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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완박법

IP : e0679a392ff145f 날짜 : 조회 : 4591 본문+댓글추천 : 59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및 영리진료를 막기위해

진료완박법을 검수완박법과 더불어 입법하여

문통의 퇴임을 기념하길 기대합니다

 


1등! IP : 79f94d439a5955c
심심하신가 봅니다.

무료하시니

뭐라도 시비를 만들어 보자는

속내 같은데요.


열심히 하세요.
추천 5

   

   

      
IP : 79f94d439a5955c
실력이 없으니

잡어 탓이죠.


양심도 없는 것들이

한다는 소리가

남 탓이죠.


헛소리에 쉴드 치다가

도매급으로 넘어갈 듯 하니

손절하드만,

다시 살만 한가 보네요.


아니라고 하시지마느

결국,

누구의 똘마니로

기억 될 뿐입니다.
추천 2

         

      
IP : 08ef44e97f740b0
말은 바로하라고 했지요
잡어는 밤에는 설치지 않더군요
아주 겁먹으면 설치지 못하겠지요
추천 0

         
IP : e1e05487898f07e
아직도 재미나게 노시네ㅎㅎ

ㅈ저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 좌빨이라고 합니다번주 3박
저번주 4박.
이번주 4박ᆢ 잡어땜에 꽝 쳣읍니다

잡어는 눈치도없고
겁대가리도 없습니다 ᆢ

잡어와네치가 설칠때는 답이없습니다
추천 0

            

IP : fb4d8ed1c06fd45
일본식 전기 민영화 .......
발제자님은 좋으세요?

그리고
의료 민영화 ....

여기서 노닥 거리지 말고
그시간에 던 많이 버세여 ~~~~
추천 3

   

IP : e0679a392ff145f
일부 촌지받는 교사 답안지 빼돌리는 교사를 막기위해
교권완박 더불당 더불어 부탁합니다
추천 4

   
IP : 08ef44e97f740b0
동방예의 지국인 우리선조들은
군사부일체를 내세웠지요
아마도 그랬기에 유교국가로 아직도 향교가
있는것 이겠지요. 일부교사들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시는것 같습니다. 지금도 촌지를 대놓고받는
시대인가요
추천 0

IP : 238175f4c5ee3db
일반인 피의자 사건 기소율 40%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기소율 0.1%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부패한 부분만 끈임없이 처벌하면 됩니다
손톱아래 때가 끼었다고 손을 잘라야 하나요
추천 2

      
IP : 868054ca8502f92
그 부분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니까 문제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걍 뭉게면 거의 방법이 없지요.. 여러 사례들에서 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추천 0

      

         
IP : 238175f4c5ee3db
아.. 손톱아래 때라면 잘 씻어 깨긋해 지겠지만...

썩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 환부는 짤라야...사람이 살겠죠...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윤당선인 검수완박 추진세력에게 감사패를 주어야합니다
반발력이 강한 검사는 힘이빠지고 몰캉몰캉한 경찰만 장악하면 ㅋ
똘똘한검사 차출하여 경찰에 자문역으로 파견근무시키면 ㅋ
아 ~~ 아니다
문가가 좋아하는 자문위원회 를 검찰로 구성할수도 ㅋ
추천 0

   

IP : 6ec85bdb446e459
전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그것보다 급한건 경찰이 검찰과 법원에대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검찰에대한 여러 문제중 가장 큰 불만은 제식구 감싸기 입니다.. 우린 이미 여러 사건의 경우를 경험했지요.. 그래서 공수처가 생겼지만 전 공수처도 믿지 않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입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다 법대, 로스쿨, 사법시험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하나인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도 전 걍 모든 경찰의 수사에 검사가 걍 수사지휘하게 두고 단 판사,검사, 변호사등의 수사에 한해 검찰의 지휘권없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와 영장청구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호견제가 필요합니다..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경찰 검찰 판사 언론 군 정치 부정부패는 다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부작용은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해짐/ 입니다
어차피 권력이 가지는 힘의 상당부분은 인사권입니다

법을 잘 알지못하는 저같은 사람이 법을 이야기 하기가 어렵군요
추천 0

   
IP : 08ef44e97f740b0
인사권 좋죠
이번 정부에서 제일 못한부분이 인사권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라 동의합니다
넘버2, 3은 버리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4, 5, 6은 알아서 충성한건데 말이죠
역시 오랜 권력을 소유해본 사람들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그건 맞는것 같아요
추천 0

IP : 6ec85bdb446e459
법을 모르셔도 균형과 견제는 아시겠죠..
수사, 기소가 모두 셀프라면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지요..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추미애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수사중인 검사가 한직으로 밀려남을 보았습니다
매사에 일장일단이 있기 만련이며
경찰의 검사견제만 부각시키면 정치권력의 견제는 누가 하나요
추천 0

IP : 6ec85bdb446e459
검찰이 또 경찰이하면 됩니다..
전 일명 검수완박이란이 딜레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린겁니다.. 위에 분명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견제요? 공수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수사대상에 포함 될겁니다.. 추미애가 인사권을 휘둘렀다 하시는데 그전에 전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를 검찰만 못알아본거 아시죠?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경찰과 검찰은 출발점인 전문성의 자격요건이 다르며
경찰이 부정부패없는 무결점의 조직임을 전제로 한다면 님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닝썬사건은 경찰의 범죄사건입니다
추천 2

IP : 6ec85bdb446e459
출발 전문성의 자격요건?
글쵸 그런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게 경찰이죠..
검찰의 출발 전문성은 원래 기소권입니다..
지금 지난날 우리의 역사적 핑계에의해 예외적으로 얻은걸 지키려 땡깡부리는 겁니다..

편들어 주려니 무리수를 두시네요..
검찰은 부정부패없고 무결점의 조직이란 이야기시죠? 그런거죠?
추천 0

   
IP : 48b89385cf4b987
미드 보셨나요?
미드에서 검사가 수사하는거 본적 있으세요?
검사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검사를 모델로 수사드라마 만들만한데 말이죠..
미드에서 검사는 그저 경찰한테 이러면 기소 못한다 그런 이야기만 하던데 그 이유를 생각은 해보셨는지..
추천 0

      

   
IP : 768e67d2b31a955
묻고 싶습니다
SBS,Tv조선 자료가 신뢰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상파 상업방송 sbs
이명박 시절 줄서기
sbs 앵커 출신 현재 tv조선 메인 앵커로 활동

공신력 부분에 대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
윤당선인이 대한민국 .0.7% 다수 국민에 대통령으로 당선
이게 현실이니 이런 자료를 맹신 하겠죠
머 어쩌겠아요, 5년 겪어야 겠죠
추천 0

      
IP : 435e829d4d857bb
두사진은 일부분일 뿐이고
다른 메스컴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보도하던데요....

일월님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신것 같네요...

어준이 떠준이는 방송안하것죠..? ^^;
추천 1

         
IP : 768e67d2b31a955
어준이는 지상파도 아니고
님께서 맹신하는 종편도 아니고
지자체 교통방송 입니다

그런 방송이 왜 이슈가 되는지 부터 숙고 해보셨나요
추천 1

            
IP : 435e829d4d857bb
심사숙고 많이 해봤씀니다.

그 교통방송에서 왜 정치얘기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죠?
떠준이 얘기는 여기까지하고.

근데
민주주의를 부르짓던 그 맹견들이
이제는 개때들의 쪽수만 믿고
앞뒤안가리고 밀어붙이네요..

여러방송국중
약먹은 방송국은 벙어리가 다 되었고요..ㅎ
추천 1

   
IP : 08ef44e97f740b0
아직도 조선이라는 매체가 있었군요
북조선만 있는줄 알았는데 남조선에서도 조선을
사용하고 있었다니 헷갈리내요 남조선이 맞는것 같은데
남조선 하면 이상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리
추천 0

IP : b69c3880ce17257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사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1예로
미국도 검사가 수사권은 가지고 있으나
수사는 경찰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한국계 검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한인검사협회가 미국 검찰도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으로, 이들은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한이 있고, 수사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검사협회 측은 "미국의 경우, 검사의 수사권한은 연방, 주, 지방정부 등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확인된다"고 언급하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경우 소추권한 뿐 아니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고,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역 지방검찰청의 수사권한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검사협회 측은 "미국 검사들의 수사 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며 "대중들이 미국 검찰제도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0

   
IP : 768e67d2b31a955
검찰의 횡포를 막는법
검수완박이 왜 나오느냐

그쪽분들 구실은 문재인 정권이 죄가 많으니
검찰의 칼을 뺐어야 하니까 입법으로 막는거다
그렇게 보는거죠?

근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 5년 보장되는법 아닐까요

지난 70여년
겪을만큼 겪었기에 바꿀때가 된거죠
추천 0

IP : b69c3880ce17257
검수완박?
아니죠
검찰정상화가 맞죠...
이승만시절
일본놈순사 후예인
경찰들이 권세가 얼마나 기세등등 했으면
검사의 뺨을때릴 정도라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수사권을 줬더니
그간 검사들이 한짓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들과 관련된 사건은
동영상이 있어도 안보이고
99만원으로 퉁치고
죽이고싶은 놈은 사돈에 팔촌까지 조지는 등등
거기다
전관예우란 특권까지 누리면서
70여년간 온갖 횡포를 부리다
지금의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70년전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니
검찰 정상화가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유튜브의 임은정검사의 인터뷰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프롤로그
#임은정 #윤석열 #한명숙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 뉴스타파
조회수 1,346,652회2022. 4. 22.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경찰은 준법조직 이라는 이야기 인지 ?
검수완박 후 경찰이 더불당 수사하면 경수완박을 할려나 풉~~ 믕
이리가도 저리가도 감옥가는길
추천 0

   
IP : b69c3880ce17257
ㅎㅎ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건들이 제법 되는걸로 압니만...
자꾸
검수완박이란 말로 외곡을 하시는대
검수완박이란 말은 틀린겁니다
하기야
한쪽으로 몰고싶은 맘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틀린걸로 우기는것 보다는
펙트를 가지고 주장하시길 바래봅니다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이나라 좌파님들의 눈에는 오로지 검사의 비리만 보이고
경찰의 비리나 정치인의 비리는 안보이나봅니다
한동훈 검사님 개작두의 날을 퍼렇게 갈아 두십시요
추천 2

   
IP : b69c3880ce17257
그 개작두가
어느나라 단두대같은 역할을 할수도 있습니다
추천 0

   
IP : 08ef44e97f740b0
붕어님은 검사라 이렇게 검수완박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경찰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누구든 이 엄중한 현실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하고 언론은 거짓말항션 안되고
이웃에게 거짓말 하면 천국가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윤석열이

선거개입 할 시간이 있나요?

내각 구성도 못 할 것 같던데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기부스 한 손도 못 당하고

입가리개 해야 안심이 됩니까?

무서워서 그러세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회원들

대상으로

어떻게든 낚시나 하려는

한심한 인간이십니까?


거지같은 발제 걸어두고

잡어니 뭐니

한심한 헛소리나 해대고..

전 잡어라고 칩시다.

그래서 뭘 낚으셨나요?

꼴이 딱 그 꼴인데....

변명 한 번 들어봅시다.


뭘 낚으려고 발제를 하셨나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원래

유치하고

졸렬했던 것

아직 기억합니다.


발제를 보세요.

양아치 소리는 숨은붕어님 이시죠.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하나로님이 떡 하니 저를 양아치라고 작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로님 감사합니다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주인님께

' 한방 ' 놓아달라고 하세요.

발제 올린 것 아시면

당장에 한방 놓아주시겠네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가만보면

제가 잡어가 아니라

대상어였나 봅니다.


지루하고 고루한 검찰이야기

보다는

재미있으신가보네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여러 회원들이

보는 곳이니

판단은 알아서들 하시겠죠.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마무리 하는지...


결국 대상어는 저였지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이렇게

내릴 꼬랑지...


발제 꼬라지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정신 차리세요.
추천 0

   
IP : 08ef44e97f740b0
미끼를 잘못 쓰신듯 합니다.
미끼는 대상어종에 따라 다르지요.
지렁이 몇마리 붙여놓고 잡어입질을 기다리는게
아니라면 미끼를 바꿔보세요 하루종일 말뚝일수는
있어도 한번의 입질을 보더라도 제대로된 입질을 볼수
있어야할거 같군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구경꾼이

말이 많지요.

낚시하다보면

꼭 한 둘 있지요.


누구처럼 낚시를 하던가...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당 축하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검찰 칼이나 경찰 칼이나 결과는 이판사판 칼
죄지은 자들의 겁에질린 발광법(검수완박)통과를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추천 0

   

   
IP : b6abe5c923ef1af
자멸일지 공멸일지 신의 한 수일지..

검찰청 국민의 힘 지청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국회의장 절충안으로 국민의 힘 의원 총회서 동의를 얻어 권선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윤 당선인을 향한 검사들의 원망스런 볼멘소리에 윤 당선인이 한마디 하니 합의고 나발이고 싹 무시.. 검사출신 홍준표도 자업자득이라 논평하고 검사출신 권성동이도 합의안이 어떤건지 모를리 없는데..
윤 당선인에게 할말은 하겠다고 얼마전 이야기한건 괜한 수사였나?

여기서 기억의 오마주..
박근혜 대통령시절 원내대표 유승민..
국회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하여 원내대표서 쫓겨났었던..

권성동은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까?
추천 0

IP : 768e67d2b31a955
숨은붕어님
축하 드립니다
발제도 내용도 모든면에 완박
경이 롭습니다
앞으로도
쭈욱 ~
부탁 드립니다 ^^
추천 0

   
IP : 768e67d2b31a955
혹시
이걸 원 하신건까 해서
댓글 또 참여 했습니다^^
추천 0

IP : 08ef44e97f740b0
아주 간단한 일들을 너무 고심하는듯 합니다.
권력은 적절히 분산되어야 서로 이해충돌을 통해
서로간의 견제속에서 발전하는것을 왜 한곳에 몰아주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굳이 그래야할 이유만을
찾는것도 좋은 해결법은 아니라 봅니다
그간 고생한 검찰의 노고를 생각해서 이번기회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추천 0

IP : 34c8951f961a63d
5년간 열심히해서 의석수 많이 잡아
발제하신 훌륭한 법 만들어달라고 지지하는
당에 건의를 하면 되겠네요.

글에 대한 추천수 보니 보편적 보수들의
수준이 잘나타나 보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아 윤씨가 정권잡았듯.
의회 200석 확보해서 뜯어고치면 될것을...

검사들의 집단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는것도.
검사부인과 장모에대한 사건은 덮으려는 것도
검사들의 사건에대한 인지 능력이 모자름도.
검사들의 사건에 대한 공정치 못함을 보고도.

검사들을 지지해주니까

검사들은 검사들의 죄와 친한 부류들의 죄는
덮어주는 따듯한 마음씨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제는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윽박도 지르네요.

윤석열이를 문통이키웠다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박근혜, 이명박이 일만 제대로 했으면
감방에 갈일이 없었을걸 그랬다면
윤씨가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안들겠죠.
그냥 다 문통잘못으로 몰아가고 싶겠죠.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ㅋ~~~말인지 뭔지
최고의 권력 문통이 윤의장모 재수사 지시를 하여야지
이미 밝혀진 사건을 세월호마냥 다시 수사하라 하여야지
두려움이지 진실이 밝혀지는 두려움
언제까지나 미결론으로 의심을 증폭시켜 우려먹어야지

박근혜 우와~~ 각인효과 죽인다
박근혜 죄명이나 알고 글을 올리는지
대부분 무죄 이며 묵시적 뇌물죄 경제공동체 직권남용등 이을령 비을령

검사의 요직은 권력의 주구들이 차지한 상황에
윤석열 장모 다시수사를 후다닥 속전속결로 하여서 밝혀야지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논리성은 사라지고 터널효과에 사로잡혀
팔푼이 삼매경에 빠진 일부 촛불 숭배족
말과 글이 눈과 귀로 들어가면 배배꼬여 항문으로 배설하는 세뇌된 좀비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원동력은
(성역없는 수사를 할려는 의지)
울산시장선거/원전경제성평가/대장동/라임 /기타등등~~
수사를 못하게 할려는 좌천인사 감행

현 시국의 본질은 수사함과 수사못함의 대결
죄있는 놈들은 검찰개혁 이라는 포장지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검수완박을~~~
허겁지겁 야간도주법 공포에 질린 발광법
법을 바꿔서라도 살겠다는 죄지은 쫄부놈들
또다시 촛불숭배족 좀비들을 앞세워 광화문으로 집결하겠지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윤석열과

국힘당은

봐주고

여당만 잡아 족쳐서가 아닐까요?

아무리봐도

공정과 상식은 없는데요.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국힘당 이미 윤석열이 다 감방보내고 깔끔하게 빗자루질 함
곽상도는 최근 이지만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인사청문회

두고 봅시다.

그 중에

공정과 상식이 있는지....
추천 0

IP : 34c8951f961a63d
ㅎㅎ 박근혜가 무죄인데 윤씨가 수사한건
공정한 수사였다고 하는건지?

아님 수사는 법치에 맞게해서 박근혜가
무죄라는건지?

당최 무슨 논리인지?

어이구 한심해서 못봐주겄네요
추천 0

   
IP : e0679a392ff145f
전후 좌우는 어디가고 거두절미 역적몰이
한심해서 못봐주겄네~~~유~~~~
추천 0

   
IP : 08ef44e97f740b0
대기업에 돈을 요구했다는게 탄핵사유였군요
법원이 판단한것은 고작 이거라니. 그많은걸 염두에
두고라도 참 어처구니 없는 죄명 얼만되지도 않는돈
때문에 탄핵을 했어야만 했다고 역사는 기록할진데
누구는 집값올라 몇십억 이익을 챙기는 세상에서
대통령이 이래 권력이 없는 허수아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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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이미 우파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하는 멸문지화를 당함
우파는 부관참시라도 하여야합니까
염치라곤 ~~~~~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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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4c8951f961a63d
아니 차근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씨가 수사를 법리에 맞게 잘해서
박근혜가 감방에 갔는데 "박근혜의 죄는 억울하다"

질문 : 위 문장의 논리적 모순은 보수의 눈에는
안보이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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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박근혜 판결문을 검색하여 보십시요
ㅋ~~~
무죄
무죄
무죄
무죄
무죄
줄줄이 무죄
허나 대다수 국민은 박근혜 죽일X 각인효과만 남이있슴
좌빨들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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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4c8951f961a63d
그렇지 뭐! 역시나 답은 없죠?

불리해지면 대깨문, 빨갱이등을 찾으며
어떻게든 더러운 단어로 상대를 누르고
싶을뿐, 차분하게 답을 달라해도 답은없으니
답답하고...

윤씨가 억지수사를 부린게 아니라면
박씨가 죄인 맞고, 아니면 그 반대일 뿐이죠.

간단하지 않나요?
보수와 검사는 이래도ok
저래도 good.

70년을 그렇게 지내왔죠!

지금도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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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bf657f725cc65e
월간조선 기사네요..

“헌재 결정문을 보죠. ‘피청구인(박근혜)이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최서원과 관계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적 說示이긴 하더라도 헌재 스스로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 직권 남용이 되는데…, 몰랐을 수 있지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韓晳薰
1957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同 대학원 법학박사 / 前 서울동부지검 검사·부부장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역임 / 現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전 법에대해 한석훈씨보단 모르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월척의 운영자라 합시다..
내가 운영자라도 모든 월척의 회원들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저랑 평소 친한 월척의 어느 회원이 자신이
싫어하는(운영자인 나는 모르는일)"숨은붕어"님을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월척에서
활동하면 안된다고 제한을 걸으라는 말에 제가
뻑하면 글쓰기 금지, 심지어 강퇴까지 시켰다 합시다..

반대로 (전 모르지만) 평소 친한 쏠라이클립스를
거론하며 정말 좋은 사람이다 월척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칭찬하며 상을 줘야한다는 이야기에
이슈방에 매일 몇개씩 원글을 달게 하는등 특혜를
주었다고 합시다..

월척의 운영자로 내가 직권남용인가요 아닌가요?
이런저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거 아닌가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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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bf657f725cc65e
"이정미 재판관을 당장 수사하라" 는 열어보니
개인 유투버군요,,
뭐 유투브야 워낙 개인적인거라 진보든 보수든
다 패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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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4c8951f961a63d
그럼 윤씨가 아주 나쁜 검사네요.
45년을 구형한걸로 기억 되는데.

탄핵까지 갈정도로 나뽄 사람으로 몰았으니
무죄로 나올 사람을...무리하게 기소 한것이라면.

중심이 어딘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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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

위의말을 잘 해석하십시요
아는만큼 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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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4c8951f961a63d
헐~~~~~~~~~

이말은 박근혜를 잡아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또는 키우겠다.

아님 또다른 무슨 숨은 뜻이 있는지
많이 아시는 분이 알려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며

생각이 단순해서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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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질문자님 대명을보니 연식이 있어보입니다
각설하고
나는 수구꼴통 틀딱 꼰대 우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검은 속내의 역질문을 덥석물 사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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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bf657f725cc65e
ㅎㅎ..
낚시 전문입니까?
이렇게 헤드만 뽑이면 뭐 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처럼..

법원이 ‘박근혜 전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의 1심 판결문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차단했다. 피고인 측의 판결문 공개 제한 요청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최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비공개를 요청한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김기춘 전 실장 2심 재판에서는 법정 증인으로 나온 강아무개씨가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공개 제한요청서를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해 판결문 공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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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6abe5c923ef1af
그니까요..
어차피 검색하신거 제가 올린것까지 같이 올리시지
왜 헤드만 뽑아서 올리셨을까요?
걍 알려주실거 번거롭지 않도록 다음부터 내용까지 부탁드리면 지나친 부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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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위에 영어님 쏠라님에게 좀 배워요
직접 자료검색하여 ( 배워서 남도주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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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4c8951f961a63d
검은속내로 보이면 그렇게 보세요.

정치적 견해, 검사를 보는 견해, 보수,진보를
나누는 포지션에 선 잘 밟고 있습니다.

수구 꼴통 보수와, 검사들을 무척 싫어하는
진보주의의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현 보수들의 말이나 생각을 보면
제 기준으론 이해가 안될뿐입니다.

본인들의 생각이니 제가 왈가불구할건 아니지만
갖고있는 생각을 듣고 싶었구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게 님처럼 불분명한 위치적
(물론 정치적 관점)을 말합니다.
여기 보수분들 대부분의 글들입니다.
어찌보면 확고한 위치(무조건)일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선가 제가 직접,간접적으로
들었던 말과 글들이 이곳에 올라오더군요.

숨은붕어님의 이번 발제글 또한 3-4일전에
어디선가 누가 이야기하던 똑같은 글이었구요.

차라리 링크를 복사해서 올리시면 편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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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난 어디선가 누군가의 글 몰라요
복사본 좀 올려 주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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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검수완박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저와 유사한 주장을 할사람은 숫하다 생각합니다
일반적 다수가 결과할수 있는 논리가 님의 눈에는 특별해 보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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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그리고 대부분 어디선가 제가 직접,간접적으로
들었던 말과 글들이 이곳에 올라오더군요.) 라고 하였군요

님은 얼마나 창의적인지 발제한번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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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f385a184fa8e29
뭔말이 하고싶소?

공적인 질문, 이슈. 논점이 아닌
일개 유투버 말이나 따다가 올려서 논쟁이나
하자는 얄팍한 심보를 드러내놓고선.!

언론이나 국가기관 또는 의미있는 논쟁이 아닌
말장난이나 해보자 그런거 아녀요?

만일 정상적 이슈라면 그냥 검수완박으로
올려야 정상 아닌가요?
추천 3

IP : e0679a392ff145f
유투버 누가 어떤말을 하였는지 복사하여 올려요
님에게 창의력은 기대를 안하니까

그리고 이슈방이 정책연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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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ba85db7b1ad3b5
박 근혜 탄핵때 동조한 국힘 국회의원들 .?.
아직도 국힘에서 같은 짓 해먹고 살고 있으니 !
욕할라면 그대..우파 국힘 국개위원덜 먼저 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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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문가야 검수완박 꼭 결재하여라
그래야 국회해산 국민투표 명분이 생긴다

윤의 침묵은 나름의 셈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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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9f94d439a5955c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한대행도 잘 하겠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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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검수완박 이전에
검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검찰의 수사함 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안함 이 문제

권력의 주구마냥 권력의 비리를 뭉게기가 문제

지금 정치꾼들 하는 꼴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꼴
검사는 개혁 대상이고 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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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6c43967dd596ef
그들의 필요에의해 수사 하는것도 문제고 수사를 안하는것도 문제죠..
정치인의 비리야 국민이 표로 심판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그런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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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쏠라님 검수완박 이라는 터널효과에 잡혀있군요
일단 지금은 수사 할때
수사/기소/검수완박/검찰개혁 다 접어두고
죄있는 자의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가 화두입니다
추미애가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듯
인사와 감찰등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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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af173c731d740e
터널효과가 무언지는 모르지만 그간 검찰의 행태를보면 자업자득이죠..
조국을 지지하진 않으나 그들의 필요에의해 조국을 짤순이로 짠거 아닌가요?
그들의 직속 상관인 조국은 그리 짜대면서 지금 검찰을 보시죠..
공정과 정의가 보이시나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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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경찰은 공정과 정의가 있고 국회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직속상관 법무부장관 따위야 껌이지요
대통령도 탄핵하는 놈들이
그리고 임기5년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도 회피한 문가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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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af173c731d740e
숨은붕어님..
제글은 읽기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일명 검수완박 시기상조라고 말한적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찬성하는건 어차피 뚜껑을 열었으니 매조지를 하라는 입장이구여..
지금와서 다시 덮기는 여러 여건상 어려우니 찬성할뿐 경찰이 공정하다거나 유능하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한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속상관도 껌인 검찰이 지금 왜 이리 굼뜬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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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터널효과란 한방향의 지식으로 한방향만 보는 편파성을 말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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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조국의 수사가 짤순이라면
출산을 하고 피도 마르기전 압수수색을 당한 정유라는 어떠한가요
테블릿피시 거짓의 선전선동으로 똥바가지를 뒤집어쓴 최서원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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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af173c731d740e
그들이 조국일가보다 더 했나요?
전 결코 그리보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그리했다면 그 역시도 시류에 편승해서 그런거지 결코 정의감으로 그랬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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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9f94d439a5955c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웃기는 검찰이였다는 겁니다.


아이디 넘겨 받았나..

그 분이 꼭 그 분 같네...

기분 탓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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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1e05487898f07e
개드락!
넌 뒷조사하는걸
은근히 비추지마라
그런다고겁먹을넘 하나도없고
딘넘 만나면 쌍코피만터진다
야는
자배같이 답이없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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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9f94d439a5955c
컴 새로 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뒷조사를 누가 합니까.


이슈방에 몇몇 뻔하지요.

글에 반말과 욕이 보이면 그 분.

박통 찬양과 테블릿 가짜

억울한 유라와 서원이 하면 그 분.


제가 잠시 다른 분과 착각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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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아무튼 하드락님은 미우면서도 귀여운 구석이 이;ㅆ습니다
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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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1e05487898f07e
아~~
좋은데요ㅎㅎ
모레 수욜부터 4박가는데
건의하께요
결과는 담달 대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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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679a392ff145f
하드락님 저위에 하나로님이 저의 대명을 양아치라 지어주었습니다
하드락님은 저의 대명을 친일파 꼬봉으로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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