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치우기 100만원 벌금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방침에 '논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지헌 기자 = 정부가 폭설이 쏟아진 지 3일 만에 내놓은 제설 개선 대책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자신의 집 앞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제설대책 개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소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5년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마련때 도입을 유보했던 처벌 조항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박 청장은 강조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방침은 폭설 이후 제설과 교통소통 등에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단시일 내 즉흥적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폭설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 길 미끄러운 것도 국민 책임이냐"고 따졌고, 또다른 네티즌은 "눈을 치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안 치우면 벌금 때린다고 압박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서울시의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 전국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7.4％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과태료 도입문제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과태료 액수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승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눈 치우는 것은 계몽으로 해야지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쓰는 게 전통이고 미덕이다. 안하는 걸 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지 모든 걸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도 "지자체마다 조례로 집앞 치우기는 규정돼 있다. 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통해 일상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과태료를 통해 시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효과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 내집앞 눈도 남이 치워주길 바랐나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1-06 03:24 최종수정 2010-01-06 11:30 집주인에게 의무 있지만 처벌 규정 없다고 안치워… 미국은 제설 안하면 벌금 "장사한다는 사람들이 가게 앞 눈도 안 치워요!" 5일 오전 6시 청계천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고 우유를 배달하던 황복순(52)씨는 수북한 눈더미 사이에 미로처럼 뚫린 길을 힘겹게 지나며 혀를 찼다. 4일 오후 중구 명동에서는 박모(40·경비원)씨와 이모(48·의류 판매업)씨가 "왜 우리 쪽으로 눈을 쓸어모으느냐"며 시비를 벌이다 불구속 입건됐다. 송파구 마천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1·2층 주민인 김모(56)씨와 김모(72)씨가 집 앞 눈을 치우는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입건됐다.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폭설에도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지역에서는 자기 집과 가게 앞 눈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곳곳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자연재해대책법(27조)은 "건축물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집 앞의 눈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집 앞 눈 쓸기 조례'는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고 있다. 내린 눈이 10㎝가 넘으면 24시간 안에 치워야 한다. 집 앞 인도(人道)는 물론 이면 도로도 제설 대상이다. 문제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장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집 앞 눈을 치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은 눈이 그친 뒤 24시간 이내에 주변 도로와 인도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벌금을 물리고, 지나는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운다. 조례에 따라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가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자치구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삽과 빗자루를 미리 마련해 놓았지만 이런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은 18개 주민센터에 삽 1200여 자루와 빗자루 1000여개를 준비했지만 이번 폭설 때 시민들이 빌려간 도구는 절반밖에 안됐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누군가 치워주겠지'하는 얌체 같은 생각과 무임(無賃)승차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면서 "시민의식을 높여 스스로 눈을 치우도록 유도해야 하고 집 앞 눈더미를 방치하면 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 좀 많이 길죠? 제가 줄이는거보단 직접 보시는게 나을거같아서요 당연히 눈은 치워야겠죠. 근데 100원부가를 한다는게 합당한것일까요? 대한민국에 독거노인,집앞 눈조차 쓸기힘드신분도 많을거같고, 노약자... 등등... 아마 오래동안 출타중이신 분들도 계실테고....... 이런저런 따지고보면 적용시키기 참 애매할거같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자율에 맡겨야 할거같은데요. 내집앞 눈을 치우지않아서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도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개인적인건지 모르겠는데요... 눈이와서 미끄러우면 개인이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만약.. 집앞 눈을 쓸지않아서 100만원과태료를 물었으나 사람이 크게다쳤다면... 결국 감독을 못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일까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등등... 국가가 정비해야할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져도 100만원 벌금을 매겨야 하는걸까요?? 이게 다른 맥락이라고 봐야하는건지요 눈을 치우는것은 당연한일이지만.... 눈이와서 혼란이 생기니 국가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분이 들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게 옳은일일까요?