하실때도 된것 아니요?...
적수님..
위에 댓글들을 보세요..
관심없네 똥물을 뒤집어쓰네 어쩌구 저쩌구..
저 같으면 말입니다..
저 인간은 상대할 가치가없다.괜히 말 섞어봐야 낭산 손해다
혹은 너같은건 관심없다라고 판단되거나 그런 댓글을 썼다면 그후로 그 인간이 뭐라던 관심끊고 상대 안합니다..
적수님처럼 이런행동 안한다고요..
관심없다라고 쓰셨으면 그다음부턴 상대가 뭐라든 신경 끊으시지 계속 댓글놀이 하고계시잖아요?
제가 애초에 초대를 했어도 제가 적수님 목아지 붙들고 억지로 끌고왔나요?
본인의 의지로 더 이상 상대안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입으론 관심없다며 계속 뭐라썼나 궁금해서 찾아보고 또 댓글달고 그게 관심없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러니 제가 말과 행동이 다르시다 하는겁니다..
초대해놓고서 님 혼자 할말 다하면서 나더러 왜 대꾸하며 상대하냐고요?
왜 남의 사정까지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건데요?
원하는 바가 자기할말 다하고 상대는 입닫고 있으라 그것입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면 남 걱정하기 전에 자신부터 스스로 왜 그러는지 살펴 자기관리부터 잘해야 남에게 말이 먹히는 것 모르세요?
그 느낌 아는분은 알테고~~
괜히 주름 생깁니다
잘지내시죠^^
3자 입장에서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펙트가 확실해 보입니다
태클 걸수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틀린얘기 하는것도 아닌데 이해가가지 않네요ㆍ
국어를 이해 못하시나요?
더 이상의 댓글은 자중 부탁 드립니다..
보라고 올리신글 아닌가요? 국어를 이해못하다니ㆍㆍ
말 참 건방지게 하시네요ㆍㆍ
정중히 부탁드렸듯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인류역사가 모함 모략. 폭력.전쟁으로
가득한것 아니겠습니까?
두분토론 잘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말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함 비난해 보시죠...,
오락가락 하는적수파두목 갈구지마이소 ㅎㅎ(여담)
같은사람됩니더
엄지척!
개씹새기들아 이게 토론거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